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258
결재일자	201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협 조

2016 스쿨버스 운영 계획

2016. 1.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스쿨버스 운영 계획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각종 어린이 대상 범죄를 사전차단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등굣길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스쿨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수요증가를 감안, 2016년 점진적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등·하교 열악한 학교 위주 운영 및 확대

○ 시범운영하여 정착된 학교 안정적 지속지원 및 신규 신청학교 추가 선정

○ 학교별 지원액 조정하여 스쿨버스 운영학교 확대

□ 학교별 여건 및 학사일정에 맞춘 사업추진

○ 학교별 여건에 맞춘 사업 및 예산계획서 제출, 유연적 사업추진

○ 스쿨버스 등하교 위주 강화, 학교실정에 맞춘 체험활동 연계

		【 ‘15년 평가 및 개선사항 】
◆ 등·하교 스쿨버스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일부학교 등하교 수요가 너무 많아 원거리·저학년 순으로 탑승 - ’15년 만족도 결과 : 학생 98% 만족, 학부모 94% 만족 ※ 높은 만족도 결과, 타학교들 수요 증가하여 스쿨버스 운영 희망 급증 ⇒ 점진적 확대 필요 (’16년도 7개교 확대) ◆ 스쿨버스 창의체험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호응이 높으나, ’15년 이용실적은 등하교 이외 활용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 및 메르스 등으로 다소 부진 - ’15년 활용실적 : 평균 월4회 이용 ※ ’15년 월8회 이용 ⇒ ’16년 월4회 이용 (창의체험활동 축소)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3월 ~ ’17. 2월

□ 사업대상 : 공립초등학교 40개교(예정)

○ 신청대상 : ’15년 시범운행학교(33개교) 및 신규희망학교

○ 선정방법

- 시범운행학교는 열악한 통학로 상황 및 기 이용한 학생들의 신뢰문제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 신규 운행학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추가 선정

○ 선정기준

기 준	세 부 내 용	비율(%)
학 교 특 성	주차가능 여부(10), 진입가능 여부(10), 저소득 학생비율(10)	30
지원 필요성	최대통학거리(15), 탑승 희망자수(15) 횡단지점수(10), 도로특성(10)	50
학교장 의지	설문참여(10), 운영위원회 운영(10)	20

□ 사업내용

○ 등·하교 스쿨버스 운영 및 체험활동 연계 운영, 스쿨버스 안전교육 실시 등

□ 사 업 비 : 2,616백만원
□ 추진체계

서울시							⇒ 기본계획 수립, 운영학교 선정 및 예산지원 ⇒ 안전교육 지원 등
서울시교육청							⇒ 세부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 스쿨버스 희망학교 접수 및 현장실사 협조
교육지원청							⇒ 스쿨버스 운영학교 관리
스쿨버스 운영학교							⇒ 스쿨버스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노선 및 승하차시간·대상 확정, 체험활동 활용, 안전대책 수립 등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버스 계약 및 운영, 안전교육 실시 등

Ⅲ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스쿨버스 지원

- 전세버스 지원 : 차량정원 35인승 권장

·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25인승~45인승 등 학교별 자율적 선택가능

- 통학버스 구비요건 등 지원

· 황색 도색,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어린이안전띠, 어린이승강구, 점멸등, 후사경, 등화장치 등

- 보험료, 차량수리비, 유류비 지원

※ 해당학교는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 인건비 지원

-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는 용역업체에서 선발·고용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 없는 등 아이양육에 적합한 자 채용

○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안전교육비 지원 등

- 차량 운행상황(차량 위치, 속도, 과속·급감속 등) 알림서비스 이용

- 교통안전, 통학안전 등 안전교육비

□ 운영방법

○ 스쿨버스 운영(평일 등하교)

- 운행일수 및 운행시간·횟수, 운행노선 및 탑승대상 등 학교상황 고려 자율적 운영

· 운행일수 : 연간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단위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

· 운행노선·대상 : 원거리 및 통학불편사항, 저학년, 교통상황 등 종합적 고려후 학교별 선정

○ 창의체험활동 버스 운영(주말 또는 주중, 방학중)

- 등하교 운영이 없는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상황에 맞게 자율적 운영

· 이용횟수 : 연43회 이내 (월 평균 4회, 방학 3회)

· 운영방법 : 학교 근거리, 학급단위별 운영

□ 안전교육 실시

○ 스쿨버스 안전계획 수립(해당학교)

- 단위학교별 스쿨버스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단위학교 안전교육 실시 : 연2회 이상

· 대상 : 탑승 학생 · 학부모 및 운영자(학교장) · 스쿨버스 담당자

○ 운전자 및 탑승자 안전교육(서울시)

- 스쿨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에 대한 전문 안전교육 위탁실시 : 연2회

□ 스쿨존 안전성 컨설팅 실시

○ 추진기간 : ‘16년 3월 ~ 5월 ※ 상반기 별도 신청 및 선정 예정

○ 지원대상 : 6개교(신청에 의함)

○ 지원내용

- 스쿨버스 운영을 위한 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가능성 검토

- 통학실태 조사를 활용한 안전의식 제고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

- 스쿨존 안전성 컨설팅 보고서 및 어린이 안전지도 무상제공

○ 추진절차

저학년 대상 통학로 및 위험지역 설문조사 (’16. 3월)		현장조사 (6개교) (’16. 3월)		보고서 및 안전지도 제작 (’16. 4월)		컨설팅(설명) 실시 (’16. 5월)		안전지도 설치 (’15. 5월~)
학교 → 현대해상		서울시, 현대해상		현대해상		현대해상→학교		현대해상→학교

○ 추진기관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공동추진

※ 현대해상에서 전액 지원, 지원 학교 점차 확대 예정

□ 소요예산 : 2,616,900천원

○ 학교별 교부금 : 65,400천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사업종료후(’17. 2월)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학교→서울시)

Ⅳ		향후일정

○ 스쿨버스 신청(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서울시)  : ’15. 1.15일한

○ 스쿨버스 신청학교 현장조사                  : ‘15. 1.18~1.22

○ 스쿨버스 운영학교 심사선정                  : ‘15. 1.25

○ 스쿨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학교→서울시) : ’15. 2월

○ 스쿨버스 보조금 교부(시 → 학교)               : ’15. 2월

○ 스쿨버스 용역계약·운영(학교)                  : ’15. 3월

○ 스쿨버스 이용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	: 상·하반기(연2회)

○ 스쿨버스 안전교육 실시                        : 상·하반기(연2회)

붙임 : 스쿨버스 세부지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