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9387
결재일자	2015.12.2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관리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협 조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관련

'16년 예산지원 및 집행관리 방안

2015. 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관련

’16년 예산지원 및 집행관리 방안

5개 도시재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일정을 감안한 예산 지원 및 집행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검토 배경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정립을 위해서 추진 중인 5개 시범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확정·고시가 ’16년 6월 예정에 있음

○ 이에 ’16년 예산 집행이 다소 늦어질 우려가 있는바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함

□ 예산지원 원칙

○ 시·구 매칭비(시:구=9:1) 확보 여부

○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등 분야 우선 교부

○ 추진진도를 감안한 실질 집행 가능 여부

□ 교부시기 및 지원대상

시 기	지 원 대 상
조 기	우선지원 대상(1월, 6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 포함), 소규모 주민참여사업, 주민역량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수 시	집행 가능 시기를 고려해 지원 앵커시설 건립비 등
활성화계획 확정 후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마중물 사업

□ 예산집행 관리

○ 월간 : 매월 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 점검

○ 주간 :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추진계획

○ ’15.12. : ’16년 소요예산 집행계획 제출 요청(시→구)

○ ’16.01. : 검토 및 우선지원 대상 예산 교부

붙임 : 1. ’16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월간 보고 양식 1부.

2. 주간공정 보고 양식 1부.

3. 우선 지원 대상 사업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