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927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5. 12.

서울특별시의회

목     차

Ⅰ.	감사개요	------------------------------------				1
Ⅱ.	감사결과 총괄	------------------------------------				15
Ⅲ.	감사위원회별 지적사항				------------------------	16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		16
	운 영 위 원 회		---------------------------			16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18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50
	환경 수자 원 위 원 회		---------------------------			6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7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80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8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02
	교 통 위 원 회		---------------------------			121
	교 육 위 원 회		---------------------------			130

	건 의 사 항	---------------------------	139
	운 영 위 원 회	---------------------------	139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14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150
	환경 수자 원 위 원 회	---------------------------	16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7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188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9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96
	교 통 위 원 회	---------------------------	199
	교 육 위 원 회	---------------------------	205
	기 타 (자료제출 등)	---------------------------	217
	운 영 위 원 회	---------------------------	217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218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221
	환경 수자 원 위 원 회	---------------------------	2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3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23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24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253
	교 통 위 원 회	---------------------------	261
	교 육 위 원 회	---------------------------	272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안 번호	927		제안년월일 제 안 자	: 2015년 12월 7일 : 운영위원장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Ⅰ		감사개요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 : 2015. 11. 11(수) ~ 11. 24(화) <14일간>

※ 제264회 정례회 : 2015. 11. 10(화) ~ 12. 21(월) <42일간>

감사대상 기관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공기업, 출자 및 출연기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주요 감사대상 업무

2014. 11월 ~ 2015.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감사 착안사항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Ⅱ		세부추진계획

감사기간 : 2015. 11. 11(수) ~ 11. 24(화) <14일간>

※ 제264회 정례회 : 2015. 11. 10(화) ~ 12. 21(월) <42일간>

감사장소 :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피감사기관 등

감사대상 선정 기관 : 205개 기관

-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51),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54)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151)	본회의의결 선정기관(54)
운 영 위 원 회 (3)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 위 원 회 (13)	❍ 서울혁신기획관 ❍ 감사위원회 ❍ 비상기획관 ❍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포함) ❍ 정보기획관(데이터센터 포함) ❍ 신속행정추진단 ❍ 행정국(자원봉사센터 포함) ❍ 재무국 ❍ 인재개발원
기획경제 위 원 회 (14)	❍ 기획조정실 ❍ 경제진흥실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재단법인-출연기관】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공시설-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	본회의의결 선정기관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25)	❍ 기후환경본부(차량정비센터포함) ❍ 푸른도시국(4개녹지사업소 포함) ❍ 서울대공원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 수도자재관리센터 ❍ 한강사업본부
문화체육관 광 위 원 회 (14)	❍ 대변인 ❍ 시민소통기획관 ❍ 문화본부(한성백제박물관 포함) ❍ 관광체육국(체육시설관리사업소 포함)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 교통방송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관광마케팅(주)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보건복지 위 원 회 (45)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본부 ❍ 시민건강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 서북병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영보정신요양원 ❍ 산하 위탁시설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립 위탁시설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아동상담치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로,송파)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	본회의의결 선정기관
보건복지 위 원 회		❍ 복지본부 소관 시립 위탁시설 【장애인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남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서울시각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노인시설】 <노인종합복지관 (금천,동작,광진,노원,은평)),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도심권)> 【자활시설】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도시안전 건 설 위 원 회 (38)	❍ 안전총괄본부 - 도로사업소(6)개소 포함 ❍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23개소 포함)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물순환 안전국 -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포함 ❍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 (株)서남환경 ❍ (株)탄천환경
도시계획 관 리 위 원 회 (6)	❍ 도시재생본부 ❍ 도시계획국 ❍ 주택건축국 ❍ 마곡사업추진단 ❍ 도시공간개선단 ❍ SH공사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	본회의의결 선정기관
교 통 위 원 회 (5)	❍ 도시교통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 시설관리공단
교 육 위 원 회 (42)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4개)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17개)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11개)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감사위원회 편성 :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운 영 위 원 회 (13)	최웅식	조상호 송재형	김경자, 김상훈, 맹진영 문상모, 우창윤, 유동균, 이윤희, 장인홍, 성중기, 이명희	박노수, 이철희, 강상원 김상원, 이문성, 박순종 배현아, 윤혜진, 강희경 임윤임
행정자치 위 원 회 (11)	최조웅	이현찬 이명희	김경자, 김광수, 김인호, 김혜련,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김현기	한태식, 김성년, 김태한 최현재, 신정희, 정찬일 류홍섭, 이범일, 손미경 김경선, 박종대, 윤영도 오혜승, 임서영
기획경제 위 원 회 (11)	김용석	박양숙 이숙자	권미경, 김종욱, 김진철, 김현아, 맹진영, 오경환, 신건택, 최호정	윤병국, 배복동, 주우철 박태헌, 김성만, 김나래 이강수, 박 진, 심인혜 이미라, 최범준, 임효진 홍성훈, 이상빈, 이보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11)	전철수	이정훈 박성숙	김광수, 김동승, 이윤희, 장흥순, 최영수, 한명희, 김제리, 진두생	김선희, 김달호, 이재효 박귀수, 피재황, 조창훈 박준우, 윤지용, 장진영 박해기
문화체육 관 광 위 원 회 (11)	이상묵	문상모 이성희	김구현, 김기만, 김창원, 문형주, 조규영, 최웅식, 김진수, 이혜경	김남중, 김명용, 김경욱 김영광, 이지영, 박지혜 김영제, 박재민, 이영주 임영임
보건복지 위 원 회 (11)	이순자	김영한 박마루	김동욱, 김선갑, 성백진, 오승록, 우창윤, 이신혜, 이복근, 김춘수	김태호, 손선희, 이은영 이정화, 유선숙, 김은호 강기범, 김경랑, 심선영
도시안전 건 설 위 원 회 (10)	김진영	문종철 주찬식	김동율, 오봉수, 유광상, 유청, 조상호, 이석주, 이종필	이상근, 강성오, 진현우 송기영, 박남권, 심현보 장지연, 김혜영, 최은희 김수진
도시계획 관 리 위 원 회 (13)	김미경	김정태 강구덕	김기대, 김인제, 김희걸, 박준희, 유동균, 유찬종, 이승로, 남재경, 남창진, 우미경	조정래,임승락,오정균 강천수, 최원환, 임경숙 최정희, 한봉수, 강택기 염경미, 정희숙
교 통 위 원 회 (13)	박기열	박운기 박중화	김상훈, 김태수, 박진형, 서영진, 신언근, 우형찬, 이창섭, 최판술, 강감창, 성중기	김동수,남기덕,장 훈 조성준,조도형,박준영, 김재민, 조재영, 유은아 박은영
교 육 위 원 회 (13)	김문수	강성언 황준환	김생환, 김창수, 문영민, 박호근, 유 용, 장우윤, 장인홍, 김용석, 송재형, 이행자	김창범, 최병천, 김성수 이준석, 김진욱, 김병규 김선철, 이원상, 정진국 최원종, 이재석, 박수진 최선영, 김용우, 김영대 김고은, 조규하, 윤지민

※ 감사위원 중 위원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된 위원으로 변경

※ 의회사무처 직원은 본 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사무보조원

(속기사, 방송요원, 타자원 등 포함)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명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운 영 위 원 회	11.24(화)	10:00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 의 실
행정자치 위 원 회	11.11(수)	10:00	❍ 행정국(자원봉사센터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12(목)	10:00	❍ 정보기획관
	11.13(금)	10:00	❍ 서울혁신기획관
	11.16(월)	10:00	❍ 평생교육정책관
	11.17(화)	10:00	❍ 평생교육정책관 -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1.18(수)	10:00	❍ 재무국
	11.19(목)	10:00	❍ 비상기획관 ❍ 신속행정추진단
	11.20(금)	10:00	❍ 인재개발원
	11.23(월)	10:00	❍ 감사위원회
	11.24(화)	10:00	❍ 미진부분 감사 - 서울혁신기획관 - 정보기획관
기획경제 위 원 회	11.11(수)	10:00	❍ 서울연구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12(목)	10:00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회 의 실
	11.13(금)	10: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17(화)	10:00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회의실
	11.18(수)	10:00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19(목)	10:00	❍ 기획조정실
	11.20(금)	10:00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11.23(월)	10:00	❍ 경제진흥본부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11.24(화)	10:00	❍ 종합감사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환경수자원 위 원 회	11.11(수) ~ 11.12(목)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 - 아리수정수센터 - 수도자재관리센터	환경수자원 위 원 회 회의실 및 현장
	11.13(금) ~ 11.16(월)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11.17(화) ~ 11.18(수)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녹지사업소 ❍ 서울대공원
	11.19(목) ~ 11.20(금)	10:00	❍ 한강사업본부
	11.23(월)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녹지사업소 ❍ 서울대공원
문화체육 관 광 위 원 회	11.11(수)	10:00	❍ 서울시립미술관	문화체육관광 위 원 회 회 의 실 ※ 시립교향악단 감사거부
		14:00	❍ 서울역사박물관
	11.12(목)	10:00	❍ (재)세종문화회관
		14:00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1.13(금)	10:00	❍ (재)서울디자인재단
		14:00	❍ (재)서울문화재단
	11.16(월)	10:00	❍ 문화본부
	11.17(화)	10:00	❍ 감사자료정리
	11.18(수)	10:00	❍ 대변인
		14:00	❍ 서울관광마케팅(주)
	11.19(목)	10:00	❍ 감사자료 정리
	11.20(금)	10:00	❍ 교통방송
		14:00	❍ 시민소통기획관
	11.23(월)	10:00	❍ 관광체육국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보건복지 위 원 회	11.11(수)	10:00	❍ 여성가족재단 ❍ 여성능력개발원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11.12(목)	10:00	❍ 여성관련 시설 -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아동상담치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로,송파)
	11.13(금)	10:00	❍ 여성가족정책실
	11.17(화)	10:00	❍ 장애인관련 시설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거주 시설 -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홀,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11.18(수)	10:00	❍ 노인관련 시설 - 노인종합복지관 (금천,동작,광진,노원,은평) - 중계노인전문요양원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 자활관련 시설 -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11.19(목)	10:00	❍ 복지본부 ❍ 복지재단
	11.20(금)	10:00	❍ 위탁병원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영보정신요양원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11.23(월)	10:00	❍ 서울의료원 ❍ 직영병원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11.24(화)	10:00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안전 건 설 위 원 회	11.11(수)	10:00	❍ 안전충괄본부 (6개 도로사업소 포함)	도시안전건설 회 의 실
	11.12(목)
			❍ 잠실지역 동공탐사지역 확인 (GPR차량이용 시추 및 시추동영상시연)
	11.13(금)		❍ 안전총괄본부 (6개도로사업소 포함)
	11.16(월)	10:00	❍ 물순환안전국 (4개 물재생센터 포함)
	11.17(화)
	11.19(목)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11.20(금)	10:00	❍ 소방재난본부
	11.23(월)
	11.24(화)	10:00	❍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도시계획 관 리 위 원 회	11.11(수) ~ 11.12(목)	10:00	❍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확인
	11.13(금)	10:00	❍ 도시계획국
	11.16(월)	10:00	❍ 도시공간개선단
	11.17(화)	10:00	❍ 주택건축국
	11.18(수)	10:00	❍ 마곡사업추진단
		14:00	❍ 도시재생본부
	11.19(목) ~ 11.20(금)	10:00	❍ SH공사	SH공사 회의실 및 현장 확인
	11.23(월)	10:00	❍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실
		14:00	❍ 도시계획국
		16:00	❍ 주택건축국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교 통 위 원 회	11.11(수) ~ 11.13(금)		10:00	❍ 도시교통본부	교통위원회 회 의 실
	11.16(월) ~ 11.17(화)		10:00	❍ 서울메트로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환경 포함】
	11.18(수) ~ 11.19(목)		10:00	❍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도시철도그린환경(주) 포함】
	11.20(금)		10:00	❍ 시설관리공단
	11.23(월)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교 육 위 원 회	11.11(수)	10:00		❍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마포․노원․고덕․영등포평생학습관 대표 : 마포평생학습관) (정독․종로․남산․동대문․어린이․용산․도봉․강남․강서․개포․강동․구로․서대문․고척․양천․동작․송파도서관, 대표 : 정독도서관)	서울시교육청 감 사 장	4개 학습관 17개 도서관
	11.12(목)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준비 (자료 정리 및 감사 준비)
	11.13(금)	10:00		❍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대표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교육청 감 사 장	8개 기관
	11.16(월)	10:00		❍ 교육지원청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교육지원청, 대표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 지원청 감사장	6개 교육청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11.17(화)	10:00			❍ 교육지원청 (남부․강동송파․강서․강남․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대표 :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감 사 장	5개 교육청
	11.18(수)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출석 : 교육감, 부교육감,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실․국장)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19(목)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무) (출석 : 부교육감, 평생진로교육 국장, 평생교육과장, 학생생활 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직속기관 :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
	11.20(금)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 (출석 :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관리 사업소장)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출석 : 이사장, 사무국장) 직속기관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11.23(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사무) (출석 : 교육감, 부교육감,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실․국장) ❍ 직속기관 :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해당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증인 출석 요구 사항

위원회명	감 사 일 정		감사대상기관	증인출석 요구사항	비고
	월 일	시간
기획경제 위 원 회	11.23(월) ～ 11.24(화)	10:00	❍ 경제진흥본부	❍ 롯데쇼핑(주) - 이원준 대표이사 - 노윤철 상무(신규사업부분)
문화체육 관 광 위 원 회	11.16 (월)	10:00	❍ 문화본부	❍ 감사위원회 임동국 조사담당관 ❍ 서울혁신기획관 박동석 인권담당관 ❍ 인권담당관 이윤상 보호관
	11.23 (월)	10:00	❍ 관광체육국	❍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 ❍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본부장
도시안전 건 설 위 원 회	11.13(금)	10:00	❍ 안전총괄본부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승효상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장 ❍ (주)트래픽스대표 ❍ ㈜ 건영이앤씨대표 ❍ 도로사업소 전 ․ 현 소장 및 직원 30명
	11.16(월)	14:00	❍ 물순환안전국	❍ 전 서초구청 국 ․ 과장 5명
	11.20(금)	14:00	❍ 소방재난본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도시계획 관 리 위 원 회	11.16(월)	10:00	❍ 도시공간개선단	❍ 승효상 서울총괄건축가
	11.17(화)	14:00	❍ 주택건축국	❍ 승효상 서울총괄건축가
	11.18(수)	14:00	❍ 도시재생본부	❍ 신연희 강남구청장 ❍ 주윤중 강남구 부구청장 ❍ 배경섭 강남구 도시환경국장 ❍ 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 홍성룡 대한민국 의정모니터단장
	11.23(월)	10:00	❍ 도시재생본부	❍ 신연희 강남구청장 ❍ 주윤중 강남구 부구청장 ❍ 배경섭 강남구 도시환경국장
교 통 위 원 회	11.12(목)	10:00	❍ 도시교통본부	❍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 자일대우버스(주)대표이사 ❍ 제이씨데코 코리아(주)대표이사
	11.15(월 ~ 17(화)	10:00	❍ 서울메트로	❍ 주식회사 로윈 대표이사 ❍ ㈜다원시스 대표이사 ❍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ROTECO) 이사장 ❍ KR E&C㈜ 대표이사

위원회명	감 사 일 정		감사대상기관	증인출석 요구사항	비고
	월 일	시간
교 육 위 원 회	11.18(수)		❍ 소의초등학교 ❍ 학교법인 하나학원 ❍ 하나고등학교	❍ 교장 이해순 ❍ 이사장 김승유 ❍ 교사 전경원
	11.20(금)		❍서울학교사랑(주)	❍ 대표이사 고광정 ❍ 이사 이윤호
			❍ ㈜미르이엠시	❍ 대표이사 문진희 ❍ 상무 이국연
			❍ 학교법인 숭실학원	❍ 이사 장동갑
			❍ 서울시교육청	❍ 주무관 김산원
	11.29(월)		❍ 선사고등학교	❍ 교장 김용성
				❍ 교사 정연정

Ⅱ.		감사결과 총괄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363	1,284	911	1,168
운영위원회	56	20	19	17
행정자치위원회	393	242	72	79
기획경제위원회	564	181	195	188
환경수자원위원회	290	51	147	92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279	88	125	66
보건복지위원회	397	96	89	212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291	174	17	100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387	220	34	133
교통위원회	382	117	64	201
교육위원회	324	95	149	80

Ⅲ.		감사위원회별 지적사항

시정･처리요구 사항 : 1,284건

운영위원회	--------------------------------------------	20건

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 6건

1. 전년도에 이어 시장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 대시민․의회․정부 등 과의 원활한 업무협의와 조정을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의 활용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2. 시장실에  있는“자가발전용 자전거”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효용적이지 못하며, 단지 전기생산 과정을 설명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사례이니 즉시 시정하기 바람

3. 청년수당, 자치구재원조정 조례, 서울역 공원화 사업 등 정책발표할 때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발표를 한후, 문제가 발생한 후  절차상 하자를 추후에 보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장님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이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원에게 주요정보를 제거하고 자료를 제출 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 하므로 즉각 시정   조치 바람

5. 조례정비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식행사에  “I.SEOUL.U” 브랜드를 사용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니 시정조치 바람

6.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이 소통과 협치인데 의회와 관계에서 소통과  협치가 부족하니 개선하여 주기 바람

의회사무처 - 14건

1. 의회사무처 직원을 활용한 의원 의정활동지원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2.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하였음.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와관련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바라며 내년부터 행감자료 책자에 배부일을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제8대 의정백서 내용에 5․16 “군사정변” 대신 “혁명”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선례답습적 으로 의정백서를 제작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향후 의정백서 제작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생산하기 바람

4.  SNS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SNS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승강기 부품 교체를 통해서도 사용연장이 충분히 가능한 사례에서 보듯이  예산낭비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의원들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내년도  연구단체 지원신청 시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연구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람

7.  박원순 시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는 등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시의회사무처에 소속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있으니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8.  의회개혁 20대 과제 중 계약투명성 심의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만 하고 아직까지 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 하기바람

9. 서울시의 경우 자매도시가 아시아 지역 이외에 미주‧유럽 등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교류도시 또한 많은데, 서울시의회의 경우 2011년 이후 자매도시를 체결한 사례가 없음. 또한 앙카라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교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계 각 대륙의 다양한 도시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담당관 사무실을 의원회관으로 옮겼으나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업무성과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의원연구실 방문을 통하여 의원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입법당당관 업무분장표를 보면 임기제 공무원이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원수가 21명 임에도 실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은 5~6명 밖에 되지 않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니 업무분장을 재검토 하기 바람

12. 의정포털시스템의 의원요구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다른 의원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  하여 공개토록 개선 하기 바람

13.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비용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조례안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입법활동 업무 지원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람

14.  의회보 시민명예기자 활동실적을 파악하여 활동하지 않은 경우는 교체하고, 의원기고가 골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기 바람

행정자치위원회	---------------------------------------	242건

서울혁신기획관 - 28건

1. 갈등조정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며, 갈등영향분석, 심의위원회, 토론회 등 위주로 집행하고 있어 갈등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음.  갈등조정담당관은 총9명으로 사업수행함에 있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음. 개선하기 바람

2. 시범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한 사례가 서울 전역으로 전파되지 않고 있음. 성공사례가 시범사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유사 갈등사례를 겪고 있는 구역에 전파되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으로 추경예산 30억을 승인 했음에도 집행률은 9%에 지나지 않아 서울혁신기획관의 사업수행 능력이 의심됨. 서울혁신파크가 세계적인 혁신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예산을 적기에 조속히 집행하여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보이기 바람

4. 서울혁신파크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자료를 제출받지 못함. 따라서 서울혁신기획관이 의원요구자료 제출에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음. 위탁기관 선정심사에 관한 자료와 추진사항을 등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라며 향후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성실히 제출해주기 바람.

