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60
결재일자	2016.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유진	류성하	01/18 권민
협 조

「서울에너지공사」설립타당성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에너지공사」설립타당성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개최계획

(가칭)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학술용역 최종보고회가 마무리 됨에 따라 검증심의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자치부)

-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시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 적정성 검토필요

□ 개최개요

○ 일    시 : ’16. 1. 25. (월) 14:00 ~ 16:15

※ 사전검토는 용역자료 우편송부로 대체

○ 장    소 : 서소문별관 1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관계공무원(1)·민간전문가(6)

- 관계공무원 : 에너지공사 관련 분야 공무원

- 민간전문가 : 에너지, 회계, 행정 분야 관련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적정성 체크리스트에 따라 용역결과 적정성 검정

- 사업의 적정성 및 수지분석, 가용투자재원 및 적정 자본금

- 공사 사업·조직·인력분석, 공무원 인력 감축

-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사 설립 효과

□ 에너지공사 설립타당성 학술연구용역 개요

- 수행기관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간․예산 : ’15.10.19 ~ ‘16. 1.16, 179백만원

- 과업내용 : 사업수지분석 및 공사 설립 효과 등 설립타당성 분석

□ 위원구성(안)

○ 검증심의회 의원 : 총7인, 관계 공무원(1) 및 민간위원(6)으로 구성

구 분	성 명	성별	직 업 군	비 고
민 간 위 원	강 ○ ○	男	전 문 가
	이 ○ ○	女	회 계 사
	나 ○ ○	男	교 수
	양 ○ ○	男	전 문 가
	이 ○ ○	女	교 수
	진 ○ ○	男	교 수
공 무 원	이 ○ ○	男	공 무 원

□ 진행순서

순 서	시 간	주 요 내 용
개 회	14:00∼14:05(05′)	▸ 경과 발표 및 내빈소개 - 사 회 자
발 제	14:05∼15:00(55′)	▸ 주제발표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의 타당성 - 사업단 재정건전성 판단 등 타당성 전반 검토 - 마곡열병합발전(CHP) 및 수도권 광역열배관망사업(GHP) 대안 비교 등 (경영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용운 박사)
토 론	15:00∼15:40(40′)	▸ 지정토론 - 토론자 :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위원(7) ※ 좌장은 토론자 중 호선으로 선정
질의응답	15:40∼16:10(30′)	▸ 참석자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총 평	16:10∼16:15(5′)	▸ 총 평

□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2,160천원 (360,000원 × 민간위원 6명)

- 검토수당 : 210,000원, 참석수당 : 150,000원

※ 지방 소재 위원의 경우 실비 교통비 별도 지급

-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용역결과 보완,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개최(2월)

첨 부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적정성 체크리스트

분 야	적정성 검토 항목	적정성 여부
		적정	부적정	검토의견
사업의 적정성	공공성 기준(민간 경영참여 곤란성,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 환경훼손 여부)
	사업의 지속성(소규모 단기사업 여부) 등 사업내용 검토 고려사항별 분석결과에 대한 적정성
	기업성 기준(경상수지 5할이상 여부) 적합성 및 그 산출근거
사업별 수지분석	비용과 편익의 현금흐름 추정 및 그 산출근거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화 및 그 산출근거
	할인된 편익과 비용을 통한 경제성 분석 및 그 산출근거(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조직분석	타기관 운영사례 등을 종합한 업무분장 도출
	적정 조직설계안 도출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해 최적안 도출(설립운영기준에 의한 조직․인력관리기준 준수)
인력분석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산출 및 근거
	조직별, 소요인력별 충원계획 수립
	직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상경비 추정
주민복리 증진	외부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주민설문조사 실시결과 (다양한 계층,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인, 전문가 집단 등 각계의 의견수렴)
	의견수렴결과 분석을 통한 주민복리증진 방안 도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분석 및 산출근거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및 산출근거
	고용유발 효과 분석 및 산출근거
	산업부문별 총생산액, 투입구조 분석 및 산출근거
적정자본금 분석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 및 근거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근거
	현물출자의 적정성 검토(수익․처분가능성, 행정재산 여부 등)
가용 투자 재원 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 투자재원 분석 및 향후 5개년 동안 추세분석
	공사채 발행 고려시 행자부의 적정발행한도 범위내에서 적용가능 여부 및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검토
공무원 인력감축	자치단체 위탁대상사업의 경우 기존 인력감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치단체「중기인력운용계획」에 정원감축계획 반영여부

검증심의위원    ○  ○  ○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