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787
결재일자	2016.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현수	노은주	김경탁	01/18 박재민

「2015년도 결산분」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2016. 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15년 결산분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15년 결산분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를 정비, 현황을 작성하여 지방세 특례운영의 관리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기    간 : 2016. 1. 20.(수) ～  3. 18.(금)

□ 대    상 : ’15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산액

○ (비과세)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자체감면조례에 따른 감면

□ 방    법 : 세목별·항목별 비과세 및 감면자료 정비 후 보고서 작성

□ 제    출 : 결산서에 첨부 서류로 시의회에 제출

	2016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개요
▶ 작성대상 : 지방세 전 세목 비과세 · 감면 전체 ▶ 작성내용 : ’15년 결산실적 및 ’16년 추계액 - 추 계 액 : ’16년 1월~9월의 실적액 + ’16년 10월~12월의 추정액 - 절 차 : 세무종합시스템에 자료 입력 위택스로 자료 전송 보고서 확정 결산서 및 예산서에 첨부 ▶ 지방의회 제출 : 결산서 및 예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15년부터 지출보고서가 결산서에 첨부되도록「지방재정법」개정(’14.5.28)

Ⅱ		추 진 사 항

중점 추진사항

□ ’15년 결산분 지출보고서 작성기한 단축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시스템 마감 및 전송 기한 변경

-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산 마감 및 전송 기한(’15년 3월 → ’16년 2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일 : 회계연도 끝난 후 2월 → 끝난 날(지방재정법 §8)

○ 결산서의 부속서류인 지출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

-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 기한(’15년 5월 → ’16년 3월 20일限)

지자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 작성 및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지방자치법 §134①)

□ ’14년 결산액 대비 지방세 감면의 증감발생에 대한 분석 철저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일몰 규정에 따른 감면액 증감현황 파악

○ 법령별·세목별 증감 내역에 대한 분석 철저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상 문제점 보완

○ 착오․누락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자료정비 및 제출 철저

- (지방의회) 지방의회 결산서(「지방재정법」§51의2) 및 예산안(「지방재정법」§44의2) 제출 시 필수 첨부

- (재정공시) 지역주민에게 공시(「지방재정법」§60)

- (국회제출) 국회 비과세·감면 현황 요구시 제출자료로 활용

세부 추진사항

【 추진단계별 흐름도 】

수기등록		자료생성			자료정비							대장생성								마감처리
		위택스 전송
		지출보고서 작성									지방의회 제출

□ 비과세 감면 자료 정비 : ’16. 2. 3.(수)限

○ (수기자료등록) 비과세･감면대장에서 관리되지 않는 수기자료를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

- (세 목) 주민세(법균, 재산분, 종업원),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 (오류정비) 세목별 비과세 · 감면코드 오류 정비

- ’11년 분법개정 관련 비과세･감면 코드 변경에 따른 오류 정비

- 세목변경에 따른 세목 코드오류 정정

- 시각장애인 감면 코드 및 국가유공자 감면코드 정비

- 차량취득세 신고가액「천단위」입력에 따른 과대입력 수정

- 과세제외 차량 부과유예를 위한 고지사유에 임시 입력자료 정비

- 교부세 증감사유 등록 및 자료입력 철저

□ 마감 및 전송 : ’16. 2. 5.(금)限

○ (자료마감) 세목별 코드정비를 완료한 후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마감처리

- 1차 마감 : 1차 정비 후 추계분에 대한 자료 전송 : 1. 29.(금)限

- 2차 마감 : 오류 정비 후 최종 확정 자료 재전송   : 2.  5.(금)限

○ (자료전송)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확정자료를 위택스로 전송

□ 자치구별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 ’16. 2. 17.(수)限

○ 자치구별로 작성된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 ’16. 3. 4.(금)限

○ 행정자치부의 현행화된 표준서식에 따라 세목별 · 항목별 · 기능별로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 : ’16. 3. 18.(금)限

○ (행정자치부 제출)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

○ (지방의회 제출) 예산서의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Ⅲ		추 진 일 정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담당자 회의	’16. 1. 20.(수)

□ 비과세･감면 자료 마감 및 전송	’16.  2. 5.(수)限

□ 자치구별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16. 2.17.(수)限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16. 3. 4.(금)限

□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	’16. 3.18.(금)限

’16년 지출예산제도 주요 추진일정(행정자치부)

참  고

월별	주 요 내 용
1월	‣´15년 결산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통보(행자부 → 자치단체 등)
	‣´15년 결산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담당자 교육 ※ 지방세정보화사업단 : ´16.1.18(월)～1.22(금), 10～12시 / 14～16시
	‣´15년 비과세․감면자료정비 마감 및 제출 (1.27∼2.5) ① 누락자료, 추가발굴자료 입력, 비과감면자료 코드정비 ② ´15년 비과세․감면액 자료 일괄대장생성 ③ ´15년 비과세․감면액 자료 마감처리 ④ ´15년 지방세지출보고 자료 조회확인 ※ 제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지방세통합시스템(위택스)→행자부) ⑤ ´15년 마감자료 지방세통합시스템(위택스)으로 자료전송 (비과세감면 자료전송, 유형별 감면현황 자료전송) ⑥ 과세자료통합시스템(위택스) 송부자료 지출보고서 작성후 행정자치부제출
2월	‣´15년 결산 비과세·감면액 최종결산(2.18) ○ 중점체크사항 ① 재산세(토지분) ´15년 비과세․감면액과 ´14년 비과세․감면액 확인 ② 재산세(토지분) ´15년 비과세․면적과 ´14년 비과세․면적 확인 ③ ´15년 결산자료 ´14년 대비 지방세지출항목별,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비교 ※ ´16.2.18 최종마감 이후 지자체에서 자료 재전송 및 오류수정 불가 ‣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3.20한) ※ 작성기준 : ´15년 결산
6월	‣´16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현황 일제조사
9월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표준서식(현행화) 시달
10월	‣´16년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산정
11월	‣´16년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16.11월중) ※ 작성기준 : ´16년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