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공정거래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검토자료 요청

1. 평소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추진에 협조해 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따라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검토 자료를 요청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자료를 붙임 서식에 의거2016. 1.21(목)까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기초단체의 자료는 광역단체에서 취합하여 함께 제출

붙임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제출서식 1부.  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대구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인천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강원도지사(교육법무과장),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북도지사(규제혁신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규제개혁단 팀장
협조자
시행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25									(	2016.01.13.					)		접수			법무담당관-608								(	2016.1.13.					)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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