5. 서울혁신파크 입주기업 및 청년혁신활동가 모집률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함. 입주계약조건을 재검토하여 창의적인 발상을 지닌 혁신가들이 조속히 입주하고 혁신파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6. 서울혁신파크 사업운영비를 물품구매에 집행하고 있음.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하고 자산취득비로 집행되어야할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고 있음. 해당 사안에 대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7. 서울시 웹사이트를 통한 인권침해신고 철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개선된 것이 전혀 없음.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람

8. 시범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한 사례가 서울 전역으로 전파되지 않고 있음. 성공사례가 시범사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유사 갈등사례를 겪고 있는 구역에 전파되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9. 당초 서울혁신파크조성사업의 예산은 127억이었으나, 1동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수정하여 42억을 감추경하였음에도 현재 집행률이 9%, 연말 결산 전망이 27%로 예상될 정도로 사업이 부진함. 주먹구구식 계획과 치밀하지 못한 사업 시행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임.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구체적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집행을 해줄 것

10. 서울혁신파크 입주 단체들의 설립연도가 2013년 설립 8개 2014년 17개, 2015년 8개로 급조된 단체들이 많고, 평균인원도 4명 이하이며, 개인사업자도 8개나 됨. 게다가 입주단체들이 관리비를 미납하는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음. 입주 단체 선정기준을 강화 하는 등의 혁신파크 입주단체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 서울시민 인권보고서와 인권실태조사가 조례상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함. 전반적인 계획이 흐지부지 실행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보여주기 위한 어젠더 만들기에 급급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할 것.

12. 인권위원회의 경우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무원들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더 높고 실질적인 인권향상 대책을 수립할 여지가 많이 있음. 이러한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나 규범과 같은 것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13. 인권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연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나, 인권교육 참석률이 본청의 경우 60%밖에 안되며 불참 시 제재나 불이익이 없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4. 인권교육 강사들의 명단을 보면 인권과는 관련이 없는 사회적 명망가들이 와서 강연을 하고 있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지식과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실시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권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15. 최근 3개년 마을공동체담당관 국·시비 반납현황에 있어 시비 정산 잔액과 반납금액이 다르거나, 반납되지 않고 있는 내역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이는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확한 회계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조금 성격의 사업내용들을 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16. 예산집행현황이 전체적으로 너무 저조함. 또한 예산의 불용처리를 할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관련 예산을 조정했어야 함. 인권실태조사 같은 경우 작년도 예산에 비해 100%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음. 사업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바람

17.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갈등진단 및 갈등관리 평가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하기 바람

18. 행정포털의 갈등소통방 운영 등 갈등조정담당관의 역할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바람.

19. 인권홍보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함. 인권헌장 선포가 무산되었다 하여 서울시민 인권 신장을 위한 홍보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됨. 연중 인권강화를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바람

20. 정책박람회의 투입예산 및 홍보예산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문자 수 및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행사의 외형을 키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행사 본래의 목적과 취지전달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홍보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21.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의 경우 홍보인력이 한명 씩만 배치되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동마을 복지센터의 마을아카데미 교육은 주민의 참여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위탁업체 및 강사의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할 것

22. 협치서울 자문관과 관련하여 자문관 임명에 대해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으며, 업무내용이 명확하지 못함. 자문관 운용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거버넌스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민간의 불만들을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업무내용을 수립할 것

23. 마을공동체 보조금은 운용의 위반사항이 감사원에서 적발되는 등 전반적인 회계처리 및 집행실태가 미흡함. 마을공동체가 기본적으로 뿌리내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금 보조금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적인 감사를 진행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것

24. 공유기업 지정 갯수가 적으며 공유기업 지정 전 지원사항도 미비함. 따라서 공유기업 지정 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25. 무중력지대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보니 지역에서 안착을 하지 못함. 자치구와 협력등 지역성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26. 시장 공약 사항 및 중점적 추진 사업 등을 무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 저조의 문제가 발생함. 예산을 제대로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7. 청년수당 정책 발표는 정책의 타당성 조사도 사전에 충분히 진행되지도 않았고, 또 조례제정도 선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관계 법률에도 배치되므로 관련 절차를 준수토록 할 것.

28.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다수의(최대9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문제임. 3개 이하로 조정하고, 임기 만료 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정리할 것

감사위원회 –29건

1. 최근 3년 동안 감사위원회 직원의 재산등록 관련 경고 및 시정조치가 증가하고 있음. 재산등록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재산등록 오류를 줄이기 바람.

2.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이 지난 6년간 120억에 이르고 있음에도, 최근 6년간 감사계획 및 실적이 없음.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치 결과가 없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바람

3. 회계 및 재무감사, 업무추진비, 서울시 용역계약에 대한 특정분야의 감사 결과가 없음. 종합감사를 통한 일괄적 감사 보다는 특화된 감사를 통하여 감사 집중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시정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4. 2015년에 공익 제보가 350건이나 접수되었으나 그 중에서 총 5건만이 심의되었으며, 심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수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내역은 보고되지 않았음. 심의되지 않은 공익 제보의 세부 내역 보고해 줄 것

5. 새롭게 출범한 감사위원회의 71건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참석/찬성/반대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줄 것.

6. 감사직류와 감사전문관 제도가 업무의 전문성을 재고하려는 부분에서 중복되어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하지만 감사직류는 전문관 제도와 달리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직류의 충원이 원활하지 못함. 중장기계획을 세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감사직류로 유입되고 독립적인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7.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와 유관한 민간기업이나 민간위탁단체에 무분별하게 취업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 대상 심사와 같은 규제조항이 정비되어야 함. 현재의 제도는 행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 개인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예산이나 정책이 누수 되고 있으니 관련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8. 청소년수련관의 수탁을 몇몇 단체가 독식을 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이 적절하지 못한 회계처리 및 계약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6년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하고 수탁단체를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

9. 예비군 훈련장 시설 개선비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하고, 국방부 지원예산은 목적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였음. 또한 예비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10.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점점 민원과 비리신고에 대한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직자 내부고발 신고는 미미 하다고 볼 수 있음. 내부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이익의 위험성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건 안되는 접수 내용을 대부분 내부종결 처리함. 내부고발 사실관계 확인절차 내역을 제출 바라며, 접수내역 분류 시 철저한 점검 분류를 하기 바람

11. 매년 공직자 비리가 언론을 통해 비춰지고 있음. 비리 고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조사와 징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사하여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2.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 사업과정에서 수차례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 사업들이 많이 존재함. 이런 매몰비용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매몰비용으로 인해 서울시 세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하기 바람.

13. 행정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을 도입 했음에도 그 효과가 미진함. 사전 예방프로그램 중 28종이 미발생하여 사전예방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운영, 점검 및 평가 전반에 걸쳐 관리에 좀 더 업무역량을 발휘하여 시스템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14. 시민 고충 및 민원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와 기관통보 내역이 차이가 남. 이로 인해 시민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 시키고 있음. 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대 기관 통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15. 민원 제기사항에 대한 감사청구가 있음에도 관련 행정업무가 중지되지 않고 있음. 고충 민원에 대한 감사와 행정업무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다보니 감사결과가 행정업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시민의 고충 및 민원해소에 감사 조치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시민의 고충 해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절차 진행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하기 바람.

16. 청소년수련시설 감사와 관련하여 회계지침 등과 같이 사후 조치가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루어졌음. 반복적으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지 말고 적극적·예방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17. 감사원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결과 마을공동체사업의 뜻이나 의의가 훼손되는 사항이 적발되었음. 시장의 역점사업인 마을공동체사업은 대외적으로 표적이 되기 쉽고 언론이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목적이 무시되고 문제만 부각되는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투명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18. 청백e 시스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위반사항의 처리율이 매우 낮음. 또한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용법을 아직 잘 모르고, 부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서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부서에 전달하여 선제적 예방이 이루어져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19.  2014년 1월에 서울시설공단 기간근로자의 채용댓가로 금품수수한 사실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적발 되었음에도 적발된 채용자가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는 등 적발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조사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보고할 것.

20. 청렴도 순위가 들쭉날쭉한 이유 중 하나는 감사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임. 지속적으로 꾸준히 업무추진해서 청렴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1. 감사요구자료의 부실 제출과 제출기준이 상이한 것에 대해 시정바람.

22. 부조리신고 및 공익제보의 집행율이 매년 30%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보상금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지급액이 남는 경우를 대비한 다른 집행방안을 강구하여 집행율을 높이길 바람.

23.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 투명성 강화차원에서라도 감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하길 바람.

24. 안전감사담당관의 조직이 확충되었으나 실적이 부진. 특히나 대형공사장의 사고에 대한 예방이 되지 못하고 있음.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 감사를 강화와 사전 예방적 안전감사시스템을 구축방안을 세워 의회에 보고 바람.

25. 균형성과평가 제도 BSC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 감사를 실시할 것. 또한 정책평가지표가 쉬운 과제, 계량화가 쉬운 과제, 해마다 반복되는 과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26. 시청과 산하기관, 출연·출자 기관 소송 업무 진행 중 소송제기한 시민이 패소 시, 과다한 변호사 선임료 지급으로 인해 소송비용액 청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27. 과도하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과장급 공무원의 실직 불안이 심각함. 특히 특정 직책의 경우 전보로 인한 인사이동이 초단기내에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28. 농수산물공사 청과시장인 가락몰 이전과 관련 대형 갈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대책을 확보할 것

29. 서울연구원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함께 서울포럼’이라는 회의체를 구성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연구원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업무추진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비상기획관 – 19건

1. 최근 3년간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불참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시민의 민방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 알림 서비스 중단 등 교육실시 안내 홍보가 부족하여 불참율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참가율 제고 및 교육 홍보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2. 민방위교육 최종 불참자의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함. 체납 사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3. 최근 3년간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불참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시민이 민방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을뿐아니라 문자 알림 서비스 중단 등 교육실시 안내 홍보가 부족하여 불참률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참가율 제고 및 교육 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4. 민방위 교육 최종 불참자의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함. 체납 사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5. 민방위 교육을 하거나 안보관련 예산을 쓰면서 오히려 강남구청장의 예와 같이 통일을 저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군 간부출신들은 사고가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 세대와 안보의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편향적이지 않고 열린 생각을 가진 강사들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강사인력풀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6. 작년 행정감사에도 지적하였던 수도방위사령부 예비군훈련 보조금 지급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 TRS 무전기 중계기 설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초 구매하기로 한 TV 대수를 줄여 계획에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였음. 또한 2014년 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뒤 남은 보조금을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월하여 2015년에 사용하는 등 회계처리에 문제를 보였음. 보조금을 타내고 보자는 관행이 여전하므로 사용내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투명한 회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7. 시민들의 74%가 대피소를 모르고 있음. 실질적으로 대피소 확보율 숫자는 큰 의미가 없으며, 서울시민들의 한 해 인구 이동율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여 생활 곳곳에 지속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함.

8. 민방위교육훈련 참가자 만족도 조사결과 90% 이상 만족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실제 교육생의 만족도는 조사결과 보다 낮고 훈련이 부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신문에 을지훈련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도되는 등 을지훈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대피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훈련 통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기회비용을 추산해 보면 손실이 막대함.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한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10. 민방위 집합교육이 편향된 시각으로 교육이 된다는 인터넷 글이 다수가 차지함. 교육내용을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요망.

11. 자치구별 민방위대장의 여성비율이 높고 높은 연령층이 다수임. 재난 구조 등에 있어 남성이 더 나은 점이 있으니 자치구와 협조를 통해 성별·연령별 비율을 조정하기 바람.

12. 소음감소 귀마개의 예산편성은 2014년도에 이뤄졌으나 2015년에 집행되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었음.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바람

13. 시중가보다 높게 물품 원가가 책정되어 편성됨. 원가 산정 시 시중가를 고려하여 편성하기 바람

14. 용산·광진 등 특정자치구의 민방위 불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음. 불참자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15. 획일적인 민방위훈련을 탈피하고 지역맞춤형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고 진행사항을 보고해주시길 바람

16. 대피소점검결과의 건의 및 애로사항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  관련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길 바람.

17. 대테러업무와 관련, 현행 방위협의회의 체계와 업무조정이 필요함. 통합방위협의회 간사는 비상기획관인데 대테러대책단장은 행정2부시장, 총괄책임은 소방재난본부장임. 이렇게 상호업무조정 및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18. 작년에 민방위 훈련을 지역 중심으로 시행 해달라고 주문했었으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면 아직 초기 단계임.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훈련을 해야 주민의 참여가 높고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19.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와 현재 전혀 구축되지 않은 연계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시행할 것

평생교육정책관 –67건

1. 유아스포츠단 관련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유아스포츠단 사업을 하도록 서울시가 승인해준 이유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람

2. 청소년시설 관련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현행화가 필요함. 개선하기 바람

3. 광진청소년수련관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자격 미달자 채용 등 여러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었음. 사후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4. 학교보안관 배치기준이 모호하여 학생 수 및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교당 2~3명의 보안관이 배치되고 있음.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 만큼 학교별로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보안관을 배치하는 등 명확한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5.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이 대부분 노령화 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려됨. 안정적인 학교 환경 조성과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보다 많은 젊은 층들이 학교보안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 바람

6. ’15년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두 곳을 개장하였는데,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여름철 성수기에 개장되지 못했음. 향후 사업일정등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가족자연체험시설이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7.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안전관리 요원이 2명에 불과함.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취지는 동의하나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이용자들의 안전임.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광진수련관의 청소년대상 신규 프로그램의 참가비용을 임의로 책정하여 관련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였음. 조례가 있음에도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수익만을 고려한 부당한 처사임. 관련 규칙 및 기준을 숙지하여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9. 수련관의 보조금사업프로그램의 청소년 이용률이 30.38%로 매우 저조함.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어야함에도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다보니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음. 보조금사업프로그램의 청소년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보조금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0. 서울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결과 부당한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건이 다수 적발되었음.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미숙 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예산 집행을 통한 수익사업에만 치중한 것으로 밖에 안보임. 청소년수련관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철두철미한 업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11. 청소년 수련관의 방과 후 아카데미 귀가 차량을 운수업자가 아닌 운전사와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는 수의계약임. 이러한 위법 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임차계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2. 1,177명의 학교보안관들 중 60대가 72%, 70대가 13%나 차지하고 있어 학교보안관들은 매우 고령화된 상태로, 원래의 시행 취지인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지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또한 학교보안관의 대체인력풀을 서울시 퇴직공무원 단체인 ‘시우회’로 운영하고 있어 보안관의 고령화가 제도적으로 유도되고 있음. 학생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학교보안관의 적정 자격 기준을 다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보고해 줄 것

13. 학교 보안관의 2015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학교는 33개,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학교는 34개임. 이는 작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4.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65쪽에 보면 평생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예산 현액이 24억 5천으로 나와 있으나 140쪽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19억으로 나와 있음. 5억의 차이가 자치구 행복학습센터 지원금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지원금에 대한 내역과 보고는 없음. 5억의 예산 차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역을 보고할 것

15.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이 평생교육정책관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 되고 있음. 하루 빨리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교육정책관의 위치 및 기능 정립을 하여 업무의 중복이 없게 하고, 평생교육을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를 정하는 등 철저한 계획과 대비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

16. 서울 시립 청소년 수련관 12곳에서 운영 중인 유아스포츠단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의 청소년수련관사업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서울시와「위·수탁협약서」상의 위탁 범위에도 사업의 근거가 없음. 보육시설이 아닌 청소년 수련관에서 유아스포츠단이라는 이름하에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수련관의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문래청소년 수련관의 만족도 점수가 27개 수련관 중 26등임. 만족도가 제일 부분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과 강사에 대한 불만족으로  전체 의견 중 약 18%를 차지함.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직원과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하여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등의 자체적인 개선을 할 것

18. 하나고등학교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장학금 삭감 입장은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대응임. 하나고 장학금의 경우 100년짜리 보장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국가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등 위법적인 요소가 많음. 민사소송 차원에서 수비적으로 대응 할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정책 영역으로 판단하여 장학금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서울시에서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고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바람

19. 지난번 행감에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소각장 및 재활용관련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시민의식 속에 환경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 안에 소각장 및 재활용시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0. 민간위탁기관이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결과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

21.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은 공무원의 규정에 준하여 인사관리를 하여야 하나 장학재단의 경우 회계·급여를 임시직이 담당하는 등 부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인력을 운용하였음.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격기준을 가지고 인사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것

22. 장학금선정 심사위원회가 하나고등학교만 별도로 구성되고 있으며, 하나고등학교에 유리하도록 심사위원이 선정되고 있음. 이로 인해 장학금이 기숙사비로 지급되는 등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되고 있음. 또한 학교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다 보니 미 집행된 장학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음. 학교측에 의한 선발적 장학금으로 사용되어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시정할 것

23.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기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며 창동청소년수련관은 차후에 조회 미실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4. 창동청소년수련관은 업무추진비의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집행된 내역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침을 숙지하여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5. 창동청소년수련관은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적이 있음. 적합한 인원이 없을 때는 재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적법하게 밟도록 할 것

26. 창동청소년수련관은 기본적인 청소년시설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해 왔음. 청소년수련관은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7. 창동청소년수련관은 법인과 수련관 회계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설정하지 못하고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수련관이 부담하여 회계 문란을 일으켰음. 회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8. 창동청소년수련관은 계약 시 공고는 법적기준에 맞추어 하는데 반해 실제 계약업체는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

29. 동대문수련관 2013년도 방과후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서류, 불용이용서류, 재무제표의 금액이 다르며, 이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회계 시스템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

30.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사무기기유지보수 계약 시 입찰제한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특정업체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몰아주고 있고, 계약을 한 업체에 여러 개로 나누어 체결하는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정황이 있음. 계약사무에 관한 내용 및 기간, 단가가 분명하지 않음.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할 것

31. 서울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기관 동의안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예산안과 출연동의안 같이 제출함. 사전절차대로 이행해주기 바라며, 예산을 준수하기 바람.

32. 가출청소년 예산이 몇 년 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길 바라며,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장기 쉼터가 2곳 밖에 없는 듯 턱없이 부족함 확대 방안을 강구 바람.

33.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불만은 서울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므로 구로청소년수련관과 같이 만족도 최하위 수련관 등 민간위탁업체에 대해 감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이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컨설팅과 관리 감독을 위한 조직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4.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인건비 과다지급, 사업비 부당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임. 또한 4개월만에 이러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단체선정과정에서 평가가 잘못 이루어 졌다는 것임. 선정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35.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수탁단체인 청소년연맹 이사장은 역사관에 문제를 가지고 있음. 교육서울의 전반적인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

36. 동대문수련관은 직제규정상 정원이 넘는 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직을 적게 운영하는 대신 계약직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임용포기자에 대해 재공고가 아닌 후순위자를 채용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이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수립할 것

37. 시정질문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종합센터로 개선 요구를 하였는데, 아직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함.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38. 중랑청소년수련관은 2011년 사업 종료 반납금이 아직까지 반납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수행할 것.

39. 중랑청소년수련관은 만족도 평가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40. 자유학기제 실시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에서 수업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마을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니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41. 시정질의에 영어마을 혁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는데, 용역결과가 아직도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정질의에서 제안한 영어마을 변화방안을 포함하여 영어마을 혁신사항을 보고할 것

42.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의 불법행위 및 협약위반행위가 발생 관련하여 행정이 리드하고 선제적으로 나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길 바람

43. 조례 및 평생교육 마스터 플랜 상 평생교육협의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2013년도 이후로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44.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바람

45. 학교보안관이 성범죄조회미실시, 보안경험부족, 노령으로 인한 업무과중여부 등 문제점이 있음. 어르신일자리 확보차원이 아닌 안전을 위한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선발하고, 안전에 관한 직무교육, 교양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제도개선 하기 바람

46. 강서구의 경우처럼 어떤 특정시점에 고발이나 시정명령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시정방안을 수립해서 보고바람

47. 청소년 수련관의 법인 대표나 이사장의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가 좋지 않으니 시정바람

48. 수련관 감사관 감사사항으로 인사 및 재무회계 관련 감사지적사항이 다수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과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하기 바람

49. 수련관 위탁업체선정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듯한 문제점이 있음. 위탁업체 선정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바람

50.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줄지 않은 수련관의 경우 안전사고관리지침을 강화하길 바람

51. 법적근거 없는 평생교육정책자문단을 만들어 회의수당을 지급하였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자문단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면 함.

