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98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명석		조현석	01/15 김홍길
협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16 (2016.1.5.)

2016. 1.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15.12.30일로(’16.3.1.시행)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안)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15.12.30. 시행 ’16.3.1.)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세부평가기준 마련 필요

❍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Ⅱ		우리시 세부평가기준 주요 개정내용

【공통(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적용】

□ 평가 제출서류 종류(국토부 기준 적용)

현 행		개 정(안)
⁍ 평가제출 서류 서면(인편 등) 제출		⁍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 제출 가능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가점 항목 신설(국토부 기준 적용)

현 행		개 정(안)
⁍ 신설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이상 : 0.1점 - 2%이상 : 0.2점 - 3%이상 : 0.3점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평가 발급 서류 지정(국토부 기준 적용)

현 행		개 정(안)
⁍ 국토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전문기관, 해당 용역발주청의 확인서류로 평가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수탁기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 -‘14.5.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에 한함 ※14.5.23. 이전의 경우 현행 동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 항목 추가(국토부 기준 적용)

현 행		개 정(안)
⁍ 신설(항목추가)		⁍ 건설사업관리경력 인정 항목 추가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Ⅲ		행정사항

□ 시행일 : 2016. 3.1일 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1. 신구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