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1. 행정자치부 교부세과-181(2016. 2. 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바,

3.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새롭게 반영할 사항 등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6. 2.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가. 작성대상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수입, 자체노력 산정 등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

나. 작성서식

(시도명:    )

제 목	현 행	개 선 안	사 유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정은		행정협력팀장	오세우		자치행정과장	02/03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6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