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추진

2012. 7

서울시립대학교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추진경위	---------------	1
Ⅲ. 추진상 애로사항	----------------	4
Ⅳ. 애로사항 해결 및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시행	----------------	5
Ⅴ. 반값등록금 실행 결과	----------------	6

Ⅰ				추진배경

○ 경제규모,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등록금에 대한 국민 반감 여론 형성

○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 등 임시적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교비회계의 부당 운영사례 다수 적발 등 대학 재정 부실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

Ⅱ				추진경위

□ 반값등록금 추진 경위

□ 반값등록금 추진 경위 세부 내용

○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공약

-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완전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노태우 정부 들어 두 자릿수로 인상되는 등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현재의 높은 등록금이 문제가 되자

- 2007년 한나라당에서 반값등록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공약이행을 못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대학생 단체의 반대로 미시행

○ 2011년 정치권에서 반값등록금 이슈화

-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무상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제시 하였으며, 이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은 황우여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시작

- 기획재정부는 복지 포퓰리즘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정부 재정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집회

- 2011년 5월경부터 학생, 시민, 시민단체 및 민주당 등 정당 참여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집회가 시작되었으며 2011년 6월 10일 6․10 항쟁을 맞아 최대 규모(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 추산 5천명) 집회 개최

○ 등록금 관련 감사원 감사 실시

- 2011년 8월 8일부터 전국 66개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시작하였으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한 24개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비리가 드러난 대학이 전국 50여개에 이르며 10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다고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와 함께 부당 사용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

○ 시장 출마 예정자 반값등록금 공약 발표

- 민주당 시장 출마 예정자인 박영선의원이 2011년 9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장 출마 선언에 따른 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 및 시립대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10월 3일 야권 단일후보로 추대된 박원순 후보자가 박영선의원이 공약했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을 승계

○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정책제안서 전달

- 2011년 10월 5일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회장 김종민)에서 서울시장 후보자(박원순, 나경원)에게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실현 등 5개 정책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고

- 2011년 10월 21일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자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시립대 반값등록금 등 6개 항목에 대한 교육정책 협약을 체결

○ 2012년 서울시 일반회계에 반값등록금 소요예산 반영

- 2011년 11월 11일에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183억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서울시의회 제출하였고 의회 심의를 통해 2012년 12월 16일에 최종 확정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사회공헌 선언식” 개최

-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2011년 11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을 초청하여 반값등록금 혜택 사회 환원을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사회공헌 선언식”을 개최하였고

-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시의회 공조를 통해 반값 등록금 예산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학생들에게는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

○ 2012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확정

-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2012. 1. 9)와 기성회 이사회(2012. 1. 12) 의결을 통해 2011학년도 대비 50% 인하된 반값등록금 확정

○ 201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수납

- 2012학년도 2월에 신입생(2012. 2. 8 ~ 2. 10), 편입생(2012. 2. 16 ~ 2.17) 및 재학생(2012. 2. 20 ~ 5. 18) 등록금 수납

※ 2012학년도 1학기 수납결과(대학원 제외)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비 고
등록인원	10,969	1,888	124	8,957
수 납 액	7,284	2,259	163	4,862

※ 장학금 지급대상자 제외 : 2,773백만원

Ⅲ				추진상 애로사항

□ 반값등록금 시행 반대 여론

○ 지방학생 비율이 60%에 이르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

-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의 민원전화가 일 평균 20여통(‘11. 11 ~ ’12. 1기간 중) 있었고

- 원클릭 등 전자민원이 월 평균 2~3건에 불과하였으나, 동 기간 중 55건(원클릭, 국민신문고 등 48, 총장에게 바란다 2, 정보공개청구 5)의 민원 발생

○ 고등교육은 선택사항이고 일부 국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는 반대 여론

○ 대학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인데도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으로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이 더 많아질 경우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

Ⅳ				애로사항 해결 및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시행

□ 반값등록금 시행 반대 여론 극복

○ 지방학생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방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서울의 정체성과 현재 학생들이 잠재적 서울시민이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 설득

○ 높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생들이 학업보다는 건축현장 일용자나 고임금의 위험업종 등에 종사하면서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에 따른 등록금 인하 국민 공감대 형성

○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0년 27.2%에서 ’10년 80%(4년제 대학 202개, 대학생 245만명)로 전세계 최고임에도 고등교육 투자 정부부담 비율이 2007년도 기준 0.6%로 OECD 평균인 1.0%에 못미치는 최하위권이므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 상향 필요

○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생이 많아지는 수지 불균형과 부실경영 등으로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들에 대한 구조 조정과 더불어 등록금 인하분을 설립주체(정부, 지자체 등)가 부담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 우려 해소

○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입학기회 확대, 학생 개인의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입학기회 확대, 수능성적보다는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 선발을 위해 2013학년도 입시전형 대폭 변경

- 시립대 재학생 스스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반값등록금 수혜를 지역사회로 환원(취약계층의 아동 학습 멘토, 지역사회의 어려운 곳에서의 봉사활동 등) 하는 등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을 모시고 총학생회 주최로  ‘서울시립대 학생 사회공헌 선언식(’11. 11. 17) 개최