52. 영어마을이 사설영어교육기관을 끌어다가 예산을 쏟아 붓는 격으로 보임. 교육의 질적 제고나 기회 확대 차원에서 서울시가 잘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면 함

53.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이용율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여 60%도 되지 않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람

54. 광진청소년수련관의 시설사용료가 조례에서 정한 규정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시정바람

55.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이 지출 및 세입업무처리가 회계시스템의 도입취지인 정확성과 투명성에 위배된 부적정한 처리로 감사관에 적발되었음. 불투명한 회계처리는 사업의 신뢰성 및 타당도가 떨어지니 평생교육정책관은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길 바람.

56.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진 이후 회계연도 불일치 등 정산의 문제점이 큼. 정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회계 처리를 단일화 시키는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주의 바람.

57. 정부의 배움터 지키미와 학교보안관 월급이 차이가 나고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 차원에서 교육청과 모호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 처우개선을 통한 자질향상과 불공정문제에 대한 대처에 신경 쓰기 바람.

58.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 사용하고 미반납 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음. 평생교육정책관에서 법령을 위반하면 계약해지까지 고려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59.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업체의 경우 특정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공평성을 이유로 법령위반을 한 후 미미한 조치나 심사에 불이익 없이 재 위탁을 한 다는 것은 큰 문제임. 재 위탁이 될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음. 앞으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심사 요건에 적극 반영하고 재위탁 시 철저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기 바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을 보고하기 바람

60. 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 정책관의 조직 도표에 보면 교육협력관이 있음. 서울시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것인데 평생교육정책관에서 2조 6천억 원을 교육과 관련된 전출금으로 주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행감에 출석하지 않았음. 말 그대로 협력해야 하는 사람으로 행감에 참석하여 시의회에서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는지 어떤 요구가 있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교육감한테 연락을 해야 할 것임. 참석하도록 시정할 것

61. 학교별로 최하 17명에서 최고 157명이 스쿨버스를 이용 중이나 학교당 배정된 스쿨버스는 단 한 대로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음. 형평성에 맞추어 스쿨버스 증차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할 것.

62. 학교보안관 업무 범위에 대하여 일선 학교에 분명히 고지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할 것(타업무 금지)

63. 모 학교의 경우 배관이 너무 낡아서 학교화장실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는 등.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일선의 의견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식적인 사업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할 것

64.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의 민간자금을 4년간 448억, 금년에 111억을 유치하기로 했으나. 금년도에 23억밖에 유치하지 못했음. 민간참여 저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65. 금년 1월에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기초조사를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 하였으나. 그 후 조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가 없었음. 자료를 보고하고 자료 활용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

66.	무상급식 대상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감사 대상 학교를 확대할 것

67. 서울시청소년시설의 운영실태 및 만족도 비교조사 연구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에서 미달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청소년 수련관에 서울시 직원 배치 부족 등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평생교육정책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수련관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정보기획관 –25건

1. 사랑의 PC 보급 대상자 중, 개인의 불만족 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지고 있음. 보급뿐만 아니라 사후조치를 강화하여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여 PC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2. 모바일 충전기 구입 대수 대비 보급 대수가 현저히 낮고 7,700여대가 창고에 보관되고 있어 유지비용 등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급률을 높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서울시가 매년 약 3억원을 분담금 명목으로 출연하고 있음에도 연구 자료 활용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상황으로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임.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보고할 것.

4.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반드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 서울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이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에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을 개선할 것.

5. 지난 행감 후 출연금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분담금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분담금도 출연금도 모두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이 맞음. 항상 예산을 쓸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 줄 것.

6. 정보화기획관 용역 중 2건 이상 계약에 대하여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연달아 진행한 경우가 많으며 한 분야를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음. 또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홈페이지 계약이 기획 콘텐츠라는 명목으로 분리되어 입찰한 업체끼리 ‘회전문 계약’을 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계약들이 난무하고 있음. 정보화기획관은 이러한 사항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계약사무에 대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7. U-시티 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불용 금액에 대한 시비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반납 내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반납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철저하고 조속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8. 통상 소프트웨어 및 물품을 구입할 때 계약기간 동안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일부 계약의 경우 통합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기능임에도 분리되어 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음. 이는 이중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중복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9. 디지털 기본계획 2020 수립이 계획과는 다르게 사물인터넷 추진 기본계획 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었음. 이미 2020 계획안에 사물인터넷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두 개 사업에 있는 예산이 단순 합쳐져서 용역이 발주될 것이 아니라 중복 부분만큼 예산의 감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비용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10.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같은 예산의 변경이나 미집행 사유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회에 보고 바람

11.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wego의 사업계획서나 정산내역 등을 의회에 보고 바라며, 국가사업을 지원할 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하기 바람

12. 서울메트로 전산망 해킹 시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서울시 제어망이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제어망이 해킹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어떠한 해킹 시도에도 서울시 제어망의 보안이 철저히 유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3. 스마트폰 엠보팅앱 가입 시, 성별이나 주 활동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음. 서울시 정책에 관한 투표 시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14. 서울시 공공앱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으며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홍보되고 있지 못함. 또한 공공앱 실태점검 및 보안점검 결과 대부분의 앱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보안 취약사항이 발견되었음. 정보기획관에서는 검증절차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 투입에 의한 앱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할 것.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보안취약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효율적인 앱을 만들어 주기 바람

15. 서울시 홈페이지의 본부사업소 조직도를 보면 명단만 나와 있을 뿐 각각의 사업소별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설정하도록 할 것.

16. 감사원에서 데이터센터 감사를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음. 적발된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인 사후조치를 통해 차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7. 빅데이터 선도과제 선정에서 시민 체감형 과제의 선정이 미흡함. 현재 서울형 빅데이터는 기업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공성 측면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사업계획에 시민 체감형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형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18. CCTV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각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음. 조례가 만들어지면 각 사업들에게 대한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9. 무선AP의 설치가 지역편중이 심하니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바람

20.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소요됨. 비용을 절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람

21.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보면 매년 계획대비 구축율이 50%도 되지 않음. 집행부의 사업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임.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2018년까지 10,000개 구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2. 자치구별 무선AP 설치현황을 보면 유독 중구에 집중 설치되어 있음.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치 바람.

23. 무료공공와이파의 보안정책이 서울시와 이동통신사 3사가 상이함. 접속 및 AP보안설정이 달라 사용자불편 및 해킹에 위험이 있음. 이동통신3사와 협의하여 통일적인 보안정책이 필요함

24. 서울시 홈페이지 129개 중 방문자수가 하루에 한명도 안되는 홈페이지가 39곳이나 됨. 예산투자대비 활용율이 떨어지고 소통의 공간이 되지 않는 홈페이지의 정리가 필요함

25. CC-TV 설치와 같은 경우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몇 년 차에 어느 지역은 지나치게 숫자가 많고, 어느 지역은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심각함. 정부예산을 받지 못한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분배하여 설치하고 특정 구에만 CC-TV가 편중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신속행정추진단 –3건

1. 문제 해결이 필요로 하는 민원 등에 대하여 신속행정추진단, 갈등조정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의 역할이 중첩되고 있어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음. 각 부서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2. 북한포격도발 시기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관련 자료를 보면, 7월 10일에 부서가 신설되어 신속행정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정상적 업무를 진행하기 바쁜 시기였지만,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무사무관 6명이 한 달간의 승진 교육을 이유로 일선 업무에서 빠지고 일제히 자리를 비웠음. 6명의 대직을 할 인원도 없었음. 이로 인하여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였음. 앞으로는 이런 업무의 차질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홍보비 및 사례발표비를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내용이 없음.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행정국 –28건

1.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는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시정하기 바람.

2. 최근 3년간 부서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현황을 보면 총무과가 제일  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아닌지? 향후 운전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차량운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3.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월별로 요구하였는데, 연별로 제출하였으며, 그 자료마저 단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등 자료제출이 부실함.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 유연근무제도 참여율이 과대평가 되어있으며, 유연근무제 참여 인원에 따른 부서장 평가를 지양하여 직원의 자율적 유연근무 참여가 우선되도록 할 것.

5. 서울시 평균 자원봉사 참여율이 21%로 전국 최하위임.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할 것.

6. 법령의 승인없이 임시기구를 두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으며, 그에 따라 승진예정자를 별도 정원으로 두는 것 또한 편법적인 행위임. 시정할 것.

7.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지원금의 구별 평가 산정기초가 객관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임. 회관의 프로그램, 주민참여도 등 주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 실제 인구가 많은 곳이 오히려 금액이 적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자치구는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지원금 산정기준을 만들 것.

8. 해마다 서초, 송파, 강남의 자원봉사 민간 파트너쉽 구축 국비예산이 반납되고 있음. 국비편성의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협력하여 실제 사용현황에 맞추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반납 금액 및 반납 이자가 정확하게 반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

9. 서울기록원 건립 예산과 관련하여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예산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예산의 변경이 법적절차에 벗어나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36%로 매우 저조함. 향후에는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서울기록원이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할 것.

10. 공무원수련원 청소경비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비용 산출의 기본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예산을 수립하여 발생한 것임. 세부산출근거를 만들 때 사전절차 및 법적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것

11. 하나센터 사업의 실제 수요가 발생하는 장소와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복지관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실제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접한 곳에 시설을 설치하여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12. 국민운동단체 민간단체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출돼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현금지출을 지양하고 체크카드 사용률이 저조할 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도록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3. 조정교부금 조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 가내시를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함. 소통의 부재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절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하기 바람

14. 안전에 대한 고려를 빌미로 공용차량 교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차량교체 기준은 임의적으로 변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낭비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임. 차량 교체 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주기 바람

15. 최근 3년간 공용차량의 과태료 납부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또한 교통차량 질서단속을 하는 교통지도과에서 2번째로 높은 과태료 납부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하루에 같은 차량이 반복해서 교통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등 공용차량 운행에 대한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은 솔선수범하여 질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교육 등 강력한 예방책을 수립하여 실시 할 것

16. 동마을 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주민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데 부적격한 강사가 와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적합한 강사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마을 복지센터가 마을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7. 실질적으로 민관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민관합동 회의 등 실질적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 할 것

18.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중 자치구청장의 비율이 높아 특정 자치구에 유리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기존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편중되지 않은 인센티브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형평성을 고려할 것

19. 성희롱과 성폭력 의무교육 이수율이 낮은 부서들이 있음. 직원 및 간부들이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고려하여 이수율을 높이도록 할 것

20.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장 소통실을 조속히 실행하여 시민 및 탈북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됨.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지역의 화합이 저해되기 전에 먼저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실을 운영할 것

21.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음. 예비비 지출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연초 인력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바람

22. 민간근무 휴직공무원이 복직 시 2년 이내 휴직부서 배치금지를 하고 있는 데 복직 시 같은 직렬부서로 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 길 바람

23. 한양천도 600주년을 기념으로 서울시민의 날(10.28)을 제정하였으나 대다수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음. 시민들이 시민의 날이 언제인지 기억할 수 있게 운영바람

24.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추진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음.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25. 을지로 별관 복합문화청사 건립이 예산설계비 반영 후 기술적인 문제로 건립이 취소되고 서소문청사별관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었음.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기술적인 문제 등을 파악하여 시간적인 낭비없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26.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만이 시정경험을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주어지고 있음. 청년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년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길 바람

27. 7년 이상 근무자 현황 파악해서 인사조치 하라고 했는데, 특정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후에도 조치결과가 없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하기 바람

28. 인사혁신방안으로 시간외 근무를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하고 있음. 그런데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특정부서의 업무가중성 및 가정의 날 만족도가 저조함.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및 특정 부서의 업무의 가중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재무국 –23건

1. 메르스 기간 중 해외연수 및 포격 도발시기 중인 비상시기에 직원 휴가실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됨에도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감사직에 등재 되어있어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권의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조직구성에 관한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바람

3. 지방세연구원의 연구목적 해외 연수 이후, 연수 성과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음. 연수의 최종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물임. 조속히 연수 결과물을 생성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바람

4. 지난 5월,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계약이 성립된 부동산 취득분에 대하여 추가 부과·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한 징수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여 또다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메르스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 약 20일 동안 발열 증상으로 병가·연가를 낸 직원에 대하여 마땅히 직원 감염우려 및 직장폐쇄의 경우에 대비해야 했으나 하지 않는 등 재무국 자체의 대웅태도에 문제가 있었음. 해이해진 직원들의 근무 기강을 철저히 다져줄 것

6. 지난 8월 24~27일은 북한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던 시기임.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관련 휴가·출장·교육자 현황을 보니 이러한 비상 대기 시기에 국장 비롯 30명의 직원이 휴가를 떠났음. 근무 기강 재점검 해줄 것

7.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로 평가되는 등 세간의 인식이 좋지 않음. 지방자치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 절차를 거치는 등의 지방세연구원장 임명절차를 개선할 것

8. 유지보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수의계약으로 전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원가에 대한 내역의 파악이 어려움으로 서울형 품셈에 정보화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할 것

9. 고액체납자 공개기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3구의 체납액이 가장 많으며, 장기 체납자가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하는 등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

10.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우 서울시 및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통제는 행자부에 의한 국가통제를 받고 있으며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 중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함에도 남는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쌓고 있는 등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출연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출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바람

11. 서울의료원 매각관련 세외수입이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매각을 할 때에 처음부터 용적률이나 여러 조건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함

12.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곧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임.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독립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운용되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대량구매를 하면서도 전체 수량의 20%밖에 할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명확한 규정의 수립과 관리를 통해 상품권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3. 최근 5년간 지난년도 시세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징수율이 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징수율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직접징수제도의 도입과 같은 징수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사항을 보고할 것

14. 한국 지방세연구원 서울시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지급에 문제가 있음. 초과근무 등에 의해 받는 수당이 너무 과도하며 도덕적 해이, 근태 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관리 및 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15.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고 현격히 떨어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16. 해마다 관허사업제한 건들이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임.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과 매뉴얼을 자치구에 시달하고 개선방향을 의회에 보고 바람

17. 지방세연구원을 행자부가 감시·감독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감사를 행자부직원이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행자부 직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시정바람

18. 행정재산관리 현황을 오류로 작성된 것이 많아 행정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임.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고 행정재산목록에 대한 자료제출 시 의원이 알수있게 표시바람

19. 전두환 전대통령의 지방세 양도소득분이 체납되었음. 사회지도층에 대한 체납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세우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징수하길 바람

20. 출연금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의 엇갈리는 점이 있음. 하지만 법이 우선이기에 법을 우선 준수할 수 있길 바람

21. 2015년도 세입추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제도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세입추계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운용에 정확성을 확보할 것

22. 구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2회나 유찰되어 감정평가수수료 6억 2,300만원을 낭비한 사례를 지침으로 삼아 향후 매각에 철저를 기할 것

23. 시유재산위탁관리 업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SH 공사로 변경했음. 서울시 시비에서 나가는 예산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산 관리에 전문화되고 특별한 관리 능력을 가진 업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봄. SH 공사는 자산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위탁업체 선정 이후 SH 공사의 차별화된 관리 계획서도 없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캠코보다도 더 나은 관리 능력을 보여야 할 것임. 시유재산 관리 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

인재개발원–20건

1. 인재개발원의 시험 문제 출제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선정위원회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출제 및 검증 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람

2. 시험 출제 위원이 연속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음. 선정위원 후보 집단의 내실화를 기하고 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 서울시 공무원의 집합연수 참여가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교육의 질 제고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교육생들이 연중 고르게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4. 인재개발원장의 별도방침에 따라 외부 유명강사에 대하여 강사료기 지급 기준보다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지급 기준에 따라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사선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인재개발원의 직원은 매월 1인당 약 47시간의 초과근무, 매월 평균 3.8건의 출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출장비 지급액이 증가되고 있음.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초과근무, 출장관리 실태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거쳐 초과근무나 출장 보고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주기 바람. 아처럼 인재개발원 인력운영의 방만함과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줄 것.

6. 혼례 시 음식제공과 관련하여 업체에 대한 기준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소에 따른 임대료의 기준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위·수탁을 받은 업체와 이용자와의 분쟁을 대비해서 조례에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할 것.

7. IT교육 운영현황의 이수율이 전부 잘못 표기되어 있음. 적합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8. 집합교육과정 프로그램 계획 인원 현황을 보면 특정한 과목에 인원이 몰리고 있는 반면 50%이하인 과목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계획인원은 최근 3년간 변동이 없는 것을 볼 때 프로그램의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임. 현실적인 인원의 참여정도와 교육 수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계획을 수립할 것.

9. 시대적으로 필요한 기술 분야 교육개발요구를 지난 2014년 시정질의 때 건의하였는데, 2015년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관련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시적으로 기술적용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이를 고려하여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기 바람.

10. 재산관리와 같은 부서는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직무분야의 전문과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것.

11. 식재료의 중국산 수입제품의 과다 사용 문제를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였고, 계약서에 국내 식재료를 쓰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수입제품이 계속 사용되고 있음.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질 낮은 수입 식자재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과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람.

12. 집합교육 운영에 있어서 ‘인문학 강좌’ 등 지나치게 인원을 과다 편성하는 등의 문제로 이수율 편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교육 수요 조사 시 사전분석 및 만족도평가 피드백 등을 통해 정확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13. 공인된 기관의 시험 출제 오류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서울시의 명예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험생에게 중대한 문제이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바람.

14.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서울시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출제오류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 국가직 채용시험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는 달리, 서울시의 행정인력 여건, 예산 및 시설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시험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5. u-지식여행은 공무원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모바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자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또한 콘텐츠 활용 또한 1개 콘텐츠를 10명 정도만 이용하는 등 전반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16. 5급 승진자 역량평가의 경우 수행과제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역량평가의 점수 평균이 낮으며, 직군별 최저점과 최고점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입소 회차별 과제의 난이도가 달라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역량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방법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인재가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할 것

17. 5천만원 상당의 e-러닝 컨텐츠 수정·보완 용역이 예비비를 변경하면서까지 연도 중간에 편성되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정 함. 대규모 비용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년도 미리 편성하여 추진하길 바람

18. 3급 이상 공무원 리더십 과정을 신설해 서울시민에게 봉사하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19.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5급 승진자 역량평가 과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대책을 강구할 것

20. 성과관리계획 지표설정에 인재개발원의 업무평가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표개발에 노력하는 등 개선할 것

기획경제위원회	-------------------------------------	181건

기획조정실 - 28건

1. 공투센터의 역할이 요식행위에 불과함. 투자심사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필요

2. 잦은 조직개편과 범위를 초과한 7개 임시기구는 제식구 챙기기, 승진정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주기 바라며 부서명칭은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여주기 바람

3. 투자출연기관 행정감사 시 관련부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향후 행정감사시 관련 기관 과장 등 부서에서 출석하고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시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주기 바람

4. 서울의료원 매각관련 감정평가비용(6억2천)만 낭비하고 있음. 신중하게 매각계획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5. 분야별 행정심판재결 기간 축소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기간이 늘어났음. 행정심판재결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정확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6.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명칭변경 요청함

7. BSC성과관리 개선사항이 없음. 기조실 평가를 14년, 15년 동안 같은 기준, 같은 내용으로 바뀌지 않고 성과도 무의미한 정량평가로 일관하고 있음. 적절한 지표로 개편하기 바람

8. 서울 전체 민간위탁사무가 2,646개나 되고 서울시만 해도 347개임. 이중 많은 민간위탁사무를 종교법인이나 대학에서 위탁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또한 시민안전과 연관되어 시에서 직접 해야할 일 조차 민간으로 위탁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향후 이러한 문제점과 고민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제정, 수탁기관 재위탁 금지조례, 감사위원회에 민간위탁 평가 전담기구 설치 등

9. 투자심사 후 30억 이상 사업비가 변경된 내역요청을 하였으나 기조실에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기조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10. 시정시책연구용역 포괄비용을 편성하여 시급하지 않은 일상적 연구에 지출되고 있다고 작년에도 지적하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임 시정하기 바람

11. 민간위탁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관행적인 재위탁, 반영구적 위탁 등 형식적인 심사로 부적정 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위탁되고 있음. 형식적인 개선방안이 아닌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지난 14일 만민공동회 집회 중 중태에 빠진 60대 농민을 후송하던 구급차에 물대포를 쏴서 논란이 되고 있음. 의료사각지대인 집회현장에서 시 차원 긴급의료체계 필요. 소방본부와 함꼐 의논 후 체계수립해주기 바람

13. 메트로,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 안되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평생교육분야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한 영역을 조사요구

15. 부서간 중복사업을 조사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고, 컨트롤타워를 세워 정비요구(대상별, 영역별 등), 원스톱 통합체계 마련요구

16. 유사 소규모 난립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규모화 할 것을 요구

17. 서울시 정책사업 포함 기타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및 총평을 자료로 남겨야함(대상별, 영역별, 시기별, 시장별,......)

