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검토 결과보고(송파한양1차아파트)

1. 관련근거

가.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세부운영규정 제13조(조치명령기간연장)

나. 2015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7.소방특별조사운영의 내실화「조치명령 기간산정에 관한 사항」

다. 예방과-546(2016.1.7.)호「처분사전통지서(송파한양1차아파트) 알림」

라. 예방과-1278(2016.1.15.)호「시정보완명령 예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송파한양1차아파트)」

2. 위와 관련,「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실시 결과보고서」제출(처분사전통지서 알림)에 따른 “의견제출서(송파한양1차아파트)”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위치) : 송파한양1차아파트*************

나. 건물규모 : 지상12층, 지하1층, 연면적 75,539.876㎡

다. 대 표 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리 *****

라. 의견내용 : “보완가능한 충분한 시정보완기간(60일) 요청”

1) 상기 아파트는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2015.12.30.) 소방시설 등 시정명령 전 “처분사전통지서(2016.1.21.한)”에 대한 소방시설 보완기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2) 아파트는 보수 예산을 공동기금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함에 있어, 2016년 1월 26일 “2016년 1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전자입찰 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보수 계획을 소방작동기능점검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한 시정명령 보수계획 예상일정표를 첨부하여 시정보완기간 상당 기간을(약 60일)을 신청함.

마. 검토결과(조치계획)

1) 송파한양1차아파트의“처분사전통지서(2016.1.21한)”에 의거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바,

2) 본 대상은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한 입찰종류(공고,낙찰,업체선정 등) 및 시정보완에 대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고 국토교통부지시(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입찰공고 게시 등 업체선정 계약에 이르기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3) 공고마감(개찰) 후, 소방시설전문공사업체가 선정되면 불량지적사항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7.소방특별조사운영의내실화)에 의거 시정보완기간을 아파트에서 요청한 기간인 2016.3.31일한(약 60일)까지 정하여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고자 함.

붙임 : 1. 의견제출서(송파한양1차아파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시행문 1부.

3. 시정보완사항(송파한양1차아파트) 1부.  끝.

담당자	김재윤		검사지도팀장	박종표		예방과장	01/27 박성진
협조자	담당자	강이혁
시행	예방과-225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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