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구기천 외 4개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

승   인   조   건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승인사항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절차 이행할 것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정비사업 시행시 소하천정비법 제7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계획 수립 후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공고 후 사업 시행할 것

3. 인ㆍ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 관련부서와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     하고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반영토록     할 것

4. 서울시 광역소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할 것

5.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소하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제2호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할 것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소하천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조치할 것

7. 기타 타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