- ‘서울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조례’ 근거함, 서울소통광장에 공개 요구

- 사  례

① 서울시 본청 건물의 기능상 문제점

② 제2롯데월드 층수 인허가 과정의문제점

③ SIFC 건물건립, (AIG) 후, 운영 및 매각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 서울시-AIG 협약의 문제점

④ 서울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의 운영 및 투자자 선정 시 권한 ‘무’ 등 절차와 운영의 문제점

⑤ 가락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

(설계문제, 위치선정 문제 등)

18. 관련 미집행 예산을 ‘2016년 UN-NGO’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12월말까지 집행할 것을 요구

19.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민지급분이 미미하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성과급을 받았다고 판단됨. 시민의 눈높이에서 타당한지 고민하고, 9호선 관련 성과급 등 논란이 있는 사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환수제도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절감의 계량적 평가 및 검증할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점검해주기 바람

20.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은 분명이 있으나, 15년 BC1.0 이하 사업이 투심에 반영되는 것이 증가함. 공투센터 심의결과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것은 옳지 않음

21. 투자심사와 관련 기본계획이 불충분한 것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공투센터의 타당성 검토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2. 서울연구원의 국외출장보고서 표절 등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적으로 견제나 관리감독 필요

23.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예산성과급도 대부분 공무원들이 수급하고 있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24.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은 잘하는 것임. 하지만 서울시 공익변호사 437명중 상담에 응하고 사건을 수임할 가능성도 있으니 불합리 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 필요

25. 예산성과급 관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들이 당연한 업무로 성과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지하철9호선 관련 의회특위를 구성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했는데도 불구 성과금은 공무원 5명이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정당하지 않음.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26. 대행사업, 위탁사업의 구분 관련하여 11개 자치단체는 대행사업으로 6개 단체는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가 추진해야할 사업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행자부 질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보고하여 주기 바람

27. 세입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입별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취득세, 레저세 등) 이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28. 억대연봉을 받는 버스회사 임원에 대한 일률적인 임금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함. 버스기사 채용비리 발생을 막기위해 서울시가 대신 버스기사를 채용하는 방안 등 마련하고, 버스회사 감사선임시 서울시와 협의된 사람을 선임하여 감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및 재정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가 필요함

경제진흥본부 -31건

1. IFC 매각관련, 일부 언론에 따르면 먹튀 논란이 있음. IFC 건립목적인 서울시 금융육성 활성화에 초첨을 두고 자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무상임대, 지하철 연계통로 임대상권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기 바람

2. 뉴딜일자리 만족도 조사결과의 일자리별 만족도, 명예갈등조정관 경력사항 표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따른 투입예산 대비 성과,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민간위탁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 예산 등 2013~2015년도의 제출자료가 모두 불일치하는 등 자료가 부실함. 향후 본부장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3. 최근 일자리대장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보이지 않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직접고용하는 방안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지역중심 유통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서울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하여, 외국계금융기관 유치계획보다 유치실적이 미흡하고, 매각조건 등 계약조건이 불리하게 되어있으므로 매각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산이 잘못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향후 대규모 사업 계약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수립을 해 주기 바람

5. 기술교육원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무상유지보수기간이 각각 다르니 향후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6. 4대 제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인쇄센터를 운영중인데, 교육생수와 내용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음. 향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재정립해서 운영하기 바람

7. 동대문 풍물시장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불법 명의변경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8. 명동 청년가게의 손익현황을 보면 손실이 현저히 나타나는데, 명확히 파악하고 유통시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9. 동부기술교육원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을 확인해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바람

10. 시장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시정하기 바람

11. 뉴딜일자리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으로 보임. 4개 기술교육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담당인력 충원 및 연구용역을 통하여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2.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현재 실적의 차이가 나고 상수도 검침, 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의 경우 정규직 논의가 없는데 검토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13. 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취업사기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점검하기 바람

14. 바이오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5. 노동정책은 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므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수시로 보고해 주기 바람

16. 감정노동자 MOU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고, 앞으로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기 바람

17. IFC가 당초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AIG 아시아본부 유치 등 현단계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18. 청년 창업과 사회적기업 장터 사업이 투입예산 대비 실제 매출이 저조하므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19. 서울연구원에서 1억3천만원을 들여 서울경제를 300부 발간하고 있는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메일레터로 전환 검토 바람

20. 서울형 R&D 사업은 특허권이 연구단체에 귀속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실제적으로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이 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 4개 기술교육원의 임금, 공공통장, 업무추진비, 성과금 등이 제각각 다르므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2. 가락시장 운영의 잘못된 관행과 관리로 인해 농수산식품공사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음. 유통관리인력 보강 등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직기능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정보습득방법, 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재활관리사 등 복지부문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람

25. 학술용역, 민간위탁, 공유재산심의 등 예산편성 전에 해야 할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기 바람

26. 세택의 제2시민청 등 강남구와의 불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부서가 연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7. ‘18년 한강수계기금이 중단되어도 친환경농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28. 패션위크 열정페이와 관련하여 향후 참여업체 제한조건에 구체적으로 열정페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29. 도시농업 활성화 일환으로 옥상텃밭을 조성하고 있는데, 예산투입 대비 조성규모가 열악하므로 점검하여 개선하기 바람

30. 노동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집행내역, 활용 등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바람

31. 강사료 지급시 등급조사가 잘못 되어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조사해서 환급조치 바람

서울시립대학교 -22건

1.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대부분이 세무학과에 지원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한데, 복수전공 의무화 시 인기 전공만이 아닌 예체대 등 복합적인 복수전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2. 적정 교수가 채용되어야 함에도 전체 교수가 부족하고 학과별 편차가 큼. 계열별로 분석하여 부족한 교수를 충원하기 바람

3. 2015년에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함. 관련 교육을 안 받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4. 2015년 대학원 등록률이 저조한데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률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최종 충원율을 높이도록 조치바람

5. 올해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시립대가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자료제출 부실, 학생관련 낮은 지원예산, 규정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을 총장방침으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 다음 구조개혁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라며, 규정화 추진사항을 다음 업무보고시 반드시 보고해 주기 바람

6. ’13년 행감시 공문 작성시 장애우 표현 쓰지 않기로 하였으나 아직도 장애우장학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시정해주기 바람

7. 시립대 경영대 학생회장 회비유용이 적발되어 학생대의원 총회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대학교 차원에서 좀 더 개선방안을 검토바람

8.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교육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라 시립대의 인지도는 상승하였으나 우수한 인재유치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면밀히 검토를 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반값등록금은 단순히 우수학생 유치가 목적이 아닌 저출산, 학부모들의 부담과 관련 시대적 가치가 있으므로 지난 3년간의 체계적 연구, 확산과정, 공론화 과정 등 성과를 구체적 분석ㆍ평가하여 종합보고해 주기 바람

11. 중앙일보 평가에 따르면 80개 대학 중 시립대가 10위인데, 평가지표 중 기숙사수용률, 창업, 실습, 국제화 부문 등에서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2. 산학협력단의 국가 R&D 등 연구수주가 미비함.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인센티브, 적절한 인력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13. 위메프는 사회공헌수단으로 시립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체결된 MOU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고 판단됨. 향후 기업과의 MOU 체결시 면밀한 검토 후에 체결하기 바람

14. 총장 선거 관련 규정에서 직원 1인은 교원의 0.1표에 해당하는 것은 시립대 조직원 간 평등권이 침해되는 규정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다른대학 추세 등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고민을 통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5.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필요함.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졸업인증제와 연계, 자원봉사센터, 북서울미술관, 서울의료원, 여성가족센터 등 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학생들의 재능과 전문지식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실질적․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특정학교 출신 교원이 2/3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17. 시립대는 현안 정책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연구·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므로 교수평가에 있어서 시정연구, 국책연구, 국제연구비교 배점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며, 교원채용시 공정하고 타당한 기준에 더하여 특성화, 전문화 등을 포함하여 특정대학 출신에 편중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 도서관 DB를 ontology기술과 Linked data 기술을 활용하여 관계의미망으로 재분류하여 자료검색 기능을 개선해야 함

- 기존 LMS를 Moodle로 교체

- Mooc기반 e-learning시스템 교체

19.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사회적경제 강좌 개설

- 시민평생교육원 내 교육과정 신설

20. 통계시스템, 학사시스템 신설

21. 교수, 교직원 성희롱 건수가 2015년에 크게 높아졌음. 피해자와의 합의와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예방과 예측가능한 기준을 검토하기 바람

22. 수의계약 건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편리한 대신 리스크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강구 바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22건

1. 불법전대 확인시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공사가 강력한 조치를 해주기 바람

2. 파렛트 이용 활성화를 통한 물류 효율화를 위해 단순히 지원금 제도만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3. 가락몰은 청과 직판 상인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직판 상인들의 규모화 등 상인들의 좁은 상가면적에 대한 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람

4. 가락시장 연구용역에 따르면 하역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현대화사업에 맞춘 하역 물류시스템으로 개선하기 바람

5. 판매장려금은 판매 독려와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매인이 낙찰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도매시장법인이 장려금 취지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해주기 바람

6. 가락몰 이전 전에 현 직판시장 영업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실태현황을 적극 조사하고 관리감독 해주기 바람

7. 가락몰 이전을 앞두고 많은 상인들이 입주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대화사업은 시장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8. 농수산물유통 원활화를 위하여 공영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공사의 역할이 중요함. 시설현대화에 걸 맞는 가락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물류구조 개선을 위해 파렛트 사용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10. 기존 가락몰 물류 시물레이션은 수평상권 입출입 유동량을 가락몰에 똑같이 적용함에 따라 도매권역내 소매영업상이나 노점상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았음. 다시 점검 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가락몰 이전에 대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인지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상인들의 진짜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하기 바람

12. 전동차가 램프를 올라가다가 앞차가 막혀서 중간에 섰다면 다시 올라갈 경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현재 직판 시장 점포는 손님을 맞는 가로면이 넓으나 가락몰은 정반대로 설계되어 있음. 최대한 고객접점을 늘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4. 가락시장 재건축시 2010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앞으로, 문정동 비즈니스파크 및 서울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입주, 제2롯데월드 입주, 위례신도시 입주, 세곡동・자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KTX 수서역 건설, 거여・마천 뉴타운 건설로 교통대란 발생이 명확함. 반경 5km 내 상주 인구 70만명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하기 바람

15. 가락몰 설계는 직판매(도매 제도안의 유통기능) 유통기능과 전혀 맞지 않음. 필요한 기능과 안전을 담보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함. 또한 가락몰 내 차량흐름을 막는 U턴방식을 개선하기 바람

16. 2015년 12월내 직판상인 이전(가락몰)를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가락몰 입주를 추진하였음. 그러면서 상인들이 100% 입주에 동의했다고 서울시, 의회에 보고한 것은 잘못임. 공사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이 필요함

17.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불법행위가 있고 중도매인이 출하자에게 대금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출하자의 고충이 많아 보이므로 일정부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18. 송품장 물량과 하역물량이 다르면 문제가 있으며, 결국 세금 탈루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 이에 대한 검토조치 바람

19. 현대화사업이 결국 건물만 올리는게 아니라 거래 질서 등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함.  시장 거래 질서 관리에 공사의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람

20. 올본 사이버판매 사업을 2013년 이후로 중단했는데, 홈페이지에 아직도 올본사이버 사업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음. 사이트 개편 후 보고 바람

21. 최근 식재료 검사에서 2014년 대비 2015년에 부적합 판정이 대폭 늘었는데, 식재료 반입시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철저히 검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2. 공영도매시장 기능은 서울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함. 현안에 대한 해결에 치중하다보니 본질적인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함. 무적상인은 중도매인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라 민감한 문제임을 감안 거래제도가 먼저 확립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야 함. 거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서울연구원 - 30건

1. 서울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관련되지 않은 검색결과가 나오거나 검색결과가 없는 등 연구물과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없음. 서울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지식정보공개와 연계(링크)하기 바람

2.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의회 간 정책․입법 지원협의체(논의 필요) 구성을 위한 법적기반과 예산책정을 검토하기 바람

3. 인문학분야에 대한 연구는 시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됨. 서울연구원은 관련 전공자 채용 등 좀 더 근본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4. 서울연구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및 개최횟수가 타기관보다 저조하고 1회 교육시 교육인원이 110명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됨. 성인교육 적정인원은 1회 16명 정도이며 대기업에서는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성교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5. 내년도 예산안에 연가보상비가 4일치만 반영되어 있음. 질 높은 연구를 위해서는 연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6. 현장 중심의 연구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7. 서울연구원이 관료화되어 서울시의 올바르지 못한 정책까지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서울시 발주건수가 전체 중 79%나 차지하고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다보니 서울시 과업 지시서에 따른 정책의지를 반영한 연구수행으로 연구원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음. 서울연구원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일부 연구원의 경우 연구실적이 과다하게 나타남. 앞으로 요구자료 제출 시, 수탁연구, 자체연구, 공동책임 참여 등 과제별로 분류체계를 재조정 해주기 바람

9. 현안문제 연구는 공무원들의 요구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할 것

10. 대부분의 민원이 연구성과물 공개요청이나 서울시 자료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일률적인 답변뿐으로 서울시 수탁연구에 대하여 서울시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구한 성과물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함. 시민들이 연구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또한 민원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11. 2013년 법인카드의 휴일사용 등이 지적된 바 있는데, 앞으로 부적정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2. 위탁연구비 예산액이 15%로 산정하고 실제적으로는 30%가 소요되고 있는데, 예산과 실제 소요액이 맞도록 현실적으로 적정비율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13. 공투센터 경제성분석(B/C) 평가보다 사업부서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 보다 엄격히 분석하여 공투센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람

14. 연구원의 원외 활동내역이 작년에 비해 줄지 않았는데 원외 활동내역에 대한 신고기준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기준을 확실한 지침으로 정해주기 바람

15. 보금자리주택 등 social mix 단지의 입주민 간 갈등에 대하여 정책진단을 하고 연구해 주기 바람

16. 성희롱 사건은 폐쇄적 조직문화에서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 모니터링, 핫라인 설치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바람

17. 현장중심의 연구가 필요한 점을 감안 경기연구원의 사례를 분석,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역량강화 차원에서 연초 연구계획을 구상할 때 서울시의회와 연구과제를 같이 검토하기 바람

18. 공투센터의 B/C분석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투심이 통과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투센터의 자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19. 서울연구원의 해외출장 보고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는 연구원의 윤리에 따라 표절없이 작성되어야함에도 기존 자료 및 인터넷자료를 표절한 사례가 있음. 해외출장보고서를 전수조사하여 표절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출장보고서는 공개하기 바람

20. 한반도 통일 관련 연구가 부족함. 경기연구원의 경우 북한연구원이 1명, 초빙연구원 1명이 있어 평양도시계획 이해 등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함. 서울시가 북한, 평양과 교류할지에 대한 연구를 해주기 바람

21. 일부 해외출장보고서는 같은 내용이 많고 사진까지 똑같음. 서울연구원이라는 명예에 손색이 없는 보고서가 되도록 확인하기 바람

22. 시의회에서는 청년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 서울연구원에서도 청년실업 등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연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23.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나 책자가 구의회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5개 구의회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주기 바람

24. 함께서울포럼은 공동연구와는 개념이 다름. 운영을 함에 있어 근거규정을 조례나 정관 등으로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바람

25. 서울역 고가의 폐쇄는 안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론화 과정에서 공원화가 중심이 되어 안전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서 시민들에게 정책방향이 잘 못 알려짐. 서울연구원에서는 재활용 방안만을 제시하지 말고 도시재생의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해주어야 함. 서울시정책에 대한 yes조직이 되어서는 안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운영해주기 바람

26. 시간강의금지 -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프로젝트 협업프로그램 활성화 할 것

27. 시정연구에 필요한 연구분야 신설할 것(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28. 타 기관 위탁연구 예산줄이기(전체예산의 5%내외까지)

29. 연구역량 부족 혹은 연구원 부재 등 연구의 질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을 분석해서 해결할 것

30. 설문조사부터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고 타당한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보강바람

서울산업진흥원 - 9건

1.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장기근속기념품이나 포상을 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2. 올해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의무비율 보다 1명 부족하게 채용되었는데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람

3. SBA 주요 추진실적 기준이 교육횟수, 처리건수, 매출액, 지원횟수, 인원수 등 운영실적 기준에만 머무름. 사업과제 수행목표 도달 기준을 설정하여 성과목표 달성 평가가 요구됨

4. 고유사업, 위탁사업, 수탁사업을 전체 예산액과 집행액 비율에서 적정 수준으로 정하고, 고유사업을 70% 정도 늘리도록 검토 바람

5. 온라인 창업스쿨은 신청인원에 비해 수료인원이 매우 작음에도 실적을 신청인원으로만 관리하고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음, 향후에는 실적에 중도포기, 수료비율 등을 포함해 보고하고, 사업평가 시에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를 보완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6. 장년창업센터 졸업기업의 생존율이 기술별로 66~91%로 매우 높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 전수조사는 했지만 응답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된 것임. 제대로 해보면 30~50% 수준임. 결과가 왜곡됐다고 생각하며 통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사업의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기 바람

7. 도시문제 해결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 ‘서울형 R&D’ 라는 차별성은 부족하다고 생각함. 기획에 시간이 걸려 사업진행이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기술을 기획하고 제품으로 나오면 상용화, 사업화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8. R&D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세분화, 강화하고 향후 평가위원 등록시 경력부문을 보강하여 제척에 활용하기 바람

9. 진흥원 인사규정 71조에 보면 양형 적용특례의 단서조항에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한 중대한 범죄임. 또 별표 2의 7호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인 성희롱(성폭력)은 파면이나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음.  이번 건은 재범이고 파견직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인사규정 16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심을 청구해서 경종을 줘야 한다고 생각함.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우수한 인재가 어렵게 들어오는 현 시점에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잡아 주기 바람

서울신용보증재단 - 15건

1. 신용보증 후 기간별 사고현황을 보면, 9개원 미만 단기사고가 늘고 있고 18개월 이상 보증사고는 줄고 있음. 단기사고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재단의 공간을 서울시민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특정단체(서울기업경제인연합회)에게 무상으로 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는 바,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시정하기 바람

3. 연구용역의 경우 대부분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진행 되고 있는데,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4. 자영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진행 전 의견수렴 및 검증과정을 거쳐 진행하기 바람

5.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시설자금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히 재조정 검토하길 바람

