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00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관리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재훈	방준효	국승열		01/22 김성보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신정철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관련

'16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 계획

2016. 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관련

‘16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 계획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계획 수립(‘16.6) 전 사업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앵커시설 건립비 등 우선지원이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관련 ‘16년 예산지원 및 집행관리 방안(’15.12.22)

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시범사업 5개소(성수동, 장위,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 업 비 : 사업당 105억원 이내(시,구 매칭 9:1)

- ‘16년 예산(시비) : 17,415백만원(경상보조금 3,101 / 자본보조 14,314)

□ 추진 경위

❍ '15.  2~10.  : ‘15년 활성화계획수립비 및 앵커부지 매입비 보조금 교부

- 7,250백만원(1,450백만원/구)

❍ '15.  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착수

❍ '15.  8. : 투자심사(결과 : 적정)

❍ '15. 12. : ‘16년 예산지원 및 집행관리 방안 수립

❍ '16.  1. : ‘16년 우선지원 대상 세부사업 소요예산 제출

(자치구 ‘16년도 매칭사업비 확보)

❍ '16.  6.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고시(예정)

Ⅲ		‘16년 상반기 예산지원 요청 현황 및 검토의견

□ ‘16년 도시재생시범사업 예산 및 상반기 요청 현황

❍ 예산 및 지원 요청금액

[단위:백만원]

사업명	‘16년 총사업비(시비)			‘16년 상반기 우선지원 요청 예산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17,415	3,101	14,314	3,329	1,268	2,061
성 수 동	4,046	438	3,608	758	228	530
장 위	3,231	891	2,340	660	660	-
신 촌 동	3,388	673	2,715	165	165	-
상도 4동	3,155	320	2,835	1,349	106	1,243
암 사 동	3,595	779	2,816	397	109	288

❍ 주요 내용

[단위:천원]

사 업 명	‘16년 상반기 우선지원 주요 요청 내용	비 고
성수동	○ 총 금액 : 757,880(경상보조금 227,880 / 자본보조 530,000) - 경상 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9,700 주민역량강화 16,380 / 공동체 활성화 181,8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공사비 530,000	○ 5개 사업지역에서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비용이 요청되었음. ○ 앵커시설 건립관련 3개 사업지역에서 예산 지원 요청되었는데 성수동은 공사비, 상도4동은 부지매입비, 암사동은 설계비로 구분됨.
장 위	○ 총 금액 : 660,438(경상보조금 660,438) - 경상 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59,688 주민역량강화 522,000 / 공동체 활성화 78,750
신촌동	○ 총 금액 : 165,000(경상보조금 165,000) - 경상 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52,000 주민역량강화 25,000 / 공동체 활성화 88,000
상도4동	○ 총 금액 : 1,348,560(경상보조금 105,660 / 자본보조 1,242,900) - 경상 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3,760 주민역량강화 63,900 / 공동체 활성화 18,0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1,242,900
암사동	○ 총 금액 : 396,630(경상보조금 108,630 / 자본보조 288,000) - 경상 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69,830 주민역량강화 6,000 / 공동체 활성화 32,8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설계비 288,000

□ 검토 의견

❍ 경상보조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운영,인건비), 주민역량 강화(아카데미, 워크숍) 및 공동체 활성화(주민공모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 도시재생 핵심기능을 수행할 앵커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속히 교부하고자 함.

Ⅳ		교부계획

□ 교부액 : 3,329백만원

❍ 사업별 교부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성수동	장위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계	3,328,508	757,880	660,438	165,000	1,348,560	396,630
경상보조금	1,267,608	227,880	660,438	165,000	105,660	108,630
자본보조	2,060,900	530,000	-	-	1,242,900	288,000

□ 교부 시기

❍ 자치구에서 요청한 지속적 필요 비용과 앵커시설 건립관련 비용에 대하여 ‘16년 상반기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방침 즉시 교부

❍ 도시재생 거점인 앵커시설 건립비는 요청 시 수시 교부

❍ 마중물 사업은 활성화계획 확정 후 교부

□ 보조금 관리

❍ 매월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1)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관련 ‘16년 예산지원 및 집행관리 방안(’15.12.22)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