□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실행

○ 반값등록금 실행예산(183억원) 서울시의회 확정(‘11.12.16)과 ’12학년도 등록금 책정(등록금 심의위원회 ‘12.1.9, 기성회 이사회 ’12.1.12) 후, 신입생 등록금 수납(‘12.2.8 ~ ’12.2.10)을 통해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실행

Ⅴ				반값등록금 실행 결과 파급효과 등

□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하에 영향

○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 실행으로 등록금 인하율이 전국 최상위에 랭크되었으며 타 대학 등록금 인하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결과 전국 186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4.48% 인하로 집계

- 서울시립대를 비롯한 96개 대학이 5% 이상을 인하하였으며 35개 대학이 3~5% 인하, 45개 대학이 3%미만으로 집계(대학알리미 공시 현황)

- 높은 등록금을 받는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의 인하율이 3% 미만으로 흉내 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 이상인 대학이 ‘11년도 50개교에서 ’12년 24개교로 감소

□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국가장학금 예산 및 수혜 학생 대폭 증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국가 장학금 확충을 위해 국가장학금Ⅱ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우리 대학은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타 대학 대비 충분한 예산을 확보

- 국가장학금Ⅱ는 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인하를 포함한 대학자체노력을 평가하여 장학예산을 배정

- 우리 대학은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타 대학 대비 낮은 등록금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학금 지급률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우수 신입생 유치에 기여

○ ‘07년도 이후 수능성적 및 수시 지원율 역대 최고 기록

- ‘07년도 이후 수능성적이 인문계열 96.1(’07 : 92.31), 자연계열 91.13 (‘07 : 87.62)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07년도에는 100명중 8등하는 학생이 입학하였으나 ‘12년도에는 100명중 4등하는 학생이 입학한 것임

- 반값등록금 발표 이후 실시한 수능2차 유니버시안 전형의 지원율은 ‘11년도 29.36:1에서 ’12년도 37.59:1로 지원율 상승

○ 반값등록금 홍보 효과로 대학의 인지도 상승

- 진학상담시 대학의 서열은 ‘서연고 - 서성한 - 중경외시’로 인식되었으나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서열이 ‘서연고 - 서성한시 - 중경외’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 신․편입생 중 입학포기 학생이 ‘11년 202명이었으나 ’12년도 17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중앙대, 경희대에 복수합격한 학생들이 시립대에 입학하는 등 대학의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

○ 2012년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특별상’ 수상

- 2012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12. 2. 9)에서 우리 대학의 반값등록금이 ’특별상‘을 수상

- 이 상은 사전조사를 통해 선발된 21개 브랜드 중 소비자 758명의 직접 투표를 통해 뽑힌 브랜드에 수여됐으며 우리 대학의 반값등록금이 타 대학의 등록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투표로 이어진 것이며

- 함께 특별상을 수상한 브랜드(안철수, 2012 세계여수박람회, SM엔터테인먼트, 나가사키 짬뽕)의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리대학의 홍보효과 기대

□ 재학생의 생활여건 변화

○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보다는 자기계발 시간 활용

○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사회봉사활동 자발적 참여 학생 증가

○ 등록금 부담 완화에 따른 국외 교류대학으로의 교환학생 신청 증가

□ 제도개선 및 학생 관련 지표의 긍정적 변화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전형제도 개선

- 성적중심보다 협력․봉사․팀웍을 잘 이뤄나가는 학생 위주 선발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전형제도 확대 추진

- 입시전형제도의 간소화로 사교육 비용 절감 유도

- 전형결과 Feed-Back 시스템 구축, 개교 100주년 장기 로드맵 마련

○ 대학인지도 향상

- 진학상담시 대학의 서열 변화(서연고 – 서성한 – 중경외시 ⇒ 서연고 – 서성한시 – 중경외)

- 신․편입생 중 입학포기학생 감소('11 : 202명 → '12 : 172명)

- 2012년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특별상” 수상('12. 2. 9)

○ 신입생 입학성적 향상

- 인문계열의 경우 최근 상승 추이 수준이었으나, 자연계열의 경우는 최근 상승 추이 보다 상승폭이 컸음.

․ 인문계열 : 백분위 95.26('11) => 백분위 95.73('12) 0.47 증가

․ 자연계열 : 백분위 89.13('11) => 백분위 90.41('12) 1.28 증가

※ 차상위 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124명 입학(입학인원 1,854명의 6.7%)

○ 학생 등록률 증가

- 평균 93% 정도인 재학생 등록률이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96%로 증가

(단위 : 등록율 %)

구 분	2010			2011			2012 (1학기)	비 고
	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등록률	93.25	92.87	93.63	93.36	93.17	93.56	96.2

○ 신입생 자퇴율 감소

- 타 대학 진학 등을 위한 신입생 자퇴율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

(단위 : 명, 등록율 %)

구 분	2010		2011		2012		비 고
	자퇴학생	자퇴율	자퇴학생	자퇴율	자퇴학생	자퇴율
등록률	35	1.89	25	1.36	18	0.97

○ 해외 교류대학 교환학생 신청자 증가

- 해외 교류대학 교환학생(본교 등록금 납부 후 해외 대학 수학) 신청자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비 고
	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신청자	172	80	92	236	112	124	340	164	176	421	182	239

○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대폭 증가

- '12. 1학기 사회봉사         : 총 472명 (직전학기 대비 47% 증가)

- '12. 1학기 서울동행프로젝트 : 총 311명 (직전학기 대비 112%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