6. 서울시 수탁사업인 바이오메디컬 펀드관련 투자업체들의 부적정한 측면이 있음. 관련 사업에 대해 업체 적정성 등을 상세히 검토 바람

7. 보증심사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등을 증원하여 보증심사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보증잔액이 계획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실제와 동일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9.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의 목적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규정을 보완히기 바람

10. 외국인에 대한 보증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률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매번 지적하고 있는 예산 집행관련 집행률 저조 항목에 대해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2. 위임소송 업체들의 경우 일부 법무법인에 집중되어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편의성도 좋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임소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3. 직원의 징계관련 규정은 잘 되어있으나 고유업무 관련 징계가 늘어나고 있음. 지도관리 감독을 통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14. 다른 금융기관이나 IT 업체에서 고객업무가 끝나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있는데, 신보는 삭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15.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시 기존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 버전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 하나의 패키지로 구입하기 바람

기술교육원 - 23건

1. 정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취업률이 달라질 수 있음. 취업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조사방법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 기술교육원 업무보고자료가 미흡함. 정확한 목표설정과 실적으로 보고 하여주기 바람

3. 직원채용 시 기술교육원과 관련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바람

4. 수탁법인들이 기술교육원을 수탁하는 이유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수탁법인 선정시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5. 교육생들이 사회에서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노동・장애인 인권 등 인문교육을 강화해 주기 바람

- 교육원별 노동인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송곳)을 비치하는 것도 좋을 듯함

6. 4곳의 기술교육원에 대한 통합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 전체 기술교육원에 대한 개선보다 우선 한곳이라도 선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도 생각함. 내년 상반기 내 방안을 고민하고 의회와 상의하여 T/F를 구성․추진하기 바람

7. 훈련생 만족도가 수치상으로 높으나 형식적 설문에 대한 수치일 수 있음. 실제 훈련생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람

8. 야간 및 단기 교육생들에 대한 노동문제, 성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람

9. 교육 수료 후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과 취업 후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정규직과 계약직간 상여금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됨. 향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교육원별로 신규업종과 취업률이 높은 과목의 개발을 검토바람

12. 교육생의 중도 탈락자 등을 대비하여 교육원별, 과목별 정원을 재정비하기 바람

13. 보유장비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의 경우, 교육생들의 부상의 위험이 있음. 교육생들의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 후 교체계획을 마련하여 주기바람

14. 교육생 중 청소년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교수 임용 시 범죄경력이 없어야함. 향후 교수 임용 및 강사・직원 채용 시 성범죄 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람

15. 2013~2015년까지 임금이 동결되었는데 이는 실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약 10%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할 수 있음. 교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바람

16. 기술교육원 통합시 기존직원의 지위문제도 고려하여 준비하기 바람

17. 교육원별로 시민에 대한 전화응대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다수 있는데,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히 응대하도록 조치바람

18. 교직원 및 교육생 출결을 지문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사후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음. 예산이 들더라도 신속히 시스템 기능을 보완하기 바람

19. 휴가비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방학기간 기관운영비로 저녁식사를 한 것은 문제가 있음.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기술교육원 명칭을 바꿀 것

21. 국내학생을 선진국 기술요원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할 것

22. 국외학생 대상 산학협력교육 신설(타국가와 기업, 서울시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23. 법인 교체시, 평가 기준에 법인과 원장을 포함한 교수들의 산학교육실적, 국내외 협력사업 실적 등에 대하여 기준배점을 강화할 것

농업기술센터 - 1건

1. 최고 텃밭상 시상관련, 텃밭의 좋은 기능도 있고, 의미가 있지만,  이를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은 행정력 낭비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사업 재검토 필요

환경수자원위원회	------------------------------------	51건

기후환경본부 - 13건

1. 상위법령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중단된 초소형 전기차 실증 운행과 같은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2. CNG 충전소의 카드결제 거부와 같은 독과점 횡포를 조속히 시정할 것

3.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직원의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이 열악한 것과 관련하여 독립채산제를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검토할 것

4.  승용차요일제의 문제는 교통량 감소효과가 없다는 것. 요일제 가입만으로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교통량 감소효과가 없다면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

5. 에너지자립마을의 명칭을 포함해 사업목적을 다시 정리해 추진할 것

6. 태양광 보급 및 주거재생사업 등 유관사업 연계지원을 강구할 것

7. 재활용정거장이 문전 수거 및 선별장 운영과 병행되므로 재활용률 향상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노인 일자리 증대를 목표로 할 것

8.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에 대한 정치적 악용사례의 대비책이 필요하고, 보조금 집행에도 자치구를 연계한 관리통제 방안을 강구할 것

9. 실적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로 무게를 늘이기 위해 물을 탄다거나 하는 편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고용승계시 임금보존, 퇴직금까지 상세하게 계약서에 명시하여 고용조건으로 승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12. 법정규모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다른 본부와 함께 수립할 것

13. 도시금속회수센터의 폐휴대폰 수거 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 등을 통해 수거율을 높이도록 할 것

푸른도시국 – 17건

▣ 푸른도시국 – 9건

1. 시직영 공원 관리는 각 공원별로 기준을 통일하여 예산, 인원 등을 공원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

2. 서울대공원 및 어린이대공원 동물사료 구입 계약관련 감사 필요

3.  서울 도심에 최근 야생멧돼지가 자주 출몰함에 따라 유아숲체험장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4.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

5. CSR 사업추진시 과도한 기업홍보가 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조절할 것

6. 남산공원 이용객 수를 측정장비 등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측정할 것

7.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직원교육을 철저히 할 것

8. 양천고 불법점용 사례를 보상금 납부 등 소극적 방안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9. 해외 서울공원 조성지역 방문 및 관리되도록 사업 편성을 할 것

▣ 서울대공원 – 8건.

1. 캠핑장 동 간격 3m는 쾌적한 이용이 안됨. 간격을 넓히고 안전과 소음 문제를 해결할 것

2. 어린이놀이터(차카차카놀이터)의 기업 이미지가 너무 강함. 기업을 상징물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3. 2013~2014년 해외 유수동물 구입 예산이 이월됐음. 올해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연차별 구입계획을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동물 확보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여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 할 것.

4. 작년 만족도조사 결과 안내·홍보분야는 개선되고 있으나, 판매시설관리 상태, 직원 친절도, 가격 적정성이 저조하고 코끼리열차, 사육사 등 은 만족도가 낮음. 올해 자체 종합만족도 조사에 평가 항목을 늘려서 조사하고, 서비스 질을 올릴 것

5. 입장료 인상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자원봉사자, 팔로워 등을 통하여 사전에 가격인상을 SNS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 충격을 완화 시킬 것

6. 기간제, 공무직, 직원, 판매시설 종업원 등 시민과 접촉하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시킬 것

7. 종합안내소가 11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그냥 비워 있는 것은 무책임한 것임. 공적영역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조속히 계획을 만들어 ‘16년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

8. 미 국립보건원에서도 유인원 관련 연구가 야생상태 생존을 돕는 연구만 허가하기로 하였음. 동물관련 연구는 생존을 돕는 종보전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 15건

1. 경쟁입찰 방법으로도 계약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시정요구하고 서울물연구원의 경우 본청감사 지적 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것

2. 예산 전용, 변경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낙찰차액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

3. 특정제품 사용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4. 장기·고액 체납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사업소별 편차가 큼. 지역별 특성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체납 징수율 현황이 타 수도사업소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경우가 있어 징수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

5.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현행화(법령정보 등 콘텐츠 현행화)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타 시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칭찬/불만코너, 감사결과 게시 등)하여 홈페이지를 개선할 것

6. 불용률을 낮추기 위하여 연말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을 최소화할 것

7. 막여과 시설의 운영 인력이 업체 참여 인원에 비해 너무 적었고 인수인계 전에 기술력 확보 및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후 인력 확보 및 기술이전 등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8. 디지털계량기 설치는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검침 등 검침환경 개선이 목적인데, 이와 상관없이 구역단위로 설치되고 있어 향후 목적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9. 한·중 물포럼은 상대방 참여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 추진되어 예산이 불용되었음. 향후 국제 교류행사 추진 시 사전 협의 완료 후 추진할 것

10. 사업소별 업무보고서 작성시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부분은 양식을 통일하여 작성할 것

11. 금년도의 경우 공원 음수대 설치 일정이 너무 늦었음. 향후 음수대 설치는 여름철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의 업무협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2. 관사운영 목적은 유사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외부 근무자의 거주, 장기거주, 퇴거명령 불응 및 변상금 미납 등 관리가 부실함. 관사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13. 미래전략연구센터 업무가 상당히 모호함. 미래전략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하수분야는 확대하지 않고 미래전략센터를 먼저 신설한 것은 업무범위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조직 신설로 판단됨. 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조정과 더불어 하수분야 연구 강화 등에 대한 정책판단이 필요함. 연구원의 적절한 위상 관리, 연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14. 법정수도꼭지 탁도 측정값이 연도에 따라 차이가 2배 나고 있고 서울워터나우 시스템 측정값이 낮게 측정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측정기 관리, 방법 등을 확인하여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15. 홈페이지 시민토론방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3년 이상 무단 방치하고 있어 방향 재설정이나 운영 중단을 요구함

한강사업본부 - 6건

1. 수상 협회·단체(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한강공원 내 현수막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게시할 것.

3. 수상 협회·단체(수상훈련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제 수단을 강구할 것.

4. 유선장에 대한 임·전대 사항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운용할 것.

5.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선착장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

6. 한강 교각조명 방치로 인해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정비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 한강 관광활성화를 위해 교각 조명을 적극 활용할 것(조명을 켤 것)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88건

대  변  인 - 6건

1. 읽지도 않고 버려지는 신문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에 실․국 본부별로 정확한 구독부수를 파악하여 버려지는 세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의 계약유찰 2회~3회 이후 수의계약된 원인에 대해 행감자료 제출 답변이 일치 하지 않음.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의 경우 공개입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행감제출 요구자료의 서면 답변 시 정확하게 작성 할  것 (용역 금액 감소는 원인이 아님)

3.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시 장소에 해당구를 명기 할 것

4. 서울시 입장의 보도자료 작성 시, 언론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추측성 문구 작성 자제 필요함

5. 기관장 및 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출자료에서 금액란이 월별 집계 및 총합계가 없어 자료파악이 어려우니 시정 바람

6. 최근 3년간 시장 및 대변인 조찬 및 오․만찬 간담회 현황 제출 자료에서 “주요 현안” 란에 “의견청취 및 설명”으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등 자료가 무성의하니 각 항목마다 구체적 내용 기재 요망

시민소통기획관 - 4건

1.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2번의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에 세부적인 프로필 및 경력 기재가 필요함

2. 시민소통기획관의 연구용역 중 다산콜센터 재단설립 타당성의 용역의 경우 연구용역의 결과가 왜 이런 용역을 했는지 의아한 경우가 있으니 연구용역 발주전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좀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3.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감사 시작 10일전까지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자료 제출이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자료제출이 지연 되었으니 시정 바람

4. 서울브랜드 선포식 이후 서울시홈페이지의 시민 불만의견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도 있어 성의있는 답변이 요구됨

교통방송 - 6건

1. tbs교통방송은 시민의 방송이므로 특정 프로그램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2. 리포터들의 개인 능력부재로 인한 민원은 시민들과의 신뢰와 연결되므로 자체 심의에서도 적절한 주의를 주어서 경각심 고취가 요망됨

3. 진행자의 지각으로 대체 진행, 방송시간 착오로 결방 등의 방송사고는 각별히 주의 바람

4. 독립법인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할 것

5. 방송사고로 인한 자체심의건수가 많다고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사전점검 등을 강화하여 사고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6. 교통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다시듣기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는바,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람

문화본부 - 17건

1.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건립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던 고척돔과 같이 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위치선정, 운영주체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회와 긴밀한 토론과 대화가 필요

2.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남산봉수의식 근무시간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3. 왕궁수문장, 남산봉수의식 등의 경우 고증을 거쳐 제대로 추진해 주기 바람

4. 시향 예술감독 관련 계약서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완료해 주기 바람

5.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중  ‘문화자원기증센터 설치 및 운영’의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만약 하게 된다면 어느 기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

6. 시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추진 주체로 시향대표, 이사회 등 시향에만 맡기지 말고 문화본부에서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바람

7. 남산골 한옥마을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8. 건축비엔날레 관련 예산이 재단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재검토 필요

9. 서울시의 박물관 사업들이 불용문제만이 아닌 사전 정책선정 및 추진의 신중성이 부족하였음. 시정이 필요함

10. 시향 예술감독 계약서가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었는데, 시향 특별조사 결과 및 그동안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속히 완료 해 주기 바람

11. 인어공주 동상 교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대안을 마련할 것

12. 남산골 한옥마을 수입을 세입 조치하지 않고, 시 승인 후 사업비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바람

13. 시향 단원평가 때문에 퇴직한 직원의 경우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단원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4.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취지는 좋으나, 결정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가 감독기관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발표되는 점은 보완 필요

15. 시향 운영의 많은 부분을 마이클 파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선방안 검토 필요

1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답변이 매우 불성실 하니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서울시향)

17. 남산골 한옥마을 예산은 증액되고 있는데, 유료관람객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해 주기 바람

관광체육국 - 9건

1. 어르신 생활체육 사업 시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당초 지원계획서, 각 구의 신청내역, 1차 심의결과 배제내역, 구별 배정금액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최종 선정결과가 당초 선정결과와 달라진 이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함

2. 체력인증사업을 학교의 PAPS(학생건강 체력평가), 보건소와 연계해 큰 틀에서 추진할 것

3. 구 생활체육회 임원(회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임명시 결격사유. 범죄사실 등을 임명하기 바람

4.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도보관광 해설사에 대해 교육 강화 및 수료증 수여를 통해 외국인에게 정확한 해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5. 직장운동경기부 합숙 식비의 비장애인과 장애인 차별(장애인 6,000원, 비장애인 7,000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6. S-시민리그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방식, 운영종목, 홍보방식 등을 개선하기 바람

7. 서울관광마케팅(주)와의 개산계약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시티투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9. 파리 폭발물 테러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시설에 대한 관련 매뉴얼 마련 및 정비와 함께 다중이용체육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 예방과 훈련이 시급함

서울역사박물관 – 6건

1. 기관 방문 중 일일점검표가 일부 빈칸으로 있는 것을 확인 했는데,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사소한 것 하나가 박물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 바람.

2. 서울역사발물관 자유게시판 민원사항 중 지원봉사자, 공공근로자, 보안경비자에 대한 방문이용자의 불만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해야 할 것

3. 현재 수장고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유물을 구입할 때에는 유물의 부피나 재질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음

4. ‘제258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언급했던 뮤지엄데이에 관해서 운영방안을 재검토하길 바람

5. 홍보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집행내역을 보면 프레스킷, 세뮤, 뉴스레터 제작․배포 등의 다소 고전적인 홍보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매년 증액되는 홍보예산만큼 홍보․마케팅 방식의 변화와 전략을 세워주기 바람.

6. 청계천박물관 관련 불용금액의 재사용 시 정해진 틀에 의해 써야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쓴 부분이 보임.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됨

서울시립미술관 - 9건

1. 남서울생활미술관에 들어가는 예산대비 관람객이 너무 적어 보완이 필요함. 미술관에 대한 전문가의 만족도보다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대책 필요

2. 기존 “관장”직위 명에서 “운영부장” 직위변경에 대해서 대외 활동 우려와 업무에 대한 의지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위변경은 다시 조정해야함

3. 기획 부족으로 자가당착에 빠져 참여자들에게 상처를 준 결과가 된<예술가 창작활동 장기지원 및 자생판로 개척 사업>을 이번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를 거울삼아 제대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 할 것

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에서 주차요금을 10분단위로 지불하는 것은 이용자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으로 5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음.

5. 미술관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할인규정에서 ‘막내가 13세 이하로서’라는 문구는 할인 조건이 더 까다로운 듯 한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규정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6. 전시에 연령제한이 있을 경우 연령제한 표시를 입구에 명확히 표기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함.

7. 현행 미술관 주차요금이 10분에 800원인데 80% 할인을 적용받는 이용자의 경우 주차요금은 10분에 160원이 됨. 발생 시의 규정이 누락되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8. 2014년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외빈초청인사의 숙박 장소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어 주최 측과 외빈, 외빈간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음.

9. 2014년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중 외빈 초청인사에 따라 숙박비 단가가 86,000원에서 198,000원까지 다양하여 형평성 문제 있음. 내부지침 수립 필요

세종문화회관 – 3건

1. 수의계약 목록 중에 2,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한 수의계약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1,900만 원대 계약 등으로 의심스러운 사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건들이 보이는데 이런 점들을 시정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미흡한 예방 안을 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함

3. <봉선화> 미주초청 공연과 관련 예산변동 사항 증·감사유 등이 없고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이 부실하며 당초 예산과목을 수차례 수정하는 사례를 시정 할 것

서울문화재단 – 6건

1. 사업 관련 작품 전시에 있어서 CCTV 설치 등을 통해 추후 작품 훼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미리 대비해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기본재산이 2013년부터 매년 잠식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사업통폐합, 수익사업창출 등 자주재원을 갖기 위한 자구책을 강하게 세워야 할 것

3. 신규로 지원사업을 늘리기 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지원사업에서 다시 재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4.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체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5. 문화자원기증센터의 역할을 캠페인 위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 캠페인 위주의 사업을 위해 2016년도 편성한 사업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보임예산심의 전에 세부적인 자원기증센터의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기 바람

6. 문화자원기증센터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 예상률도 높은데 2016년도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여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서울관광마케팅(주) - 5건

1. 계속되는 자본잠식과 낮은 성적의 경영평가로 서울관광마케팅의 존립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태이니 책임있는 자세로 경영에 임해야 할 것

2. STO 혁신방안이 혁신과 맞지 않는데 당면과제에 대한 제대로 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수익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할 것

4. 인사관리 등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데 심사숙고하여 조직 증강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5. 개산계약은 관광분야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서울디자인재단 -17건

1. 수입은 적고 예산만 계속 쓰고 있는 콘텐츠 개발에 대해 대책 강구

2. 계약직 직원과 정직원과의 차별이 없도록 다각적 방안 마련 필요

3. 근무적 약자인 계약직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

4. DDP 운영 계획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잘못된 수치들은 현실화해야 함

5. 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에 대한 뚜렷한 지표,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목표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음.

6. DDP의 성공은 동대문 상권 활성화에 있으니 동대문 상권 조성에 힘써 주시길 바람

7. DDP 임대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미임대 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함

8. 봉제업체와 종사자 수가 많은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 저조함. 지원 금액의 편차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봉제업체 지원 기준 정비가 필요함

9. 이동경로와 사인체계가 다소 복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0. 현재 DDP 내 공간 운영을 GS 리테일, 디자인하우스 등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탁업체의 수익구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일반인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무료 대관보다는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11. 위탁 및 대관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 서울시 감사 결과 조직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인사, 행정, 물품 구매, 공사 등의 절차에 있어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 마련

13. 간송 수익은 현재 6억원 예상이나 지출은 12억원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임. 투입 대비 성과가 매칭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4. 재정운영계획의 현실화는 좋은 방향이지만 DDP 구축에 소비된 예산에 비해서는 기대수익 수준이 낮음, 수익 기대 수준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15. 직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6. 각 지역의 봉제센터와 DDP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디자인재단을 중심으로 봉제지원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예산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기 바람

17. 방문객의 초과 달성, 언론매체 노출 등 DDP 개관에 따른 양적 성장은 잘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고 보임. DDP 설계 초기 목표와의 부합 여부 분석이 필요하며, DDP가 가진 고유한 임무와 역할에 대해 점검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	96건

여성가족정책실 – 35건

▣ 여성가족정책실 – 22건

1. CCTV를 법령에 따라 12.18.까지 영세한 어린이집에서 미설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40인 미만 어린이집에도 취사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급여 400만원 제한 및 소급적용, 통보방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4.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시 주변의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사전 협의하기 바람

5. 가정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수당 등 지원 재검토 하기 바람.

