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우형찬 의원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우 형 찬 (인)

(발의자 :   1명)

(찬성자 :  68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우형찬 의원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3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우형찬 의원(1명) 서영진․김영한․이신혜․문형주․ 우창윤․남창진․신건택․우미경․ 박기열․김희걸․김기대․이윤희․ 박진형․김창수․맹진영․김종욱․신원철․양준욱․유동균․김창원․김혜련․박호근․김생환․한명희․김선갑․김인제․김경자․김문수․김구현․박양숙․이창섭․김상훈․강감창․최판술․김태수․박중화․유찬종․김용석(도봉)․이승로․ 문상모․김제리․진두생․김동욱․박준희․김광수(도봉)․조규영․ 이현찬․유광상․오경환․김동율․유용․이순자․김인호․오승록․ 김선갑․문영민․김동승․권미경․오봉수․장흥순․서윤기․성백진․전철수․조상호․이숙자․박래학․이혜경․성중기 의원(68명)

1. 제안이유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서부권역(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시민들에게 항공기 소음 발생 정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의료기관 연계, 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 항공기 소음 관련 각종 자료 구축 및 제공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센터운영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정보제공과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관한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우형찬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