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651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최문기	전영주	백일헌		12/09 김기영
협 조
	안전감사1팀장		이이동
	안전감사3팀장		박희석
	안전감사4팀장		박양호

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계획

2015. 12.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계획

제1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임기가 2016.1.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운영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고자 함.

1. 현  황

□ 설치 경위

❍ ’14.1.21. : 방침(감사관) 수립･시행 (’14.2.1.부터 운영)

❍ ’15.1. 2. :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시행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발의

□ 조례 주요 내용

❍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직무 (제2조)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수행

-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검토

- 그 밖에 시장이 안전에 관하여 요청하는 자문

❍ 정원 : 20명 이내 (제3조)

-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구조, 플랜트설비 등 전문분야별로 구성

❍ 위촉 대상자 (제4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 위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 안전관리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제1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구성현황

❍ 임  기 : 2014.2.1. ∼ 2016.1.31.(2년)

❍ 구  성 : 6개 전문분야, 총 20명

(단위 : 명)

전문분야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	건축구조	플랜트설비
20	4	4	3	2	4	3

2. 운영실적 분석

□ 연도별 운영실적

(2015.10월 기준)

구 분		계	2014년	2015년(⅚년)
자문실적	안건수	52건	25건	27건
	연인원	77명	32명	45명
수당지급		15,000천원	6,000천원	9,000천원

❍ ’15년 자문안건 수는

- ’14년 대비 약 30%가 증가되어 활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15년도의 1개 안건별 자문받은 옴부즈만의 인원수는

- 1.7명으로 ’14년의 1.3명에 비해 증가되어 안전감사의 품질과 객관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전문분야별 운영실적

❍ 전문분야별 안전감사 참여일수 (2년 통계)

(단위 : 일)

안전감사 옴부즈만	전문분야	계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위 촉 위원수	20	4	4	3	2
1인당 참여일수		3.8	2.5	3.0	3.3	0.5
2년간 총 참여 일수 (연인원)	계	77	10	12	10	1
	위 촉 자	38	10	6	6	1
	외부선임	9	-	6	4	-

건축구조	플랜트설비	상하수도	신호통신	하 천	조 경
4	3	-	-	-	-
4.0	4.0	(외부선임)	(외부선임)	(외부선임)	(외부선임)
16	12	4	10	1	1
12	3
4	9	4	10	1	1

❍ 운영실적 평가

내부 위촉 옴부즈만 보다 외부 선임 옴부즈만의 인원수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신의 기술발전에 따른 전문분야의 다양화･세분화･첨단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위촉 안전감사 옴부즈만으로만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외부 선임 전문가를 활용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 ’15년에 자문이 많았던 상하수도, 신호통신(사이버 안전) 전문분야는 추가 필요

- 2년간 7개 분야의 1인당 평균 안전감사 참여일수는 3.8일이고, 도로 0.5일, 건설안전 2.5일로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안전 분야(4명)는 토목구조· 건축구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감사 참여는 모두 토목구조의 전문가임

⇒ 도로 및 건설안전, 건축구조 전문분야 인원수 조정(감소) 필요

토질 및 기초분야에 있어서는 계측관리 전문가의 부재로 외부에서 선임

⇒ 토질 및 기초분야의 1명은 정보화 시공 추세에 맞추어 계측전문가 선임

5명은 참여 실적이 없었는데 이는 당해 전문분야의 수요가 적거나 실무 위주의 안건이 많아서 학계 옴부즈만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전문분야별 인원수 재조정 및 학계 인원수 축소 조정 · 운영 필요

3. 제2기 위원 선임계획

□ 전문분야 및 인원수 조정

❍ 전문분야 및 전문분야별 정원 조정

- 전문분야 : 6개 → 8개(상･하수도, 신호통신 추가)

- 총 인원수 20명은 변동 없음

(단위 : 명)

구 분	계	건설 안전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 구조	플랜트설비	상·하수도	신호 통신
당초(1기)	20	4	4	3	2	4	3	(추가)	(추가)
조정(2기)	20	2	4	3	1	3	3	2	2
증·감	-	-2	-	-	-1	-1	-	2	2

❍ 연임 및 신규 인원수

- 연임자와 신규자 균형 유지 : 연임 50%(10명) 내외

(단위 : 명)

구 분	계	건설 안전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 구조	플랜트설비	상·하수도	신호 통신
정 원	20	2	4	3	1	3	3	2	2
연 임 자	10	1	2	2	1	2	2
신규선임	10	1	2	1(계측)		1	1	2	2

∙ 신규자 선임 전문분야(7개) :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플랜트설비, 상·하수도, 신호통신

