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88
결재일자	201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설영동	장영호	김진용		02/03 김태형
협 조
	도시공간진흥팀장		육근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계획

2016. 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계획

기 수립 ·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 및 현행화하여 서울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목적

○ 기 수립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ver.1, 2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 현재 서울시 공공디자인 방향과 목표에 맞는 업그레이드 필요

○ 기술 · 정보통신의 발달 및 정책환경 등의 변화로 분야별 추가, 보완, 수정 등

현행화 필요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개요 >

- 수립목적

‧ 'SOFT SEOUL' 구축을 위한 디자인서울의 방향과 목표 설정

‧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지침 작성,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 활용

- 주요내용

: 도시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6개 분야에 대한 디자인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추진경위

‧ '07.  8월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시행 방침 수립

‧ '08.  3월 : 옥외광고물 분야 가이드라인 수립

‧ '08.  4월 :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분야 가이드라인 수립

‧ '08.  5월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선언

‧ '09.  6월 : 야간경관 분야 가이드라인 수립

‧ '09. 10월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보완(ver.2 수립)

Ⅱ		추진방향

○ 가이드라인 내용의 현실화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경관 수준 향상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분야별 순차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내실화 기여

Ⅲ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6. 1. ~ ′16. 7.

□ 추진방법 : 공무원 직접수행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	관련부서 의견조회	▶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사 업 비 : 20백만원(인쇄비)

□ 사업내용

○ 기 수립된 가이드라인 중 보완이 시급한 분야 순으로 순차적 업그레이드

- 공공시설물 · 공공시각매체 · 공공공간(공공디자인팀) / 공공건축물(도시공간진흥팀)

○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ver.3(통합본) 제작

□ 기대효과

○ 현실에 맞는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 증진

○ 관련부서(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통일된 기준 마련

□ 세부내용

○ 4개 분야 가이드라인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기 수립된 가이드라인의 현실 적용성 검토

- 디자인정책 변화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정 · 보완

《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선 방향 》

분야	주요내용
공공공간	비움과 통합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 확보
공공건축물	저층부 공간의 공공성 및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공공시설물	장애없는 디자인, 안전한 형태와 친환경적 재료 사용 권장
공공시각매체	국제표준 픽토그램 사용 권장 및 표준화 지향

※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 분야는 ′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12년 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10년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의 관리대상이므로 대상에서 제외

○ 국내 · 외 사례 조사

-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현실에 맞는 적용방안 검토

○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회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 가이드라인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등 마련

□ 추진일정

○ ′16. 2. 1. ~ 2. 29.  : 자료조사

○ ′16. 3. 1. ~ 7. 9.   : 분야별 디자인가이드라인 집필, 수정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의견 반영 및 검토 등

○ ′16. 7. 6. ~ 7. 15.  :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ver.3(통합본) 제작

○ ′16. 7. 18. ~ 7. 22.  :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ver.3(통합본) 배포 및 홍보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공공디자인 선도 및 표준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 사무 관리비

Ⅴ		행정사항

○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회의 등 지속적 협의

○ 완료 후 관련부서(기관)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

○ 분야별 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자료로 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