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기준 변경 (종업원 수 → 급여총액)에 따른 -

2016년 주민세 종업원분 업무요령

2015.  12.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운영과

- 면세기준 변경 (종업원 수 → 급여총액)에 따른 -

2016년 주민세 종업원분 업무요령

Ⅰ		개 요

□ 추진배경

○ (기  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

※ 주민세 종업원분 :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에게 부과(매월)

○ (문제점) 종업원 수 면세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사업소가 50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현상 발생(문턱효과)

□ 변경내용 (지방세법 제84조의4)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16. 1. 1. 부터 시행)

종 전	변 경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270만원*(1억 3,500만원)’이하인 경우

* ’15년 발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月 평균 종업원 급여(’14년 기준, 고용노동부)
- 전체근로자 2,700천원(정규직 근로자 3,150천원, 비정규직 근로자 1,333천원)

□ 기대효과

○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

○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되어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여타 세목과 같이 과세표준과 면세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Ⅱ		세부 적용요령

□ 면세기준 변경 관련

① ‘16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시 개정법률의 적용 시기는?

⇨ 시행일(‘16.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

(예) 1. 급여지급일 : ‘15.12.31(’15.12월분) / ‘15.1.10한 신고납부 → 개정전 면세기준 적용

2. 급여지급일 : ‘16. 1. 2(’15.12월분) / ‘16.2.10한 신고납부 → 개정후 면세기준 적용

②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 해당 월 포함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사업소 신설 이전 또는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예) ’16.1월 귀속분 면세기준 산정 시

1.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 ’15.2월~’16.1월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

2. ’15.3월 신설, ’15.6월~8월 휴업한 경우 : ’15.3월 이후 8개월분(휴업 3개월 제외)  평균금액

3. 5개월간 휴업, 영업 재개 후 ’16.1.10. 폐업한 경우 : ’15.2월 이후 6개월분(휴업 및 폐업월 제외) 평균금액

③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 시 비과세대상 급여 포함되는지?

⇨ 법 제74조제7호 및 영 제78조의2에 의거, 종업원 급여총액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 제외(급여판단기준은 과세표준과 동일)

④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 및 면세점 판단 방법은?

⇨ 급여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면세여부는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평균으로 판단

(예) 영업은 하였으나 급여지급은 수개월 후부터 나누어 지급된 경우

급여지급월	‘15년 2~7월	8~10월	11~12월	‘16.1월	‘16.1월분 월평균급여액
월별 급여총액	-	2억*	2억	4억	총급여액(14억) / 12개월 = 1억1,667만 (면세)

* 각 월의 급여총액을 표기(8~10월 각 2억 지급, 3개월분 급여총액은 6억), 이하 동일

⑤ 해당 월에 파업 등 내부사정으로 급여지급이 급감한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 급여를 소액이라도 지급하였고 해당 월 포함 최근 12개월간 급여평균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

⑥ 사업소가 이전하거나 합병 또는 승계 시 종전 사업소에서 지급한 급여 및 영업월 수도 면세기준 산정 시 포함되는 지?

⇨ 사업소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면세기준 산정 시 기존 사업장의 급여 및 영업월 수를 포함하여 산정

(예) 甲 법인이  신생 乙법인을 흡수합병하여 甲 법인이 된 경우 → 각 월별 합계액의 평균으로 산정

구 분	월별 급여총액					월평균급여액 산정결과
	‘15년 2~6월	7월	8~12월	‘16.1월 (합병)	‘16.2월	‘16.1월분	‘16.2월분
계	1억	1.5억	1.6억	1.5억	1.5억	총급여액(16억) / 12개월 = 1억3,333만 (면 세)	총급여액(16.5억) / 12개월 = 1억3,750만 (과 세)
甲 법인	1억	1억	1.2억	1.5억	1.5억
乙 법인	-	0.5억	0.4억	-	-

⑦ 별도 사업소를 추가로 신설, 종업원을 나눈 경우 면세기준 산정방법은?

⇨ 급여지급일 기준, 각 사업소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으로 산정

(예) A사업소(종업원60명, 평균급여 2억)가 B사업소 신설, A사업소의 종업원 이동 시

- A사업소는 종전 급여액 포함, 최근 12개월간 평균 / B사업소는 신설 이후분 평균

⑧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변경된 경우 추징 또는 환급하는 지?

⇨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필요하며, 급여총액의 범위, 면세기준 산정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로 민원 방지

□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도 관련

①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고용을 추가하였으나 50명을 초과하지는  않는 경우 과표 공제 여부?

