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사업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

3. 지원금액 : 금1,994,946,000원(금일십구억구천사백구십사만육천원)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시”가 소상공인이 노령․폐업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사업”을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중앙회”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중앙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영세 소상공인

2. 지원인원 : 연 35,000명 내외

3. 지원규모 : 월 1만원 정액지원

4. 지원방식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추가 적립

5.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제5조(사업실시) ① “중앙회”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중앙회”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앙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중앙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중앙회”에게 월별로 교부한다.

② “중앙회”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제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가입 장려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중앙회”는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는 상기 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앙회”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중앙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 “시”는 “중앙회”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이에 동의한다.

⑨ “중앙회”는 가입자가 폐업하거나 타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려금 지원 철회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철회 사유 발생일부터 적립된 서울시 장려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해당 장려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시”에 반납한다.

제8조(보조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중앙회”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해지) ① “중앙회”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 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회”는 해당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 또는 “중앙회”가 약정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앙회”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중앙회”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중앙회”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는 “중앙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중앙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등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중앙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중앙회”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회”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중앙회”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중앙회”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회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중앙회”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중앙회”의 귀책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4조(상호협력) “시”와 “중앙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 및 홍보물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15조(기타)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약정의 효력) 본 약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가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 표 자 : 시장 박원순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중소기업중앙회 대 표 자 : 회장 박 성 택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