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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질의 회신

1. 강남구 도시계획과-1547(2016.1.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기존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건축물”이 사용승인 시점에, 이미 현재 운영중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을 준수하고 있다면,

○ 현시점에서 당해 “기존건축물” 증축시, 사용승인시점부터 준수되어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건축한계선, 권장용도)을 적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기존건축물과 관련하여 기 확보되어 있는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에 대해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별도 단서규정 없음

▷ 갑 설

-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기존건축물과 관련하여 기 확보되어 있는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에 대해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별도 단서규정이 없다면,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 사항임.

▷ 을 설

-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전제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사용승인시점부터 준수되어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건축한계선, 권장용도)을 적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는 불가함.

나. 회신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의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될 경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증축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임우진					도시관리과장					01/26 양용택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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