⇨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 상 일정수준 이상 고용을 전제로 하며 법 제84조의5제1항에 따라 50명 초과 고용 시에만 공제

② 사업소 신설 당시 50명을 초과고용하였으나 일정기간 경과 후 면세기준 초과 시 공제적용기간은?

⇨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간 공제되므로 면세기준 초과시점부터 1년간 공제(50명 이하인 기간은 공제적용 제외)

(예) 1. ’16.1월 60명으로 신설, ’16.5월부터 면세점 초과 시 → ’16.5월부터 ’17.4월 귀속분까지 공제

2. ’16.5월부터 면세점 초과되었으나 ’16.10월~11월은 50명 이하 고용 시 →  ’16.5월부터 ’17.4월까지 공제기간이나 ’16.10월~11월은 공제적용 되지 않음

급여지급월	‘16년 1~4월	5~9월	10~11월	12월	‘17.1~4월	‘17.5월~
월별 종업원 수	60	55	48	51	60	60
월별 급여총액	1.3억	1.6억	1억	1억	1.5억	1.5억
공제 여부	면세	50인 공제	공제 없음*	면세	50인 공제	5인 공제**

* 해당 월의 월평균급여액이 1.42억원으로 면세점 초과되나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이므로 공제적용 제외

** 신고한 달 종업원 수(60명) - 직전연도(‘16.1~12월) 월평균 종업원 수(55명) = 5

③ ‘직전사업연도’와 ‘최근 1년간’에 적용되는 월 수를 달리보아야 하는지?

⇨ 종업원 수 평균 산정기간인  ‘직전사업연도’는 직전연도(1~12월)이며, 급여총액 평균 산정기간인 ‘최근 1년간’은 해당 급여지급월이 포함된 12개월임

④ 신설 1년 미만 사업소는 법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될 수 없는 지?

⇨ 50인 이하로 “영업을 한 경우”를 말하므로 동 규정은 적용 불가, 전년대비 종업원 추가 고용 시 법 제84조의5제1항에 따른 공제적용은 가능

⑤ 종업원을 추가고용한 사업소가 면세기준 산정 착오로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 과표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 추징조항(법 제84조의6제3항)에 과표공제 적용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도의 취지 및 각 조항간 상관관계 고려 시 추징 시에도 공제

Ⅲ		기타 행정사항

□ 과세자료 정비 및 홍보

○ (과세자료 정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과세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 활용, 과세전환 예상 업체자료 사전 정비(1월중)

○ (홍보 및 안내) 관내 사업장 대상 면세기준 변경사항 안내 및 홍보 철저

- (대    상) 주민세(사업자·법인균등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세자

- (홍보내용) 면세기준 변경(종업원 수→월평균급여), 면세기준(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종업원분 신고납부 방법 등

- (홍보방법) 사업소별 안내문 발송, 입간판·현수막 설치, 지역일간지 등 지역별 언론매체 활용 등 지역여건에 맞는 홍보수단 활용

- (홍보시기) ‘15년 12월 귀속분 신고납부기한(‘16.1.10.) 직후 집중 홍보

□ 부과현황 제출

○ ’16.2월 (1월 귀속분)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현황을 각 서식에 따라 ’16.2.26.까지 제출(엑셀로 작성)

① ’16.2월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현황

(단위 : 건, 천원)

자치단체	2015년 2월			2016년 2월
	과세건수	과세표준	납부세액	과세건수	과세표준	납부세액

② 종업원 수 50인 이하 사업소 부과현황(과세전환 사업소 파악용)

(단위 : 건, 명, 천원)

자치단체	사업소명	종업원 수	과세표준	납부세액
소계	00건
	00업체
	00사무소

참고1		민원대응 시 참고사항 및 안내문(예시)

1.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세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급여총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

○ (면 세 점)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납부기한)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정법률은 ‘1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16.2.10한 신고납부 시 변경된 면세기준 반영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방법

○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창 이용)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서울은 http://etax.seoul.go.kr)

○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과세관청이 부과고지)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

- (신고불성실)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정과소신고는 40%)

- (납부불성실) 미납․과소납부 가산세 : 1일 0.03%

3. 면세기준(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지급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16.1월 귀속분 면세기준 산정 예시)

1.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 ’15.2월 ~ ’16.1월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

2. ’15.8월 신설한 경우 : ’15.8월 ~ ’16.1월 급여총액을 6월로 나눈 금액

4. 사업소별 면세기준은 매월 계산하여야 하는지?

