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708
결재일자	2016.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김소영	구봉서		02/15 강진동
협 조

2016년 소방관서 긴급출동 신호시스템 구축계획

2016. 2.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소방관서 긴급출동 신호시스템 구축계획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016년 소방관서 긴급출동 신호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한 119안전센터는 주변 교통량에 의해 소방차 출동 시간이 지체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 소방관의 수신호에 의한 교통통제 및 우회경로를 통한 재난현장 도착 지연

- 출동시간 지체에 따른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에 미달 피해 증가

❍ 소방차가 일반자동차보다 우선하여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소방차전용 신고신호시스템 구축필요

- 긴급차량이 일반자동차 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Ⅱ				사업개요		‘

❍ 사업근거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30054호(2014.12.24.)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계획”

- 소방관서 긴급출동신호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68개소 4년간 구축

❍ 사업목적 : 소방관서 긴급출동 신호시스템 설치를 통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서울시내 116개 소방관서 중에서 도로변에 위치하여 최초 출동시점 이 주변 교통량에 따라 출동시간이 좌우되는 소방관서에 긴급출동 신호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4.06~2017.12

❍ 사업규모 : 긴급출동 신호시스템 미구축 대상 총 68개소

- 2014년 32개소, 2015년 8개소 구축완료

- 2016년 15개소, 2017년 13개소 구축예정

Ⅲ				그간의 추진실적		‘

❍ 추진기간 : 14.06~15.11

❍ 총사업비

- 2014년 : 463백만원(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 2015년 : 380백만원(시예산)

❍ 추진현황

- 2014이전  기 구축운영 4개소(한강로, 장안, 반포, 고일)

- 2014.10  소방관서 긴급차량 우선출동 신호시스템 구축계획

- 32개소 구축완료(강남권16개, 강북권16개소)

- 2014.12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계획 수립

- 긴급출동 신호시스템 68개소 소방관서에 4년간 구축계획

- 2015년 8개소 구축완료(청량리,방학,공릉,봉천,잠실,수색,연희,무학)

❍ 추진효과 : 소방차 전용 신호 사용시 출동시간 평균80초→56초로 30%단축

Ⅳ				2016년도 추진계획		‘

❍ 추진 예정지역 28개소 가운데 15개소 구축

- 소방방재본부 협의를 거쳐 최적의 위치 선정 후 12개소 신규 구축

- 2015년도 경찰청 심의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착공 지연된 3개소 (등촌, 수궁, 목동) 재추진

❍ 추진내용 : 교통신호기 및 제어시스템 설치, 중앙분리대 및 정차금지지대 설치, 안전표지 등

	<긴급출동 신호시스템 구축 전·후 출동로 비교>
(현재) 소방관에서 우회전후 U턴을 해야함 (시스템 구축후) 중앙선통과 →교통신호 녹색변경→정차 없이 재난현장 도착

❍ 소요예산 : 780,000천원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 표지·노면공사비 등

- 예산과목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수의 및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수행기관 : 민간 전문업체

- 계약방법 : 설계(강남권·강북권 각각 개별 수의계약), 공사(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설계분야는 표준도면을 전사업소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에 따라 市에서 사업자 직접 선정하되 시공분야는 각 도로사업소에서 사업자 선정하여 집행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및 동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시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고사, 그 밖에 공사 관련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Ⅴ				추진일정		‘

❍ 2015.02 소방재난본부에 구축예정 소방관서 선정요청

❍ 2015.03 소방관서 긴급출동 신호시스템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체결 및 설계지시

❍ 2015.04 설계자료 서울지방경찰성 규제심의 상정

❍ 2015.05 각 도로사업소별 공사비 예산 배정

❍ 2015.06~10. 각 도로사업소별 공사실시 및 준공

Ⅵ				행정사항		‘

❍ 각 도로사업소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예산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 및 공사추진 철저

- 소방관서앞 시스템 구축과 동시 신호운영실 DB를 부여받아 신호제어기 긴급작동 스위치 구동여부 확인

❍ 각 소방관서 : 추진일정에 맞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Ⅶ				기대효과		‘

❍ 소방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강화

❍ 긴급출동시 소방관 교통안전 확보 및 주변 교통환경 원활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