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098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한규		진재섭	02/01 김영수
협 조
	토목총괄과장			代오열상
	터널건설과장			권혁대
	교량건설과장			박용택
	도시고속도로과장			명경출

「2016 설날 종합대책 관련」

건설공사장 안전 및 불법하도급·임금체불 점검

2016.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2016 설날 종합대책 관련」

건설공사장 안전 및 불법하도급▪임금 체불 점검

「2016년 설날」을 맞아 우리부 소관 공사장 안전강화 및 불법 하도급▪임금 체불 여부 등 점검을 통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6년 설날 종합대책 추진(기획담당관-1227호,‘16.1.28.)

Ⅱ		중점 추진 사항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공사장 일제 안전 점검

□ 점검기간 : 2016. 2.1.(월) ～ 2.4(목), 4일간

□ 점검대상 : 공사 진행 중인 전 공사장 29개소

계	도 로	교량·터널	기타	비고
29개소	8개소	20개소	1개소

□ 점 검 자 : 공사관리관, 감리단장, 현장대리인 등 합동점검

□ 점검방법 :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

설 명절 전 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해소 추진

□ 일제 점검

□ 점검기간 : 2016. 2.1.(월) ～ 2.4(목), 4일간

□ 점검대상 : 공사 진행 중인 전 공사장 29개소

□ 착안사항 : 공사장 점검과 병행하여 점검 실시

□ 발주부서 추진사항

□ 공사(용역) 현장별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 점검 실시

□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에게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확인

□ 근로자 체불 방지를 위해 원도급자가 대금 수령즉시(설날명절 전)  하도급대금 지급토록 점검

체불임금 신고센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 설치․운영 ·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 ☎ 2133-3600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 3708-8700 - 신고내용 : 체불임금 해소방안 상담 등	- 설치․운영 :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 2133-3600 - 신고내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 ․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상담

□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3자간 직불합의 적극 독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통해 각종 대금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시 적극 독려(계약부서, 발주부서)

□ 하도급대금 지급 문자전송(SMS) 으로 임금체불 방지

□ 전송주체 : 발주처(감독부서)

□ 전송대상 : 원‧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작업반장, 기계장비업자,  공사물품 납품‧제작업자, 현장근로자 등

□ 전송시기 : 기성 및 준공검사조서를 경리부서에 통보 시

□ 전송내용 : 공사대금 지급예정일,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요령 등

□ 정기지급 하도급대금의 경우 필요시 직불제로 전환, 지급기간 단축

□ 발주자가 원‧하도급자에게 기성금‧준공금 직접 지급

□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지급 확인제 실시

Ⅲ		행정사항

□ 건설공사장 점검결과 및 임금체불 자료 수합 : 2.4까지

□ 건설공사장 일제 점검 결과 실적 제출 : 2.5.까지

붙임 :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