(겸직 활동 바람직하지 않음)

6. 보육도우미 등 시간 조율을 통한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영유아 운영비 제도 형평성 문제 등 개선 바람

7. 취사부 인건비를 모두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육도우미 미지원시설 700개소에 대한 지원(시비26억원, 자치구비26억)토록 하기 바람

8. 영아반 운영비를 40인 미만 시설은 3개반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하기 바람

9. 00보육원 시설운영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부모가 법인 대표로 현재도 법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 및 여타 다른 아동시설에서의 비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친인척이 종사하는 법인현황 파악 및 지도 관리감독 강화)

10. 서울여성안심택배서비스 300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목표를수정하기 하기 바람

11. 여성가족정책실 수의계약 건수가 많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12. 기존 설치한 CCTV 업그레이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어린이집 자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어린이집 차량운전자 음주로 면허정지 후 운행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 바람.

14. 아동보육시설의 기존 프로그램이 부적응과 부모의뢰 중심 대상자 아동을 위한 것이었다면, 현재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담치료 및 학대를 받는 대상아동이므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다른 컨텐츠 개발을 하기 바람

15.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현장에서 영유아 발달 및 보건관리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 확대를 하기 바람

16.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플라자 운영(수익사업) 등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몰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지?

시와 재단간 정책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유기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하기 바람.

17. 아울러 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에 대한 사후평가도 하기 바람

(평가도 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업무에 많이 반영하고 있음)

18. 생활거주시설에서 탈시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퇴소하여 자립한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관리를 하기 바람.

1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체계(임금테이블) 개선을 하기 바람

20.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소 확충 관련, 자치구간 확충 차이가 많은데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서울형 재평가 현장실사의 강압적 자세 등에 대하여 개선 하기 바람

22. 어린이집에서 행정소송 취하 시 강압적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기 바람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9건

1. 여성재단, 연초에 연구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서울시 수탁과제를 맡게되고 서울시와 중복되고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재조정 하기 바람

2. 여성재단, 재단 조례상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사업게시년도 한달 전까지 제출하게 있고 지난 4년간 계속 위반 했지만 금년엔 여유가 있으니 미리 하기 바람

3. 여성재단,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 급여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는데 지원액 전액이 서울시비인데 왜 중앙정부에 따르는지 자체 기준을 재단에서 마련하기 바람

4. 여성능력개발원, 여능원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를 보니 위탁시설의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련 운영 규정을 개정토록 되어있는바, 재단 대표가 그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 운영 규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여성능력개발원, 수상한 그녀들의 777프로젝트, 언니가 간다, 청년 원더, NCS 등 관련 사업명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6. 여성능력개발원, 2012년 수영장 화재사건(효대건설)에 대한 환수조치 이행하기 바람

7. 여성능력개발원, 세상을 바꾸는 일자리 순회강연 강사진이 대부분 유명연예인 인데 강사진이 적합하다고 보는지 개선하기 바람.

8. 여성능력개발원, 종사자 이직율이 40%이며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임금 수준이 매우 열악함. 총괄기능이 가능하도록 종사자의 임금, 복지 체계를 개선하기 바람

9. 여성능력개발원, 지도점검 결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개선하기 바람

▣ 여성관련시설(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아동상담치료

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구로․송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건

1. 여성보호센터, 후원금을 입소자에게 직접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간접비 (공공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등)로 사용한 사례가 있음. 개선하기 바람

2. 여성보호센터,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 문제에 대하여 위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여성보호센터, 주요식자재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기 바람

복지본부 – 36건

▣ 복지본부 – 14건

1. 공무원 출신 산하시설 및 단체 기관장이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등 대책 마련하기 바람

2. 시설 외부 장애인의 시설 입주 수요 충족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하기 바람

3. 경로당 연료비(난방비) 지원액이 혹한기 30만원 정도이고 전기세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책 마련하기 바람

4.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2090 아카데미 사업 국민대와 용역 계약 관련 문제 있으므로 지도·감독등 대책 마련하기 바람

5.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카페도레미 공간 사용목적은 업무목적이나 임대료는 서울시 대납, 개인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영리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시정하기 바람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발전방향 TF팀 구성 등 개선대책 세우기 바람

7. 장애인전환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철저히 하기 바람

8.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개선되지 않은 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바람

- 복지재단 성과금 지급기준안, 내규 개정안 감사담당관에서 재차 지적

- 보조금 검증시스템 미비

- 사회복지시설 평가 이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미비

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경영지원센터 독립 운영 등)

10. 장애인 그룹홈 종사자 주말 운영, 교대근무 없고 시간외 수당 없는 등 근무여건 개선하기 바람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선 대책 마련하기 바람

- 매출이 큰 시설에 종사자 인력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

- 고용장려금 사용 실태 파악

- 10억 이상 매출 시설에 대하여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파악 필요

12. 서울복지재단 1급 본부장을 인사위원회개최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바람

13. 서울복지재단의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지적사항이 너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 바람

14. 복지재단 공무직 급여와 정규직 급여 차이가 크므로 개선책 마련하기 바람

▣ 노인·자활 관련시설 – 13건

(노인종합복지관-금천․ 동작․광진․노원․은평,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1.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참여자의 교육과 실제 취업처의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람

2.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3. 어르신 시장진입형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간 역할분담에 선택과 집중 바람

4. 각 복지관에 투입하는 예산이 같은데 일자리 창출 실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 바람

5. 은평노인복지관과 노원노인복지관은 서울시 감사 시 지적 사례가 있는데,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하고, 부적정 사례에 대한 불이익 방안 마련하기 바람

6. 통합관리시스템 만들어서 운영을 잘한 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하기 바람

7. 기존 이모작센터의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50+재단 운영에 대하여 우려가 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바람

9.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카페 도레미 관련, 업무시설인 서울센터에 카페 운영한 것과 임대료비용을 미징수한 것은 문제이므로 시정 바람

10. 2090지혜아카데미 교재 제작 용역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여 시정바람

11.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직원 급여 산정 시, 군경력 누락 여부 확인 및 조치바람

12.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직원의 센터차량 개인 용도 사용여부 확인 및 시정 조치 바람

13.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북카페 관련 회계 처리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바람

▣ 장애인 관련시설 - 9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1. 비리, 인권침해 등 문제 있는 법인 정상화를 위해 선임된 이사진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 마련하기 바람

2. 인권센터 기능 강화 및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는 시설의 법인 취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기 바람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산품의 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4.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에게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5. 탈시설로 인한 교사들의 고용승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장애인 구성인원과 정규직 장애인 직원이 적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기 바람

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서울시 지역 생산품위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하기 바람

8.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운영하는 행복플러스카페의 발달장애인 근로자 임금이 일반인에 비해 격차가 너무 크므로 개선하기 바람

9. 누림홈에 심리치료적 배경을 가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시민건강국 – 26건

▣ 위탁병원 – 11건

1. 보라매병원 - 일일 임금은 법적으로 최저 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하여 조치해 주기 바람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여부 확인할 것)

2. 보라매병원은 노조가 없는 용역업체 선호(다른 데서 이미 감사 지적되었던 사항)하는 부분을 시정·개선하기 바람

3. 보라매병원 입원치료비 산정 잘못해서 환불하는 건수가 매년 늘어나므로 이 부분 개선하기 바람

4. 보라매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 의무를 미준수 하고 있으므로 시정·개선 바람

5. 동부병원, 서남병원 도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 의무 미달이므로 이 부분 개선바람

6. 축령정신병원의 서울시 거주자 현황이 계약상 70%인데 실제 약50%로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서남권장애인치과병원 용역결과를 예산심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위탁병원 전반적으로 장애인 채용 잘 안 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하고, 병원 내 카페를 장애인이 운영토록 하길 바람

9. 정신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재·위수탁 계약– 적정성 검토해서 명확한 방향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0. 동부병원 민원발생사항( 불친절이 다수)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람

11. 북부병원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고 하나, 중증장애인 채용으로 한 명을 두 명으로 계산하는 더블카운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개선할 방안 마련하기 바람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 7건

1. 서울의료원은 bf인증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세탁물 수거 후 같은 차량으로 세탁을 마친 병원물품을 다시 가져오므로 재오염의 위험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고 세탁물관리 방안 마련하기 바람

3. 서울의료원- 고가 장비를 여러 대 구매하고 나서, 사용률은 낮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기 바람

4. 의료장비 구매심의시 공정성 확보 위한 외부 전문기관 참여 방안 마련하기 바람

5. 서울의료원 - 직원의 이직률이 높으므로 직원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어린이병원- 시립병원 만족도 조사 작년 6위 → 올해 최하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하기 바람

7. 서울의료원의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바람

▣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8건

1. 민간위탁시 기존 사업수행시 중도에 사업 포기해 버린 기관의 경우 이력을 조회해 페널티를 주도록 대책 마련하기 바람

(연구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 책임연구원 이직으로 중간에 새로운 기관 공모하게 되는 등의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2. 병원별로 받아본- “연구과제, 연구금액” 자료- 검토결과, 연구진 선정부터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선정하는 틀을 만드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3. 병원간 기본급 차이나는 것 개선하기 바람

4. 서울의료원 인건비 문제해결 방안 마련하기 바람

5. 실제 서울시 정책과, 병원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사전에 연구과제 선정, 연구진 선정, 집행 감시 등.. 정비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병원들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켜지지 않고 있음.

장애인 미고용시 의무부담금 납부, 그리고 서울의료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시 더블카운트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하기 바람

7. 보라매병원 의료사고 줄일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기 바람

8. 병원 약품 구매. 저가구매로 인한 인센티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74건

안전총괄본부, 도로사업소 - 42건

1. 2015년 점검대상 분전함 중 약 30% 해당하는 분전함에서 누전 문제가 발생했는데, 향후 누전발생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자치구와 협의해 모색할 것

2. 가로등 LED 교체가 5개년 계획 중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노후도, 교체시급성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

3. 노량대교의 중차량 단속표시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4.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 중 특히 E등급 시설물의 개소수가 매년 감소가 미미한데 E등급 시설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5. 사업소에서 아스콘 등을 구매함에 있어 유사한 시기에 수의계약으로 여러 차례 구매한 경우가 다수 있는바, 이 사례에 대해 합법적인 것인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할 것

6. 서울역 7017 현장소통센터는 추경예산 받기 전 의회 승인 없이 임시 운영 추진한바, 사업추진 시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절차를 준수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7. 우면산 재구조화를 하면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할증 감자 등 기존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된 듯 판단되므로 재검토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

8. 강남순환도로 공사와 관련해 예산부족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철저한 예산 편성계획으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9. 최근 5년간 도로사업소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대부분 낙찰가의 126%, 152% 등 예가를 상회하고 있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대책 마련할 것

10.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임대료가 인근 점포와 비교해 매우 저렴한 편이므로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1. 지하도상가 수탁법인 또는 상인회로부터 상가공간 사용에 대해 부적절하게 면제되는 사용료 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12. 각 구청에서 허가 및 관리하고 있는 거리가게 등을 통합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3. 올림픽대로 상 청담도로공원 내 장기주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장기추자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

14. 서울역 7017 당선작의 여름철 운영계획 뿐만이 아닌 4계절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

15. 서울역 고가도로의 유지관리에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

16. 차선도색 관련 불법하도급, 불량시공 등에 대한 발주자의 관리‧감독부실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17. 통합배포대를 특정 생활정보지에서만 활용하고 있으므로 점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재고할 것

18. 부실 차선도색 관련 공사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체질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19. 부실 차선도색 관련 불법 하도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0. 차선도색 관련 감리시스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며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21. 부실 차선도색과 관련해 감리업체 간 담합여부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것

22. 지하도상가 관련 현재 상가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해지하고, 점포별 계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23. 서울시 교량보수공사의 아스콘 구매 시 2회 유찰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업체 간 담합이 우려되므로 현실적인 단가를 산정하고, 입찰방법 개선을 강구할 것

24. 서울역 7017프로젝트 관련 현장소통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면 관련 없는 지역의 운영자가 센터장으로 있는 등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할 것

25. 서울역 7017프로젝트 관련해 부적합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6.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불법 전매‧전대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

27. 모범건설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면제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재검토할 것

28. 두모교 건설 공사 관련 담당공무원의 감독 소홀 책임을 엄중히 처벌하고, 이 공사와 관련해 교좌장치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행정조치를 위할 것

29.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다음 임시회까지 양도‧양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

30.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인, 특히 금천구 현대아파트~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적환장 이전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

31. 제물포 터널공사 추진 시 터널 내 화재발생 등 방재 측면의 대비를 철저히 검토할 것

32. 도로함몰 관리대상수가 증가하고 인적‧물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 및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33. 우면산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보면 선순위차입금에 대해 3.3~ 4.2%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보다 낮은 이자로 가능할 것이므로 서울시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봐야 할 것.

34. 성산대교는 2011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차량통행이 하루에 18만대에 이르고 있으므로 성능개선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35. 지진, 재난피해 시 운영하는 자문위원단의 활동실적이 미미한바,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할 것

36.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 지연은 주변 교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37. 올림픽대로 하부 연결구간 관련해 전 구간 지하화 또는 지상화 가 불가능하다면 제3의 대안을 마련해 해당 주민들에게 소상히 제시할 것

38. 포켓주차장의 현재 설치규모로는 보도상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39.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와 관련해 물리적 투신방지벽 설치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40. 제설재 구매 시 기대수요량과 재고량을 파악해 신중히 계획을 수립할 것

41.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허가 갱신 시 연말 기준 자산이 아닌 연간 평균 잔액에 의해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42. 차선도색공사 관련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 38건

1. 침수방지대책 수립시 풍수해저감대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각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계·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

2.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단축으로 인해 설계가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3. 침수방지를 위해 하수관거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침수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4. 하수도 주치의 인원 선발시 다양한 전공자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5. 청계천시민위원회 및 물순환시민위원회의 운영은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할 것

6. 물재생센터 관사 입주자 선정시 관련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선발할 것.

7.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동원해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8.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하여 비상발전기 작동 유무를 쳬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어플리케이션 등)을 강구할 것.

9. 강남역 일대는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이 큰 지역이므로 하수암거 역구배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강남역 하수암거 역구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역구배 문제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

11. 강남역 주변 하수암거 설치공사와 관련된 설계사, 감리사 및 발주청인 자치구에도 강력한 처벌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2. 자치구에서 발주하여 진행중인 침수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시(市)가 총괄하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강남역 상습침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시일내 공사를 진행할 것

14.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정비가 시급한 관로부터 우선순위에 의해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것

15. 준설토 활용방법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16. 물재생센터(4개소) 주민협의회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쳬계적이고 통일적인 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

17. 용역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요건 및 입찰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차집관로의 정비를 통해 상류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계곡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차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9. 탄천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법적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나 지천 수질에 비해 나쁘게 나타나는바, 방류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0. 자치구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공사도 건설회사 파산 등 공사진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市) 차원에서 공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1. 투수블럭 시공시 1등급 투수블럭을 사용하도록 시공지침 작성등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22. 물재생센터에 설치되는 가스발전기 등 설비시설에 대해 사전에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를 추진할 것

23. 소형 빗물저류조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4.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침해는 개인재산 침해이므로 토지 사용료 지급방법에 대해 검토하기 바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5. 우수관거 정비사업과 빗물펌프장 신·증설 사업 추진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26. 하수관거 보수공사시 돌발강우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사관리 지침 및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하달할 것

27.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시민들을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8. 자치구에 하수도 악취 민원처리 관련 매뉴얼을 전파하여 하수악취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

29. 서울 물연구원 내 하수도분야 연구조직을 독립시켜 하수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0.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구성 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이 되도록 할 것

31. 신축 건축물에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32. 민간위탁 물재생센터(탄천, 서남물재생센터) 재무제표 비목이 다르게 작성되어 운영에 대한 비교평가가 어려우므로,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3. 서남 물재생센터의 슬러지처리시설을 민간투자로 시행시 이자지출이 증가하므로 민간투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

34.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설치 공사 추진 중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35. 성내천 상류에 하천유지용수로 활용 가능한 계곡수가 차집관로로 유입되어 하수처리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차집관로 정비대책을 수립할 것

36. 감이천 상류에 오염된 물이 유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오염된 물이 유입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37. 성내천 고지배수로에 따른 준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38.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기타수익(주차요금 등)을 활용하여 물재생센터 연구소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소방재난본부 –51건

1. 신축건축물 공사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장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각별히 노력할 것

2. 각 소방서별 차량정비 내역을 보면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교환, 차량관리 소홀에 의한 정비, 교환주기 미 도달 소모품 교환 등 대체적으로 차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3. 구급차 타이어를 중고타이어로 교환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갖추어야 하는 구급차임을 감안할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중고타이어 교환은 반드시 지양할 것.

4. 119소방대원 수학여행 동행인력 선발 시에 근무인력 및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5. 부상 소방공무원들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공상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6. 비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추진할 것

7. 원거리 이송은 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더불어 언론 등 매체를 통해 구급차는 응급, 비상시에만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

8. 예고된 훈련보다는 예고 없는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훈련의 효과성 및 성과를 높일 것

9. 예산배정 전에 사업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배정 이후에 성급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자칫 예산의 낭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산을 집행 할 것

10. 유해환경 화학물질로 분류된 불포화소화약제가 포함된 포소화약제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친환경소화약제를 사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 할 것

11. 출동의 적정성 우려와 소방관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서울시 소방력 배치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시 한 번 더 추진할 것

12. 소방력 운영기준 미확보 상태에서 출동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출동적정성에 대한 우려와 소방관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피로도 경감을 위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13. 소방공무원 순직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자살자는 수치는 변함이 없는 실정으로 원인분석을 통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스트레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4. 공상자 미승인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자살자·공상자·심리장애자 등을 위한 통합관리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5.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6.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단속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 권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것

17. 드론15대, 20억 원 등 첨단장비 도입에 있어 철저한 사전분석 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나, 분석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의증이 있으므로 실증적 분석과 운영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

18. 외국산 장비의 구매 시 수요와 구매 사양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구매할 것

19.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방직 공무원들의 승진소요 기간이 더 걸려 불이익을 보고 있음.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관련 있는 바,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

20. 소방시설완비 신고를 하면 완비증명을 발급해주기 위해 소방서에서 직접 나가 확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완비신청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시설이 상이해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가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1.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민간에 일방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할 것

22. 소방특정대상물 자체점검 실적과 소방관서 장비대여 실적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허위 자체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대여 홍보 및 장비사용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

23.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및 업체점검 시, 실제 점검자의 근무여부와 점검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24. 119구급대원의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폭행자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급차량 출동대원의 적정 근무자(3인)수를 확보하고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25. 일선에서 수건씩 안전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원의 개인장비보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인원수에 맞게 개인안전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6.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타 직군보다 소방공무원의 피로도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자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의 피로도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27.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의 이용횟수, 이용시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이 있음. 따라서 관련규정의 개정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것

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검열은 연2회 3월과 7월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열일시가 규정과 다르게 실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

29. 진화용 오토바이(2대)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30. 시민안전체험관장의 직급 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

31. 황금시간목표제 5분 이내 도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32. 최근 수의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수의계약은 자제하고 경쟁계약방식을 적극 추진 할 것

33. 소방학교 연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중장기 재정 및 인력 확충 계획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

34. 도시가스안전과 관련해 허가기관과 안전관리 기관 간 업무가 분리되어 외부기관과의 공조가 원활이 이루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바, 기관 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5. 금천구 지역 주민의 숙원인 금천소방서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주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토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에 설계비용을 반영할 것

36. 긴급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37. 특수구조단 근무자 정원 257명 대비 현원이 141명으로 116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동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출동에 적절히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8. 소방재난본부는 일부 소방특정대상물을 선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일 대상물에서 반복적인 지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39. 도시형생활주택 및 고층빌딩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강구 할 것.