∙ 연임자는 운영분석결과 참여 실적과 자문내용의 내실도가 높은 자로 선정

※ 필요시 우리시 소관 위원회 및 자문단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 운영

□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정방법

❍ 대상자 명부작성

- 신규 옴부즈만은 시의회, 공공 전문기관, 학회, 협회로부터 추천된 자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조례(제4조)에서 정한 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

- 제2기 연임 대상자 명부 작성(실적분석)

※ 따로붙임 : 제1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실적 분석표

❍ 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정방법

추천 요청		접수 및 명부작성		실무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실무검토위원회 :  위원장 안전감사2팀장, 위원 안전감사팀 직원 (4명)

∙ 제2기 신규 선임 대상자 2배수 이내로 축소

∙ 제2기 연임 대상자 추천

- 옴부즈만 선정위원회 :  위원장 안전감사담당관, 위원 안전감사 팀장 (4명)

∙ 제2기 신규 위촉자 최종 선정 (10명)

∙ 제2기 연임자 선정 (10명)

❍ 추천요청

- 시의회 : 신규자 선임 전문분야별(7개) 각 1인 이내

- 기술심사담당관 : 신규자 선임 전문분야별 필요 인원수의 2배수 이내

- 전문분야의 기관 및 학회·협회

구 분	전문(추천) 분야	추천인원 (명)	비 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구조, 토목구조, 건축기계설비	3	분야별 1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구조, 토목구조, 상하수도 건축기계설비	4	분야별 1명
한국지반공학회	토질 및 기초(계측분야 전문가)	2	계측분야 2명
한국강구조학회	토목구조	2
한국콘크리트학회	토목구조	2
대한상하수도학회	상하수도	3
한국정보시스템 감사통제협회	신호통신(사이버 안전 전문가)	4	정보통신 보안분야 2명 소프트웨어 안전분야 2명
한국건설안전협회	건설안전	2
한국설비기술협회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2	분야별 1명

□ 추진 일정

❍ 추천 접수 및 명부작성

- 추천위원 접수 : ’15.12.10. ~ 12.21(10일간)

- 연임 및 신규 옴부즈만 대상자 명부작성 : ’15.12.22. ~ 12.28.

❍ 위원회 검토 및 심사

- 실무검토위원회 개최 : ’15.12.29

- 선정위원회 개최     : ’16. 1. 8.

※ 위원회 개최 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안전감사 옴부즈만 선임 확정 방침 : ’15. 1. 15

❍ 안전감사 옴부즈만 위촉 : ’16. 1. 22.

따로붙임 : 제1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실적 분석표 1부.

# 따로붙임

제1기 안전감사 옴부즈만 실적 분석표

연번	전문분야	자문․검토 위원				활동실적			비 고
		구 분	성 명	계열	소 속	계	2014	2015
	총계					77	32	45
	누계					61	30	31
1	건설안전	위촉자	송창영	산업계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	-	-
			이채규	산업계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9	5	4
			하재근	산업계	(사)한국건설안전협회	-	-	-
			채원규	학계	신구대학교 토목과	1	1
		계				10	6	4
2	토목구조	위촉자	성경익	산업계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3	2	1
			김상효	학계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	-
			윤영조	산업계	(재)한국재난연구원	1	-	1
			유동우	학계	한국시설안전공단	2	-	2
			소계			6	2	4
		외부선임	하상우, 구자갑, 원종진(2), 김문겸, 한삼희			6	6	-
		계				12	8	4
3	토질 및 기초	위촉자	박연준	학계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3	1	2
			장경수	산업계	(주)지오닥	2	2	-
			곽기석	학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1	-
			소계			6	4	2
		외부선임 (계측포함)	이승호, 방성윤, 우종태(계측), 강성진			4	1	3
		계				10	5	5
4	도로	위촉자	김낙석	학계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1	-	1
			한승환	학계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	-	-
		계				1		1
5	건축구조	위촉자	유영호	산업계	공학박사(건축)	-	-	-
			박구병	학계	한국시설안전공단	3	2	1
			정광량	산업계	㈜동양구조안전기술	6	1	5
			김기철	학계	서일대학교 건축과	3	1	2
			소계			12	4	8
		외부선임	권회구, 건축시공-안무영(3)			4	2	2
		계				16	6	10
6	플랜트 설비	위촉자	이근오	학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	-	-
			홍천화	산업계	㈜지여이엔씨	2	1	1
			강태은	산업계	(주)한성컨설턴트	1		1
			소계			3	1	2
		외부선임	전기- 이창용,김진열 / 설비- 주승호,조율연 / 용접-박장규 소방-주승호,조율연 / 전동차- 김순철,조성정			9	4	5
		계				12	5	7
	누계					16	2	14
7	상하수도	외부선임	길경익, 손창섭, 이영수, 오현재			4		4
8	신호통신	외부선임	최기용(9), 이병철			10		10
9	조경	외부선임	윤은주			1	1
10	하천(수방)	외부선임	문영일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