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

행정감사 반복 지적사항 교육자료

동 작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예산집행 등 반복 지적사항 교육자료

예산집행 관련

□ 분리발주 금지 및 보험료 등 사후정산 등

○ 유사·중복사업은 통합 발주 및 예산집행 철저

○ 공사 완료 후 보험료 등 사후정산 철저

○ 공사 선금 집행 정산처리 철저

○ 입찰공고시 무방문 온라인 대금지급제 시행 철저

○ 정수물품 관리 철저 및 차량 불용 매각처리 절처

법인신용카드 관련

□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관리·운영 철저

○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 세입조치

- 연간 1회, 본서에서 일괄 추진

○ 마트 등 적립포인트

- 개인명의 금지 : ‘법인명의’ 사용

- 사적사용 금지 : 사용계획 수립 후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도로만 사용

□ 조치사항 : 사적용도로 사용 · 수익시 신분상 “훈계” 조치

□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내역 확인 철저

○ 중복 입금 또는 누락하여 미지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 철저

□ 일상경비출납원, 담당자 변경시 통장비밀번호 변경

○ 은행에 변경공문 요청 / 신용카드 관리대장 기재

○ 일상경비담당자 변경시 법인카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 법인카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변경) : 1588-4000(BC카드 고객센터)

□ 출동간식비 부당집행 근절

○ 해당 출동대상자(개인)에게 집행

○ 출동간식비 부당사용 예시

- 출동간식비를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부서 단체식사 및 간식 등으로 사용

- 출동간식비를 급량비 사용목적 외 비품 등을 구매

수당지급 관련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 건강검진자 복무관리 : 공가처리

- 일근근무자 : 1일 공가처리

- 현업근무자 : 주간근무일에 건강검진 실시, 1일 공가처리

□ 조치사항

-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사용 허가일과 건강검진일이 다를 경우 연가로 변경

- 공가일 지급된 시간외근무 수당 전액 환수 및 2배 금액 가산징수

-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 소방공무원 가족수당 변동사항 등 신고 철저

○ 부당수령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과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또는 전출, 사망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

- 부양가족과 동일 주소이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

- 배우자의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모두에게 지급

□ 부당 수령자 조치사항

- 지급금액 전액 환수

- 부당 수령자 1년 범위 내에서 지급 중지(최소 3개월 이상)

- 부양가족신고 규정 위반에 따른 신분상 “훈계”조치

□ 자녀학비 보조수당 변동사항 확인 철저

○ 부당수령에 해당하는 경우

- 퇴학,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

- 부부공무원의 경우 모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배우자의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모두에게 지급

□ 부당 수령자 조치사항

- 지급금액 전액 환수

- 부당 수령자 1년 범위 내에서 지급 중지(최소 3개월 이상)

-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 출장여비 지급시 증빙서류 등 내역확인 철저

○ ‘출장여비 회계서류 간소화 방안’과 관련하여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 미 제출시 여비지급 불가

○ 각종 간담회 및 심의회 개최와 출장시간 중복여부 확인

○ 외부강의 강사료 지급받는 경우 출장여비 수령 중복여부 확인

□ 조치사항 : 부당수령으로 인한 과다 지급금 환수

□ 시간외근무 수당 확인 철저

○ 연가, 휴가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시 초과근무 산정 제외

- 1개월 근무 중 15일 미만 근무시 기본근무에 따른 10시간 초과근무 제외

○ 휴일(반가, 조퇴, 지각, 외출자) 초과근무 산정 제외

- 휴일근무수당에서 제외하며 잔여 근무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 시간으로 산정하여 정산 지급

○ 비상근무로 인한 당직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 중복 불가

업무추진비 관련

□ 업무추진비 지적사항(공통)

○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 중 초과근무 병행 지급하는 경우

○ 출장, 교육, 연가중인 직원을 업무추진비 집행 참석 명단에 포함 ※ 참석자 명부 첨부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범위에서 집행

○ 지급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결의

○ 각종 행사일자와 신용카드 결제일자가 다른 경우

○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세트 구매 자제(직원 선물용)

○ 경·조사비 지급시 개인별 영수증 징구(※ 1인 5만원 한도)

○ 생일 축하품·기념품 구매 및 배부시 지급 대장, 영수증 기록 작성

○ 그린카드 사용 외 장소에서의 신용카드 결제(호프집 등)

□ 시책운영업무추진비 : 소방행정업무 역량 강화 / 소방직무능력 제고

○ 소방관련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집행

예) 유관기관 협력, 보도매체 홍보, 기타 대외 적인 행사 등

※ 내부공무원 관련 행사 및 간담회 집행 불가

※ 동일카드로 같은날 유사행사를 하면서 부서별 나누어 집행 불가(간담회 등)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일반예산 / 기본경비

○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예) 내부직원 격려, 축의금, 부의금 등

※ 동일카드로 같은날 유사시간대 부서별 나누어 집행 금지(간담회 등)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일반예산 / 기본경비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일반예산 / 기본경비

○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예) 부서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부서운영에 필요한 음료(차)구매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참고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2015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공무원 여비규정

○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