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3.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우형찬 의원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우형찬  (인)

(발의자 :  1 명)

(찬성자 :  62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3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우형찬 의원(1명) 서영진․김영한․이신혜․문형주․ 우창윤․남창진․신건택․우미경․ 박기열․김희걸․김기대․이윤희․ 박진형․김창수․맹진영․김종욱․신원철․양준욱․유동균․김창원․김혜련․박호근․김생환․이창섭․김상훈․강감창․최판술․김태수․박중화․유찬종․김용석(도봉)․이승로․문상모․김제리․진두생․김동욱․박준희․김광수(도봉)․조규영․이현찬․유광상․오경환․김동율․유용․이순자․김인호․오승록․김선갑․문영민․김구현․박양숙․김동승․권미경․오봉수․장흥순․성백진․전철수․조상호․이숙자․박래학․이혜경․성중기 의 원(62명)

1. 제안 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4조)

나. 시장은 연합회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 (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수행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서울특별시 내에 설치한 지회(支會)를 말한다.

2. “사업비”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비”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 등”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출연) 시장은 연합회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등 보조) ①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 및 연합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요구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필요한 보증금 및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예산의 반영) 시장은 사업비 등을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연합회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령 또는 사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