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

2016. 2.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목 차

Ⅰ. 추진경과	1

Ⅱ.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현황 및 문제점	2

Ⅲ.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	4

1. 직급별 교육훈련 체계화	4

2. 교육훈련 대상 확대 등 내실화	5

3. 장기교육훈련 활성화	6

4. 교육훈련 인프라 확대	7

Ⅳ. 향후계획	8

Ⅰ. 추진경과

○ 지방공기업 혁신의 일환으로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방침 마련(’15.3월)

- 신규직원 교육 의무화, 임직원 교육훈련시간 확대

*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3.31 국무회의 보고)｣의 제도개혁 과제로 추진

○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현황 조사(’15.11월～12월)

- 143개 全지방공사․공단 대상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교육훈련 의무시간, 장기교육, 교육예산 등 실태조사

○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 마련(’15.12월)

-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강화, 직급별 교육훈련 체계화, 교육훈련 대상 확대 등 내실화, 장기교육훈련 제도화, 교육훈련 인프라 확대 등 5개 방안 마련

- ’16년부터 적용 추진

○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 의견 수렴(’15.12월～’16.1월, <별첨> 참조)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응답기관 중 과반수 이상(56%) ‘이견 없음’으로 제출

- ‘이견 있음’의 경우 주요 의견으로는 예산부족과 업무공백 감안, 교육훈련 의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추진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

※ 의견수렴 개요

	대상기관	응답기관
			이견없음	이견있음	주요의견
지방공사․공단	143개 ( - )	101개 (100%)	56개 (56%)	45개 (45%)	업무공백 예산부족

○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 보완(’16.1월)

- 의견 수렴 결과 검토․반영

Ⅱ.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현황 및 문제점

1		교육훈련 현황

□ 제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 (신규교육) 임용 후 6개월 이내 기초직무과정 이수

○ (의무시간) 임원은 연 21시간, 직원(全직원의 10%)은 연 50시간 이수

- 전 직원은 매 3년마다 1회 이상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 교육훈련 의무시간 이수여부는 경영평가에 반영

□ 실태 (143개 지방공사․공단 전수조사)

○ (신규교육) 111개 기관(78%)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실시

- 교육시기 : 89개 기관(62%), 임용 전 또는 6개월 이내 실시

* 임용전 11개, 6개월 이내 78개, 6개월 이후 10개, 무응답 14개

(동일 기관이라도 상황에 따라 임용전 또는 6개월 이내 등 교육시기를 달리 운영)

- 교육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집중(79개 기관, 55%)

* 그 외 자체교육 32개, 지방행정연수원 6개, 지역인재개발원 5개, 사이버교육 3개, 경기교통연수원 1개, 한국생산성본부 1개, 한국폴리텍 1개, 광역지자체 1개 등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병행하거나 복수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 있음)

○ (의무시간) 134개 기관(94%)에서 교육훈련 의무시간 설정․운영

- 임원 : 128개 기관(90%) 연 21시간(3일) 이상 운영

- 직원 : 65개 기관(45%) 연 50시간(7일) 이상 운영

○ (장기훈련) 32개 기관(22%)에서 연 260여명 장기훈련 실시

- 국내훈련 : 32개 기관에서 국내대학 학위과정․공기업과정, 교육연구기관의 위탁과정 등 활용

- 국외훈련 : 3개 기관에서 국외대학의 학위과정, KDI 과정 등 이용

○ (교육예산) ’15년 예산 기준 평균 교육예산은 기관당 2.1억원 수준

- 규모 : 최소 3백만원(영양고추유통공사) ～ 최대 49억원(서울메트로)

- 분포 : 5천만원 이하가 75개 기관(53%)으로 절반 이상 차지

2		문제점

□ 직급별 체계적 교육훈련 부족

○ 직급에 대한 고려 없이 임원-직원으로 양분화된 현행 교육훈련 체계는 직급에 맞는 전문성과 기본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에 미흡

○ 중간관리자 등의 학습기회 부족으로 유능한 관리자 양성 한계

○ 신규채용자 교육 미흡으로 초기 적응비용 등 발생

* 전체 143개 기관 중 32개 기관(22%)이 신규채용 후 기본교육 없이 배치하거나,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24개 기관(22%)은 채용 후 6개월 이후 교육 실시

□ 교육훈련 대상 제한의 불합리성

○ 全직원의 10% 교육훈련 의무화는 교육훈련의 형식화, 교육훈련과 업무와의 연계 미흡 등을 초래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 저하

□ 장기교육훈련 미흡

○ 전체 143개 기관 중 111개 기관(79%)가 단기훈련만을 실시하고 있어 핵심인재 양성이나 퇴직예정자 지원 등 한계

□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족

○ 소수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편중,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전례답습적 교육훈련 반복

○ 교육훈련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기재 및 피드백 부족

Ⅲ.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

1		직급별 교육훈련 체계화

□ 추진내용

① 직급별 교육훈련계획 수립 의무화

- ‘신규채용자-실무자-중간관리자-임원’ 등 직급별 교육훈련계획 수립

② 직급별 필수교육 도입

- (신규채용자) 임용 전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 2주 기초직무과정* 이수

