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정책건의과제 검토의견(서울특별시)

1. 건의개요

건의 시도	건 의 과 제
인천광역시	○ 기부금품법 모집 법률 개정 (교육정책담당관)

2. 검토의견

건 의 내 용	동의 여부			의 견
	동 의	부동의	조건부 동 의
○ 기부금품법 모집 법률 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에 의거 한국장학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허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공익법인설립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장학재단은 기부금 모집 불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이 기부금 모금을 통해 장학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모금 허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