○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매월 계산 필요

※ (’16.1월 귀속분) ’15.2월 ~ ’16.1월 평균 → (’16.2월 귀속분) ’15.3월 ~ ’16.2월 평균

→ (’16.3월 귀속분) ’15.4월 ~ ’16.3월 평균 → (’16.4월 귀속분) ’15.5월 ~ ’16.4월 평균 ……

5. 해당 월의 급여가 아닌 1년간의 급여를 면세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 특정월에 상여금 등이 집중되는 경우 면제대상 사업소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부작용 등 방지

예) 최근 1년간의 월평균급여액은 1억원이나 성과급 지급월의 급여총액이 1억5천인 경우 과세로 전환(세액 75만원)

6. 면세점 설정 근거는? 매년 변경되는지?

○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전체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 270만원에 50(명)을 곱한 금액(1억 3,500만원)으로 설정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14년 기준, 고용노동통계)

(단위 : 천원)

구 분	월급여액			연간특별 급 여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전체근로자	2,353	2,200	153	4,167	2,700

* 월급여총액 : 월급여액(정액급여 + 초과급여) + 연간특별급여/12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4월에 발표,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의 반영 예정

7.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으로 변경한 이유는?

○ (조세형평성 제고)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 능력과 불일치하는 문제 발생

-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

○ (고용창출 유도) 그간 일정한 종업원 수(50명) 이하여야만 면세를 받을 수 있어 고용 증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15년)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 ‘종업원 수, 자본금’ 등 투입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에서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

(종업원 수․자본금 기준시 고용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고려)

○ (과표와 면세기준 일치) 과세표준은 ‘월 급여 총액’인데 반해, 면세 기준은 ‘종업원 수’로 결정됨으로써 조세 체계상 불합리한 측면

8.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고용했음에도 과표공제가 안되는 경우는?

○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종업원을 추가고용하였으나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표공제 적용 제외

- 과표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50명 초과 고용이라는 기본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 가능

※ 사업소 신설 당시 50명 초과고용하였으나 면세점 초과 이후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공제적용기간(“1년간”)은 계속되나 해당 월의 과표공제는 불가

별첨		사업장 송부용 안내문(예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과 세 대 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ㆍ세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면세기준 변경내용

○ (개정사항)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종 전	변 경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면세점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과세

※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는 제외

○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16.2.10.까지 신고납부)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급여를 2016년 1월 신고납부시에는 종전 면세점 적용

○ (면세기준 산정방법) 해당 월 포함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눈 평균금액

-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 신고 및 납부방법

○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창 이용)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서울은 http://etax.seoul.go.kr)

□ 문의처 : 00시․군․구청 00과           (☏        )

☞ 위 양식은 각 자치단체에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 변경 관련 법령 개정사항

종 전	개 정
제84조의4(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한 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②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
1.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한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 이상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신고하는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2016.1.1. 시행)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2(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신 설>	제85조의3(종업원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제85조의4 (생 략)	제85조의4․제85조의5 (현행 제85조의3․제85조의4와 같음)

□ 지방세법 시행령(2016.1.1. 시행)

□ 지방세법 시행규칙(2016.1.1. 시행)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2에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 ------------------------------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5조의4제1항---------------------------------------------.
② 영 85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5조의4제2항---------------------------------------------.
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영 제85조의5제1항---------------------------------------------.
② 영 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는 별지 제39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5조의5제2항---------------------------------------------.

※ 지방세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사항 : 서식 상 인용조문 변경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장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전화번호	⑦ FAX번호
년 월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년 월 일)	⑧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⑨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과세표준
⑩ 총지급급여액	⑪ 과세제외급여	과세급여총액
인	천원	원	원	원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공제액(「지방세법」 제84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신고월 월적용급여액 ( /⑧ )	공제액 ( ×(⑧-) )
인	원	원
납부할 세액	산출과표 (-)	원	산출세액 (×0.5%)	원	가산세	원
신고세액합계 (+)	원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급여총괄표 1부. 2.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 수 1부(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급여 총괄표
납세 의무자			사업장명(상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20〇〇년 월분 급여(급여지급일: 20〇〇년 월 일)
구분					과세대상						구분						비과세대상
기본급											육아휴직수당
수당		시간외근무									식대
		직무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급여
		기술수당									ㆍ
		벽지수당									ㆍ
		ㆍ									ㆍ
		ㆍ									ㆍ
상여금											ㆍ
ㆍ											ㆍ
기타											기타
소계											소계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월별	평균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급여 총액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업 원수

참고3		종업원의 급여총액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金)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소액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④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사람이 법인의 자본증가로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과세 대상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金),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8.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