* ①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2주), ② 자체교육(2주), ③ 위탁(1주)+자체교육(1주) 중 선택

** 전문교육훈련기관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민간 교육․연구기관 등

- (중간관리자) 승진(신규채용) 6개월 이내 1주 중간관리자과정* 이수

*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조직관리 과정, 리더십 과정 등

- (임원) 승진(신규채용)시 3일 최고관리자과정* 이수

*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조직관리 과정, 리더십 과정 등

	현 행	변 경
신규채용자	임용 후 6개월 이내 기초직무과정 이수	임용 전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 2주 기초직무과정 이수
중간관리자 (팀장급)	없음	승진(신규채용) 6개월 이내 1주 중간관리자과정 이수
임원 (임원․기관장)	없음	승진(신규채용)시 3일 최고관리자과정 이수

□ 추진일정

① 직급별 교육훈련계획 수립 의무화 : ’16년부터 적용

② 직급별 필수교육 도입 : ’17년부터 적용 (※ ’18년 경영평가부터 적용)

- 단, 경영평가시 현업직․비정규직은 신규채용자 필수교육 예외 인정, 설립 2년 이하 기관의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 허용

2		교육훈련 대상 확대 등 내실화

□ 추진내용

① 교육훈련 대상 확대

- 교육대상을 全직원의 10%에서 全직원으로 확대

	현 행	변 경
직원 교육대상	정원상 全직원의 10%	全직원

* 全직원은 원칙적으로 ‘임원을 제외한 직원’ 의미

② 교육훈련 의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등 감안, 연 50시간 범위내에서 직위․직무별 탄력적 의무시간 설정

	현 행	변 경
직원 의무시간	연 50시간	연 50시간 범위내 직위․직무별 탄력적 설정

* 기관 방침에 따라 일부 직급에 대하여 50시간 이상 설정 가능

③ 직무연관 핵심교육인 기관지정학습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신설)

- 교육훈련 의무시간의 40%이상은 직무교육 등 기관지정학습*으로 이수

* 각 기관에서 자율지정한 직무연관 핵심교육으로서,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직장교육(직무․시책․소양), T/F활동, 멘토․코치활동 등

※ 임원 : 연 21시간 현행 유지 (기관지정학습 자율 적용)

□ 추진일정

① 직원 교육훈련 대상 확대 등 : ’16년부터 적용 (※ ’17년 경영평가부터 적용)

② 임원 교육훈련 : ’16년부터 적용 (※ ’17년 경영평가부터 적용)

3		장기교육훈련 활성화

□ 추진내용

① 핵심인재 양성 교육

- 기관별 자체 선발자를 대상으로 1년 내외 범위에서 국내외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

- 조직의 핵심자원 양성, 지방공기업 발전 선도 등 기대

② 퇴직예정자 교육

-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내외 범위에서 국내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강의스킬 등)

- 우수 사내강사 양성,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 기대

설문결과

◇ 설문조사 대상기관 : 143개 / 응답기관 : 101개

구분	계	현재 운영중	현재 미운영
				향후운영의사있음	향후운영의사없음	‘향후 운영의사 없음’ 주요사유
핵심인재 양성교육	101 (100%)	23 (23%)	78 (78%)	28 (36%)	50 (64%)	①업무공백, ②예산부족
퇴직예정자 교육	101 (100%)	20 (20%)	81 (80%)	46 (57%)	35 (43%)	①업무공백, ②예산부족 ③퇴직예정자 없음 ④퇴직예정자 동시 발생 등

□ 추진 일정

① 핵심인재 양성교육 및 퇴직예정자 교육 관련 근거 마련 : ’16년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근거규정 마련

② 핵심인재 양성교육 및 퇴직예정자 교육 : 기관 여건에 따라 자율 추진

4		교육훈련 인프라 확대

□ 추진내용

①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특성화된 (가칭)사내대학 활성화

* 일부기업은 재교육을 위해 사내대학 운영(예: 삼성전자 공과대학 등)

- 교육훈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이버교육 개발․보급 유도

* 사이버교육 수요 파악 등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 효율적 활용 유도

- 지역거점대학교, 지역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공기업과정 개설 유도

② 교육훈련 협업 강화

- 사내강사* 공동활용, 시책․소양 등 공통교육의 공동개최 검토

* 퇴직교육훈련 등을 통해 양성한 직무 전문강사 등을 의미함

③ 교육훈련 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마련

- 교육훈련기관과 연계, 클린아이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안내 등 실시

- 클린아이를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수자 평가 등 제공

□ 추진일정

① 교육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정보공유 : ’16년부터 추진

② 교육훈련 협업 강화 : ’17년부터 추진

Ⅳ. 향후계획

○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 확정․통보 : ’16.2월초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 대상 통보

○ 교육훈련 강화 관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반영 : ’16.2월중

○ 교육훈련 강화 관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반영 : ’16.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