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관련)

귀 구 주차관리과-1626(2014.1.16.시행)호로 질의하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1)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주차장) 개정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설계 변경)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신법 규정에 따르는지

나. 회신 내용

1)「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부칙<대통령령 제24570호, 2013,5.31.>제2조(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법 시행 전「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향후 법령의 해석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사실 판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질의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법령 또는 관련 조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주관부서의 의견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영		공동주택계획팀장	정광순		공동주택과장	01/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0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31)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139	/전송	2133-0755	/	beatle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