40. 공상과 관련해 일부 소방대원이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바, 소방대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41. 개인안전장비 부족 및 노후화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 바, 근원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2. 소방차량 유지관리 및 정비 시 보증기한, 정비지침 및 매뉴얼을 적극 준수할 것

43. 소방대상물 특별소방검사 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비상구 불시단속 방안에 대하여 강구할 것

44. 소방공무원 공상자 인정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및 자료제출 등 문제점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45. 비응급 환자 및 허위신고에 대해 자제홍보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46. 황금시간목표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립하고 황금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47. 소방공무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상처리 절차 및 업무평가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불필요한 오해소지가 없도록 할 것

48. 119구급대 이용 장거리 이송환자의 경우(예, 편도 55KM 이송), 내부적으로 이송거리 제한 또는 반경 이송거리를 지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

49. 도시가스는 사용빈도가 85%이며 LPG사용빈도는 15%에 불과한데 비하여 사고빈도는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LPG사용자들이 대부분 영세소상공인 층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안전예산 지원을 통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0. 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가스안전관련 화재사고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상이하므로, 소방재난본부는 가스안전공사와 자료 및 현황을 공유해서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할 것

51. 시민안전교육, 소방차량 대폐차 등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예산의 변경사용을 자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37건

1. 마곡지구내 물재생센터 공사에서 7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던바, 빈번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을 면밀하게 파악해 정확한 설계를 실시할 것

2. 신월빗물저류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물량 산정에 신중을 기할 것

3. 대형공사 추진 시 지나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 해당 설계회사에 대한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4.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공사 수치모델링과 수리모형실험결과 단면부족에 따른 설계변경(터널직경 7.5→10m 확대)에 대해 발주기관에서도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현재 금년 준공예정사업(30건) 중 단 2건만 준공되었는바, 철저한 공정관리로 금년도 준공 계획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할 것

6.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허가제에 따른 유해물질 측정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7. 천호대로 확장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주민피해가 적지 않은데 2017년 12월 이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8. 건설공사 관련 부적당한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공무원은 엄중히 문책할 것

9. 담합으로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을 받은 건설사가 제한기간 이내 특별사면이 된 경우가 있는데 제재의 실효성 제고하기 바람

10. 공사지연 시 간접비 증가를 수반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시공사가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1. 구조물 철거 시 발생하는 철근, 토사, 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할 것

12. 서울시 귀책사유로 3년 이상 공기지연이 18건인데 이 중 신상도 지하차도는 무려 7년2개월 재개발 부지 미확보로 지연되었음. 이와 유사한 민원발생 공사는 지역의원과 공유하여 해결 방안 모색할 것

13. 도림교 확장공사 관련 분리발주, CFT거더 제작 및 설치의 부정당한 수의계약, 부실시공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던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4. One-PMIS 시스템은 초기 구축 당시 부실한 것에 기인해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이 과다해 진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매년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

15. 대금e바로시스템의 원‧하도급자, 자재‧장비 대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조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6. 행정조치로 공사 벌점이 누적된 업체에 대해 엄격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17. 각종 공사에서 발생하는 암매각 대금 공제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8. 제물포길공사와 서부간선도로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므로 광역교통영향 분석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

19. 제물포 터널 공사와 관련해 터널 방재 안전 대비책에 대한 외국사례를 검토‧보완하여 충실한 내용의 메뉴얼을 작성할 것

10.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경우 해당 시공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21. 장기공사의 기록관리가 2012년 59%, 2015년 19%로 현격히 감소하고 있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19%를 100%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22.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공사는 국내 최초, 최고 난이도 공사임에도 당초 공사비의 75%로 공사를 진행 중인바, 현장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3. 최근 5년간 공사 관련 민원자료을 보면 꾸준한 증가추세로 나타나므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주민에게 상세한 답변과 설득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도록 할 것

24. 상당기간 지연되는 주요대형공사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분배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25.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등 8~9년 이상 소요되는 공사를 5년 이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관부서(물순환국)와의 연계된 회의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26. 현장 근로자의 심리상담시간으로 인해 공사 중단이나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7. 천호대로 확장공사의 파형강판 설치에 따른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8. 광진교 보수공사 공기지연에 따라 광진구 지역 주민들이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을 검토할 것(광진구 미세먼지 서울시 2위)

29. 서남, 중랑 물처리센터 고도화 사업 관련 총인처리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30.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시 대금e바로시스템 가입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1. 건설알림이 “본부장에게 바란다” 민원사항 중 공사로 인한 균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과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할 것

32. 현재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33.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타 시스템과 연동성을 보완할 것

34. 공사지연 시 자재부식, 손망실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5. 제물포터널(50~80m 지하 7km)은 전례 없는 지하공사로 방재관련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개통 후 터널사고 시 피난경로, 매연배출시설 등 안전에 특히 유의할 것

36. 서울시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37.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가 미등록되었거나,  건설알림e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건이 다수 있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6건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시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건설신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3. 건설현장에 KS 미인증 중국산 철근이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현장 확인기동반을 통하여 점검하는 등 불량자재가 납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할 것

4. 건설신기술 적용 현장에 실명표지판 설치와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동공탐사장비 조사데이터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등 중장기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6.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 등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할 것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220건

도시재생본부 - 33건

1. 의회보고도 없이 전문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행정편의적 혹은 사적으로 전문직 공무원 등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위원회 위원 위촉시 일부 전문가들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권력화를 지양하고, 위원회 참석률이 낮은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대책을 강구할 것

3. 용역 의존도를 낮추고, 불가피할 때만 수의계약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며, 명목상 경쟁입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알선에 의한 수의계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용역 발주 관리를 엄정히 할 것

4.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에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5.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를 통합 운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의 소통 문제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6.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관이 주도하는 형국인데, 도시재생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실천력을 확보할 것

7. 한남뉴타운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서울시책 혹은 관련계획의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체시키는 것은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8. 경의선 숲길 일대 등 공공투자가 이루어진 곳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공공투자 때문에 오히려 서민(세입자)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9.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하여,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 및 근거를 상세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0.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드는 안건이 포함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보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지양하도록 할 것

11. 돈의문 박물관 등 사업 시행시 주변의 교통문제 등을 도시재생본부가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뉴타운, 재개발 등 매몰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검증 절차 등에 문제는 없는지 재점검을 실시하고, 해제 지역에 매몰비용을 지급하고 종료된 지역에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면 지출된 매몰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13. 한전부지 공공기여 관련 강남구와의 갈등사항은 자치구와의 잘못된 선례로 행정력이 낭비되며, 시민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14.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관련, 당초 지상부에 역사문화광장을 조성키로 계획했으나, 공모 당선작은 건축물로 보이고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워 보이는데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5.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관련, 지하부에도 자연채광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조합(추진위)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신청과 매몰 비용 신청 시 이에 대한 확인기능을 수립할 것

17.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을 전자조달 구매를 통하여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공지토록 검토

18.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가압류에 대한 갈등조정 노력과 좋은 사례들을 정리하여 시공사와 정비사업 추진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9. 강남구와의 갈등관계와 관련, 강남구의 잘못된 정보가 사실로 여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니 언론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바로잡을 것

20. 국제교류복합지구는 미래먹거리, 브랜드, MICE의 아시아 확산 등 주요사업이므로 인력 보강 및 조직 체계를 정비하여 추진 조직의 지속성을 확보할 것.

21. 직권해제 규정은 현장 상황과 서울시 예산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추진과 해제를 구분할 지 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

22. 돈의문 박물관마을 건립 관련 이축시 발생한 한옥자재를 보관중 이나, 한옥자재의 활용률이 저조하니 한옥자재 보관여부를 재검토 할 것

23. 성곽마을 재생사업에서 주민요청사항 등을 감안,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토록 용역수행자에게 작업지시 할 것.

24. 코디네이터 활동실적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 활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25.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 민간이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활용하여 수익을 독점하는 문제를 시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시가 추진하는 곤돌라사업을 시설 중복이라는 논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기존 케이블카와의 상생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것.

26. 도시재생 연구반 등 조직이 신설․변경될 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할 것

27. 아라뱃길과 연계한 선착장 규모가 왜 700톤급 인지 정확한 근거를 검토할 것

28. 갈등조정관이나 코디네이터는 한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관리부서가 틀리다면 현실감 있게 문제가 통합되어 들어오기 어렵다고 보며, 유기적인 업무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9. 수행하는 용역이 많음에도 시스템화 되지 않아 일관된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으니, 체계적인 용역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

30. 남현동 채석장부지 관련 채석장 활용 방안 마련 필요

31. 행복4구 플랜이 구청장, 시의원, 주민과 공유되도록 하고, 완료사업 검토하여 주민욕구 충족여부 등 사후 평가 할 것

32. 정비구역 해제 이후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3. 코디네이터 중 조합이나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당초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어 비대위와 조합 측에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도시계획국 - 44건

1.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재정비계획과  예산 집행계획 수립 등 2020년 자동 실효 대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지 파악 및 소요예산 산출 및 확보, 서울시와 자치구간 비용분담 방법 설정 등으로 예산 미확보로 재정비 계획 수립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공개하고 있는 분양권/입주권 자료가 국토교통부 자료의 공개 건수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에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만 참여하고 있는 바, 모든 구청이 이 제도에 참여하여 불법 현수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기 바람

5.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남녀 차별 요소가 없도록 하기 바람

6. 도시계획국 용역에 수의계약이 많은 바, 그 이유 파악 및 대책 마련하여 가능하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8. 내용상 타 조례와 관련이 있는 조례안을 개정할 경우 다른 조례와 동시에 개정 공포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9. 미디어파사드 설치기준이 상업지역이면서 대로 25m 이상 도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 장소에서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형성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검토해주기 바람.

10.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시 지역구의 현안사항(송파구 방이동 운동장) 반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11. 비오톱 등급 조정이 민원신청 561건 중 445건으로 79%나 되고 사유도 지적경계 불일치와 비오톱 유형변경이 많은데 민원발생 이전에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사전 조사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12. 비오톱 등급 조정시 445건 중 평가제외가 223건으로 50%에 달하는데 비오톱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수립할 것

13.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등 소관위원회의 위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심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4. 집행부가 관련 부서 협의 및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처음부터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대책 마련하기 바람

15. 비오톱 관련하여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 1]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에서 동시에 법률 자문 구하도록 할 것

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결정 심의과정에 도시계획국 참여 제도화 방안 마련 및 매수 기준 설정 필요

17. 비오톱 등급 변경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등급 관리의 정확성을 기해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8.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관련 민원 처리시 해당지역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메뉴얼을 작성하기 바람

19. 생태면적률 뿐만 아니라 환경성 검토 관련 업무지침 전반을 재검토하여 개선사항 도출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바람

20.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미비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등 대책을 수립할 것

21.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등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구별 예산배정 기준 설정 및 배정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

22. LED간판 개선사업과 관련한 지원을 간판 개인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 하기 바람

2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철저히 하여 철골 부식 등의 원인으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점검 항목에 옥외 광고시설물 점검 항목에 노후 상태 및 설치 후 경과년수 등을 포함하는 방법 검토하기 바람

24.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에서 현재 빠져 있는 도심권 생활권 계획도 별도 생활권 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25. 용산공원 산재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개발방향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여 주도권을 갖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하기 바람

26.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여 일반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와 난개발 방지하도록 할 것

27. 풍납토성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이 무산된 데 따른 책임소재 규명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8. 시장이 바뀜에 따라 한강변 관리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기본계획 등이 변경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일관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9. LED 간판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강구하기 바람

30. 금년 6월 22일 항공법의 개정으로 김포공항 주변의 최고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완화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항공학적 검토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여 항공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되도록 하기 바람

31. 풍납동 결합개발 사업 인가가 불가함에도 조합원을 계속 모집 중에 있어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관할관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2. 25개 구청에 배포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구청에서 활용․시행되는지 확인하기 바람

33.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가 보완 등을 통해 충분히 대신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하기 바람

34. 경관지구/고도지구 안의 재산권자가 겪는 불편요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5.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단 모집에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좀 더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참여하여 대표성을 띨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6.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제2항 중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단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할 필요 있음

37.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산 파인트리에 대한 대책 마련하기 바람

38. 도시계획국 발주 용역 사업에 대한 외부 자문시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의 시정 필요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외부 발주 용역의 경우 대부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이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강구 바람

39. 비오톱 등급 조정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하기 바람

40. 소관 위원회 위원들의 안건 심의시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회의 및 현장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필요

42. 전문직들의 인사 이동 및 업무 배치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해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 바람

43. 생활권계획 수립 등 서울시 도시계획이나 정책수립시 시민의 대표인 시나 구의원과의 협의 과정 거치기 바람

44.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지하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완료 되면 장기적으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주택건축국 – 35건

1.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등 업무대행건축사들의 비리가 심각해 보이므로 건축사 징계 현황 및 업무대행 건축사 비위 현황을 파악하고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보완하기 바람

3. 임대/분양 혼합주택의 갈등을 완화하고, 세입자 거주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영등포 쪽방촌 등 쪽방 공실률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여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고, 쪽방촌 주거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5. 재난위험시설의 거주민 이주대책 등 동절기에 대비하여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6. 공개공지 DB 구축과 더불어, 공개공지 위법행위 근절에 강력한 수단을 도모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 바람

7. 쪽방촌,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층의 주거문제에 정책적으로 보다 집중하기 바람

8.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후 내부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자료 작성이 매우 부실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9. 국가 한옥자재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한옥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적지 않은 유지관리비 지출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지향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함

10. 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자가 9월 현재 2만세대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관리비 장기 체납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사회적 혼합단지의 갈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으로 인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2. 재난위험시설 E급인 정릉 스카이아파트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조속히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서울시와 SH가 추진하는 리츠사업에 대해 주민반대가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4. 창신동 등 시유지활용 사업의 중단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5. 민간임대 공급계획이 4,500호였는데 현재까지 980호밖에 공급이 안되어 목표치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철거예정 주택을 매매한 후 특별입주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7. SH공사 임대주택 임차인대표 미구성 비율이 45%에 달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많은 서민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자들이 입주대기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바람

19. 내곡 아우디정비사업소 이전과 관련 사업자 입장에선 서울시 행정이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마곡사업추진단과 주택건축국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긴밀하게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20. 북촌 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시 주민협의체 구성이 늦어졌는데, 향후에는 신속하게 구성하기 바람

21. 한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니, 한옥지구 지정 전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바람

22. 한옥지원을 위한 국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통보만 하지 말고, 중앙부처와 직접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23. 수서지역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강남구를 비롯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은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4.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급차량 보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등 관리에 미비점이 있는데 개선하기 바람

25. 동대문아파트 수도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 주민민원이 심각한데, 수도관 안전을 위해 주택건축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람

26. 무허가 건축물의 80%가 위법건축물인데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7.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특정 인사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속해 있고, 참석횟수도 적으므로 이러한 자문위원은 정리하기 바람

28. 서울리츠로 짓게 되는 임대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데, 도시외곽 등 지역 여건이 좋지 않은 장소에 공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 바람

29. 공공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은 법규 개정보다 용이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바람

30. 경복궁 서측 환경정비사업 추진시 주민행정규제사항은 세밀하게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

31.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의 대출 및 상담실적이 저조한데 임대보증금 대출한도를 전세가격 수준만큼 인상해 주고, 금리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바람

32. 임대주택 공급 관련 공약 달성을 위한 공급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33.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해제는 지역주민 반대에 의한 것인데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NIMBY현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4. 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타 위원회 중복 많고, 참석실적이 저조한 위원은 해촉 및 재선정하기 바람

35. 주거복지센터의 수탁사무 이행 부적정이나 관계법령 미준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마곡사업추진단 - 18건

1. LG아트센터 공공기여 관련 기부채납 계획단계에서 의회승인이 필요하며,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서울시-LG간 합의서는 무효이므로 확인 후 조치 요망

2. 마곡중앙공원이 LG공원으로 불리거나 사적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람

3. 외국기업 유치실적이 저조한데, 임대건물, 수의계약, 제조시설 허용 등 외국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법률상 근거가 없는 마곡조성자문단의 마곡지구 건축계획 사전 자문으로 기업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여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행정적 책임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5. 마곡조성자문단의 MA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임자의 추천으로 후임자가 위촉되었는데, MA 등 전문가 위촉에서 보다 투명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

6. 한국기술벤처재단과 일본기업 홍보마케팅 계약 체결 이후 일본 기업 유치 등 성과가 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7. 2013년 중국기업과 프랑스 기관들과 MOU 체결 이후 추진된 내용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8. 공공산업지원시설과 글로벌 R&D센터와 관련하여 분양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상암DMC사례와 같이 토지임대, 시설임대 등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중소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9. 마곡사업추진단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10. MICE산업은 가동률이 90%에 달해 서남권의 좋은 도시로 부각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바람

11.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입주포기에 따라, 마곡지구에 미칠 파급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12. 마곡 국제컨퍼런스가 단순 홍보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개최여부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13. 마곡지구에서 마곡사업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마곡지구 전체 발전방안 강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갖는 권한대로 조성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곡지구 용지분양에서 또 다시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SH공사와 보다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14. 마곡 지원시설용지 분양 특혜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만큼 주민과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바람

15. 산업단지 미매각용지가 전략적 유보지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16. 마곡 중앙로 개통에 따른 공사차량 등에 대한 안전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7. 마곡지구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마곡사업추진단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업무 수행의 열정과 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더욱 분발할 것

18. 토지임대, 시설임대 등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중소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도시공간개선단 – 33건

1. 서울총괄건축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와의 사전 협의없이 외국출장을 가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서울총괄건축가 지원조직인 도시공간개선단이 일정을 제대로 관리․사전 조율하지 못한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므로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2. 서울총괄건축가는 서울시의 공간을 개선하고 건축문화 확산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자주 출석하여 의원들과의 의사소통 및 정책 교류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프로젝트 수행자 선발 시 참여대상자와 심사자가 모두 공공건축가인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우려되므로 공정한 심사가 의심되므로 심의절차를 투명화하여 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4. 서울총괄건축가는 위촉 이후 현재까지 의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우리위원회에 보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 한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건축기본조례상 해촉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치 요망

5. 도시공간개선단 출범 이후 용역 15건 중 12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공정한 기회 보장 및 용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 설계용역 방식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할 것

6. 공공건축의 연임규정 정비 필요 및 공공건축가의 신진, 중진, MP 등으로의 구분에 실효성이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자 선발 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7. 서울광장 상설무대 설치가 서울시의 비우는 광장 정책과 상반되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재검토되도록 하기 바람

8. 설계공모기준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9.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실무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14명인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을 검토하기 바람

10.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낭비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기 바람

11.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같은 안건을 8년간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것은 안건의 대시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서,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 주민 불편 등을 초래한 바, 이는 위원회의 구성취지를 무시한 일종의 횡포이며, 위원회가 권력기관화 되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기 바람

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시 투입 예산의 효과 극대화 및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 반영 및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에 대해 추후 보고 바람

13. 2007년부터 매년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표준형 디자인의 적용실적이 부진하므로 그 이유 파악 및 대책 강구 필요

14. 시민디자인 공모전과 표준형디자인 설계공모 예산집행이 부진한데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바람

15.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문역할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건축기본계획과 디자인기본계획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7. 공공발주제도 개선시 현상공모 표준지침 작성과 건축전용사이트 구축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통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기 바람

18.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9. 건축정책위원회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당연직 서울시 간부 및 위촉직 전문가의 참여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0. 공공건축가 출범 이후 공공건축가에게 자문, 심의, 수의계약 등이 집중, 독점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바람

21. 공공건축가 현상설계 심사위원 선정방법 및 심사과정 투명화 장치 마련 필요

22. 도시개선단장으로서 명확한 업무파악을 통한 업무의 선택과 집중, 소통 강화, 조직 수장으로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과 역할 필요

