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935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지원센터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인향	최석진	남정현		01/25 정유승
협 조

서울특별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업무협약 체결계획

2016.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가한옥센터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현장기반형 한옥살이 지원을 위한 관·산·연 협력모델

서울특별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업무협약 체결계획

우리 시는 서울한옥지원센터 실행사업인 한옥119 현장출동 및 미래형 한옥기술연구(R&D), 산업화등 현장기반형 한옥살이 지원시책개발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한옥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의 한옥살이 문제해결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 국무총리실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내 국가한옥센터 설립(‘11.5.12), 한옥정책, 산업관련 연구 수행해 옴

Ⅰ		체결 개요

□ 추진배경

❍ 한옥대중화를 위한 한옥산업화 활성화기반 구축

※ 한옥자산선언 기자설명회 및 종합실행계획(한옥조성과-8181,서울특별시장 방침 221호)

❍ 서울한옥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관·산·연 협력모델 제시

※ 한옥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한옥조성과-9163)

□ 협약 개요

❍ 목   적 : 현장형 한옥살이 지원을 위한 서울한옥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따라 한옥기술개발, 교육, 한옥산업화 기반 관·산·연 협력모델 제시

❍ 대    상 : 서울특별시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기   간 : 2016.1.28.(목)∼ 필요시까지

❍ 주요내용

-  한옥살이지원을 위한 유지‧보수 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한옥마을 활성화

서울한옥 진흥, 교육 등 우리 시 한옥보전·진흥시책 개발 상호협력 할 것

- 서울한옥지원센터·국가한옥센터(서울연구팀)·한옥장인과 협업을 통한

한옥산업화 기반 마련

Ⅱ		주요 내용

□ 구성·운영 및 협약주요내용  ※‘별첨1’ 공동협약안 참조

❍ 인력구성

-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센터) 센터장, 주택전문요원(1), 건축7급(1)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한옥센터) 서울연구팀 연구원(2)

❍ 운영형태 및 협력사항

- 서울특별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간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 시는 서울한옥지원센터를 총괄‧운영하고 연구공간을 제공하되

국가한옥센터는 자체 예산으로 연구업무 수행

※ 연구공간은 서울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 135-1번지,건축 142㎡)내 사용‘붙임2’

- (지원센터 협업 업무) : 한옥 유지‧보수 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한옥마을 활성화, 서울명품한옥(우수 한옥) 진흥, 교육 등 우리 시 한옥보전·진흥시책 개발 상호협력

❍ 주요역할

- 서울시 : 총괄운영, 한옥정책수립, 한옥119출동, 한옥교실, 산업화

- 국가한옥센터 : 한옥 기술R&D(현대화, 산업화),

- 한옥장인 : 한옥119출동 및 긴급조치, 부분지붕보수 지원, 유지관리교육

□ 기대효과

❍ 현장밀착형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효과의 국민체감 증진

❍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한옥건축기준 및 지원기준 정비

❍ 지역기반의 교육‧홍보‧기술개발로 한옥건축문화의 저변 확대

❍ 한옥지원센터 실천적 정책실현 및 관‧산‧연 협력모델 제시

Ⅴ		향후일정

❍ ’16.1.21(목) : 협약(안) 구체화 및 ‘16년 협력사업 등 협의

❍ ’16.1.25(월) : 협약(안) 확정, 협약서 제작 및 직인날인 의뢰

❍ ’16.1.28(목) : 협약서(서면교환), 보도자료 배포 등

❍ ’16.1∼필요시까지 : 한옥지원센터내 협력사업 공동 추진

※ 추후 한옥지원센터내 협력사업을 위해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한옥장인 등), 기타 다양한 시민단체들과도 업무협력 예정.

붙임 1. 공동협약서(안) 1식.

2. 한옥지원센터 공간구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