23. 시민공모전 수상작품 제작 사업의 필요성 및 제작품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24. 총괄건축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총괄건축가의 자문이 곧 관계공무원에게 업무상 부담 및 지시로 인식되므로, 총괄건축가는 자문의 중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25. 서울총괄건축가가 공공개발센터 등 관련 부서로부터 각종 업무보고를 지시하는 등 건축기본조례에서 정한 총괄건축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26. 현상설계공모 결과에 대해 세간의 의혹과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단순히 개인의 의견표명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현상공모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27. 공공건축가가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자문으로 참여하여 자문비를 받는 것에 대해 재검토 바람

28. 일부 공공건축가가 용역에 중복 참여하거나, 공공건축가들끼리 입찰하고 그 입찰을 평가하는 등의 양상은 공공건축가의 또다른 끼리끼리 문화 양산 및 이익집단화 우려가 있고, 근본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29. 건축정책위원회가 위원장 개인의 생각에 따라 운영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30.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비전계획수립 등 업무를 하게 됨에 따른 각 부서별 외부 용역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요망

31. 기획업무나 용역 발주시 외부 전문가에게만 자문을 구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대표인 시의원의 자문을 받도록 할 필요 있음

32. 건축학교 운영의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할 필요 있으며, 도시공간개선단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보다는  서울의 도시공간개선의 방향 등 미래지향적 사업과 정책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및 인력 배치 등을 재조정하여 내년부터 실행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

33.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연임 규정 명확화 필요

SH공사 – 57건

1. 전기 분야 하도급에서 특정업체가 과도하게 수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2. 임직원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공사 관련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는 근거 마련으로 퇴직 임직원들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등의 행사로 공사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바람

3.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통합발주 등 제도보완 필요

4. 자체 계약심사 관련 대상공사 금액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바람

5.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목소리를 공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6. 중요한 연구용역을 발주시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용역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보다 용역수준 향상을 위해 배점기준 등을 검토해주기 바람

7. 주거복지 상담사가 임대주택 입주자 수에 비해 많이 부족하므로, 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 등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8. 장기전세주택 브로커들의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불법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울시에 단속강화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 바람

9. 노조위원장 등의 전기․정보통신공사 불법하도급 및 외부업체와의 골프 향응접대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기 바람

10. SH공사의 부채는 임대보증금 등 필수적인 부채인데, 서울시 부채감축목표에 치중하다 보면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공사의 적절한 정책적, 경영적 판단이 필요함

11. 임대주택 화재안전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12. 설계변경은 현장사정 반영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지만 설계 당시부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소화하도록 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TF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내곡지구 아우디 관련 대체부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14.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저소득층 금융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혜계층을 늘리기 바람

15. 다가구매입심의위원회, 품질점검위원회 위원선정시 특정 건축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16. 마곡지구 자전거도로포장에 자치구청이 요청한 특정 외국 제품이 사용되었는데, 유지비용이 국산제품보다 많이 들고, 특혜성 의혹이 있으므로, 구청에서 특정 제품사용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람

17.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외제차 보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미비 사항 검토 및 중앙정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8. 노후 아파트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9. 마곡지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간평가 및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PA에 공사 사장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것은 서울시 및 공사의 의도대로 사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20. 아파트 관리나 맞춤형 주택 공급 미비의 근본적인 원인은 데이터 관리체계가 부실한 데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21. 임대아파트 화재감지기 점검시 육안으로 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22. 공사 관리 임대아파트의 난방비가 “0”원인 사유가 입주자 장기부재, 계량기 결함, 부재 미확인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관리가 부실하고, 커뮤니티 활성화가 미흡한 것이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특히, 난방을 전기장판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난방비가 “0”원 나온 세대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23. 특정 배선업체가 수주를 독식한 경위에 대해 내부 압력 등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수주내용, 공사비 지출내역, 자재납품업체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4. 다가구 원룸 매입 신청시 토지거래매매계약서 진위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

25. 부가세 면세기준 적용 문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6. 주택위탁관리업 참여는 방만 경영으로 실익이 없고,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참여여부를 재고하기 바람

27. 중간소득층 포함 서민 중심인 공사의 임대주택 정책목표를 주거 취약계층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 필요

28. 이번 골프 접대 사건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조직문화, 특히, 기전에 관련된 도급체제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기 바람

29. 작은 도서관을 주민자치로 운영하기에는 비용 및 수요 등의 문제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립비용을 모아 규모가 큰 도서관을 건립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형태로의 전환 가능 여부 등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강구 바람

30. 많은 임대단지 내 미운영 복지시설의 활용방안 등 제도적 개선사항 마련 필요

31. 임대주택 입주 관련 민원이 증가와 관련하여 유형별 민원 원인 및 감소 대책 강구 바람

32. 임대아파트 소득 기준 초과 입주자들의 경우, 무조건 퇴거조치 보다는 소명기회를 주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3. 임대료 체납률이 높은데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대책 마련에 노력하기 바람

34. 일반직과 특정직간의 복리후생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바람

35.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대아파트 소득 기준 초과자 퇴거법령에 대하여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입주자가 없도록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사전 교육하기 바람

36. 돈의문 박물관 마을 추진시 교통대책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37. 건설, 토목, 전기 분야 등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하고, 업무의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윤리강령 혁신이 경영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 있음

38. 공사 내부 감사에 대해 사장의 공식적 의견 제시 및 견제 장치 등 제도적 보완 필요

39. 20년 이상된 임대주택의 유지 및 보수 등 철저히 하고,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 산재되어 있는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

40. 아파트 시공업체 중 하자발생률이 높은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강구 바람

41. 가든파이브 툴동 일괄공급 및 라이프동 현대백화점 일괄 임대  추진으로 인한 기존 상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바람

42. 2014년도 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한 건의사항 중 현재 추진중인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43. 택지조성사업지구 중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청에 인수인계  처리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바람

44. 가든파이브 상가 활성화 등으로 총사업비와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5.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바람

46.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다”등급으로 2013년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 성과금 지급수준을 적정하게 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힘쓰기 바람.

47. 부실설계 업체에 대한 제재 사항 등 다각적 검토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바람

48. 서울시의 SH공사 임대주택 건설재원 지원금 중 미전입분에 대해 당초 약속한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 강구 바람

49. 보상실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 15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및 시행, 문정지구 경호용역 감사, 세곡2지구 토지관리용역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바람

50. 임대주택 수탁관리체계로 전환할 경우의 장단점 분석, 법적 가능성 여부 검토 필요

51. 맞춤형 임대주택에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한 만큼 재생전략 등으로 이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바람

52. 공사의 비상임이사가 특정회사 대표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명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비상임이사 임명시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53. 자체 계약 심의 대상을 서울시 심사로 강화하는 방법 검토 바람

54. 노조위원장 골프 접대 폭로의 근본적 이유는 발주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불이익받거나 수주받지 못한 업체들의 불만 및 반발, 발주 및 하도급 체계의 문제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인력 및 조직 운영 등 총체적인 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5. 혼합주택단지 임차인 협의회 미구성 사유 파악 및 대책 강구 바람

56. 설계변경의 원인 규명 및 설계변경 최소화 등을 위해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의 강화 방안 검토 바람

57.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 검토 바람

교통위원회	----------------------------------------------	117건

도시교통본부 – 50건

1. 덕수궁 보행전용거리 전동식 볼라드의 고장이 잦은데 무상 수리기간 이후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2. 요소수 방식인 대우차의 연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소수 방식 차량 도입 시 시내버스 회사의 부담이 늘어나 현대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에서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등 현대차 편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람

4. BIT설치 시 설치가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 지는데,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연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5. 시내버스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의 피로도가 높아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시내버스 미스터리쇼퍼와 관련하여 점검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데 점검실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7. 감사원에서 광고 수익 일부를 노동조합에 지급하여 버스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시정되지 않고 계속 지급하고 있음.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마을버스 등록에 허가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허가기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9.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세버스나 관광버스의 야간 불법주차가 많음. 특히 남산 주변의 경우 양 방향으로 전세버스나 관광버스가 불법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10. 교통지도과 지역대를 통폐합한 이후 단속 건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업무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후 업데이트 등 관리가 부실해 보이는데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택시 민원발생 시 과태료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 방지가 필요하며 동시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3. 자전거 사고가 지속적 증가 추세인데 공공자전거를 확대하면 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안전 교육도 중요한 만큼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주기 바람

14. 대중교통 수단 상호간 중복되는 노선이 많은 것 같은데 노선이 중복되더라도 추가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5. 아마존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유사 중복사업으로 생각되며 아마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유지관리 수준으로 이해되는데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바람

16. ’14년부터 자전거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남대문로 설치 후 일주일 만에 철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도로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기 바람

17. 도로 차선도색 공사 부실 시공에 따라 안전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조속히 재도색을 추진하기 바람

18. 공공자전거 정책은 안전확보 차원에서 확대를 결정해야 하며, 시민이 출․퇴근용, 레저용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 확보를 선행해 주기 바람.

또한, 공공자전거 무리한 추진 지양 및 위탁운영비 매년 100억이상 지출은 과도함

19. 버스 및 택시 승차대는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로 청소 등 관리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16년 택시승차대 유지관리 위탁 만료 시 광고 수익 등 일부가 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라며, 버스 및 택시승차대 관련 관리운영방식을 용역을 통해 강구하기 바람

20. 도시교통본부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제때 안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데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1.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존폐여부를 결정할 때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존폐여부를 결정해 주기 바람

22.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지나치게 넓은 노선이 있는데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인 노선은 증차 등을 통해 노선 조정을 해주기 바람

23. 현재 불법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 운전기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등 불법 영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24. 도시교통본부 결재문서 공개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낮은데 정보공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25. 교통신호체계운영용역 매년 17억이나 되는 용역을 특정업체 수의계약 관행개선이 필요하며 신호운영 전면적인 검토 및 개선 추진바람

26. 교통안전시설물 설계감리시 중복계약 금지 검토필요.

27. 서울소재업체 활용을 검토하고 감리비 산정 정확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바람

28. 나눔카 관리 허술문제 시정방안 강구

29. 18개 자치구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스템간 호환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0. 화랑로~별내지구간 BRT 운영에 따라 노원구 주민의 불편민원이 대폭 증가하였음.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설치 등 교통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31. 택시민원 과다 유발자에 대하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택시 이용 시민의 불편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서울시가 택시 고질민원 해소를 위해 자치구로부터 최종 처분권한을 회수하여 실질적인 택시운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2. 택시해피존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33. 시내버스 재정지원 누적 미지급액 해소기간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 불필요한 대출이자가 발생되므로 누적 미지급액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바람

34.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는 상위법령 위반이며, 지난 7년간의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분에 대해 추후 세입 조치를 한다면 시민 불만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5. ’16년 8월 지하철 9호선 신규 전동차가 도입되면 운영을 어디에 맡길 것인지 조속히 결정하여 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6.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있는데 반해 시내버스 회사 임원연봉이 너무 높으며 임원 중 가족관계가 많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기바람

37.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통합 시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 시민의 안전성을 고려해 통합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8. 교통정보용 CCTV 제어권을 조속히 확보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서울시정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9. 양천 교차로는 유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좌회전만 허용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유턴허용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0. 공영주차장을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과 시장 상인회 등에 위탁하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는데 조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1. 을지로, 청계천로 등 화물조업주차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고 안내표지판 또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람

42. 장애인 콜택시 민원이 증가 추세인데 탑승대상 및 운행대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바람

43. 지하철역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바람

44. 저상버스 50% 도입 목표 시한이 ‘13년말 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시한을 ’15년까지 연기하는 개정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으나 또다시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목표달성으로 시민편의를 향상시키기 바람

45. 스마트폰 앱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 행태가 만연한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46. 음주 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 정지 기간이후 다시 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는 문제점 있어 음주택시기사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47. 승차거부 단속건수 중 약 10%만 행정처분하고 있어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음

48. 해피존 운영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앱택시 승객골라태우기 문제를 해소하는 등 승차거부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9. 지하철 9호선 혼잡도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50.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회사 평가 시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등을 반영하고, 민원 발생 상위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22건

1. 하남선구간 사전규격공고와 본 입찰공고에 차이가 남.

이는 도기본에서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독과점으로 예산낭비가 있음

2. 동북선 경전철 경남기업과 계속 진행가능한지 검토 필요함

3. 증편계획이 도시교통본부와 도기본이 상이하며 감사원 감사지적사항과 상이함

4. 49편성에 대한 국비 승인여부와 예산확보없이 계획만 수립한 것은 아닌지 확인바람

5. 경전철은 계획대로 진행중인지 면밀히 검토바람

6. 9호선 차량구매시 현재 사용중인 모델구매 및 제작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건은 기존 업체 봐주기로 보여지는 문제가 있음

7. 현대로템은 ‘14년 방산비리시 시험성적위변조로 ’15.8월 4개월 입찰참가제한 제한을 받은 적이 있음. 진행중임에도 서울시의 이득없이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유

8. 1~8호선 신호시스템이 외국산이었나? 사업비관련 국비 지원이나 협의는 없었는지 확인바람

9. 경남기업과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0. 경남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직권 취소는 가능한지 확인바람

11. 동북선 지연에도 지역주민에게 공식적인 해결방안 제시나 사과가 없었다. 현재 착공지연에 대한 주민설명이 필요하며 주요한 사전변경 발생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12. BTO, BTO-rs 도입계획이 있는지 확인바람

13. 지하철 9호선 1단계 DMB 중계설비가 미설치되었는데 설치유도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바람. 또한, 명칭을 경전철보다는 도시철도 등 중전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4. 동북선 경전철 보다는 중전철 요구 민원이 많은데 불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바람

15. 동북선 추진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6. 석촌지하차도 동공발생 1년후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조치 요구

17. 삼성물산의 쉴드공법 공사장이 많은데 유독 서울시 공사장에서 동공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 바람

18. 정밀조사기술용역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조치 바람

19. 정밀조사기술용역의 정확한 자료는 언제쯤 나오는지 확인 바람

20. 9호선 2단계 공사완료후 진행상황(8차에 걸쳐 공기연장된 이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구됨

21. 공사지연금처럼 공기연장등으로 적기에 인수못할 시 우리가 받는 페널티는 없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발생하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함

22. 9호선 3단계가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미비하여 공기단축을 위해 쉴드기를 추가 투입했는데 미리 판단하여 조기 투입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면밀한 확인 조치 필요함

서울메트로 – 30건

1. 승강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 수행시 지장물 등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의회, 서울시, 주민에게 중간보고를 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용역에 반영하기 바람

2. 전동차 납품일정을 형식승인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은 확정일자로 하여야 함. 서울메트로에서 적의 조치 필요

3.  천장틀 설계업무 처리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였음.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조치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4. 승강장 두줄서기가 역별 기관별 통일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등 민원이 많음. 역별 기관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5.  유진메트로컴에서 민자로 설치한 승강장안전문 관련 광고수익률 등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 바라며, 필요할 경우 계약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재검토하기 바람

6. 2014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승강편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7.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를 서울메트로는 위탁용역, 도철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메트로가 비용 등 효율성도 낮고 위험도는 더 높아 보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8. 유진메트로컴에서 민자로 설치한 승강장안전문 설치 과정에서의 특혜여부, 협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바람

9.  차량기지 그래피티 사고와 같이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테러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음. 차량기지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람

10. 비상대피시간 초과역사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11. 지하철 터널 정거시 종점 양측 50m에 대해서만 불연재료로 설계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터널 중간에서 전동차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됨. 터널 전체에 대해 불연재 적용을 검토해 보기 바람

12. 시민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음. 시민신고 포상금 지급 철저, 적극적인 홍보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3. 정부지침에 위배되는 과도한 학자금(중고등학교, 대학생) 지원 및 유급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14. 상가 임대료 연체료 기준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할 것

15. 모형차량 제작 및 품평회 개최 등 일정이 당초 보다 지연되고 있음. 전동차 제작·납품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16. 지하철 안전지킴이앱 활용 관련 대내외 홍보, 아이폰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17. 모유수유방 1일 이용객수가 0.8명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함. 출산장려 및 임산부 배려차원에서 활용에 대한 홍보강화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8. 통합은 단순히 효과성만 검증되어야 할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공감을 얻어야 함

19. 강남역 사고 발생이후 용역회사와 공사가 취한 조치는?

20. 고속터미널 상가 명도건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단기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21. 국내외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 사업은 액수 기준으로 큰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 그 사유는?

22.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임피제를 통해 청년고용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길 바람

23. 최근 5년간 관제설비 고장 건수가 많은 이유 및 교체가 되지 않는 사유?

24. 국정원에서 시행한 보안관련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주요 내용은?

25. 7호선 전동차 SR시리즈에 대한 우려가 현재 메트로의 전동차 200량 구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길 바람

26. 전동차 구매 관련 제작검사 및 완성검사의 일원화/분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함

27. 전동차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조건, 납기 등 여러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임

28. 통합을 추진하면서 안전부분/비안전부분을 구분, 아웃소싱과 직영을 나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길 바람

29. 향후 5년간 많은 인원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공사의 채용계획은?

30. 다원시스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며, 전반적인 일정 지연에 대한 대책은?

도시철도공사 - 5건

1. 승강장 두줄서기와 관련 메트로는 두줄서기를 하는데 도철은 하고 있지 않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니 메트로랑 협의 통일되게 해주기 바람

2. 범죄 예방차원에서 범죄피해자가 CCTV 법정보관일 수인 7일 이후 자료 요구시 자료가 없을수도 있으니 개선바람

3. 향후 지하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훈련을 시행하기 바람

4. 비상대피 훈련시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전자문서 열람시 로그 기록이 남아 열람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양공사 통합 이전이라도 개선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 10건

1. 공단 대행사업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조례 위배 소지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중복에 따른 낭비 요인이 있는 만큼, 시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위탁지침을 수정하기 바랍.

2. 도로전광표지 상업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법적 조치 등 대책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하기 바람

3. 혼잡통행료 과태료 이의제기시 수용률(94%)관련, 부과시 발생하는 비용(용지, 우편료 등)에 대한 비효율성 개선이 필요함

4. 공단 설립 조례에 따르면 공단의 대행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시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이행하게끔 하기 바람

5. 건축사 면허 자격자 감리대상 공사에 무자격자가 감독하여 감사 지적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6. 소재지 주소, 위탁운영 기관이 오기된 공영주차장이 있음(광운대역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하여 조치 해주기바람.

7.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요시설에 DMB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예산 마련 및 조치바람

8.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장애인에 대한 불친절 민원 해소를 위해 인성교육 등 철저히 하기 바람

9. 금품수수 사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책임 강화 등 내부통제수단 마련해야 함

10. 장애인콜택시 보험사 선정시 지역제한, 유상특약 적용배제 등 선정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교육위원회	------------------------------------------	95건

서울특별시교육청 - 61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예산 현황 세부내역, 목표치 대비 성취 비율, 다음연도 이월액 및 미집행예산, 사업 영역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 등 예산집행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

2. 2014년 행감에서 언급했던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지역청과 시교육청으로 업무 분산하는 방안 검토할 것

3. 5급 승진 임용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학교 등의 각 기관마다 가점부여에 차이가 있어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4.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중 교육청에서 홍보한 것과 달리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징계 수위가 낮은 이유 문제점 파악하여 개선할 것

5. 서울형혁신지구에 참여하는 자치구 별로 사업 존속여부와는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자생력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

6.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7. 교육복지특별지원 중점학교에 일반학교 보다 교육복지 예산을 더 지원하고 있어 학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바, 이러한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 2014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주관하여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었는데 2015년에는 본청에서 직접연수를 하였는바, 학원장 연수는 2014년도와 같이 학원총연합회에서 계열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종전처럼 학원총연합회에 연수를 위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9. 공립형 대안학교의 증설이 필요하고,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0. 급식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11. 수영장 운영학교 중 적자발생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가 존재하는 바, 연말까지 이런 학교들에 대한 적자해소 방안 및 지침을 수립할 것

12. 평생교육국 분장업무를 보면 현재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와 학교교육에 관한 업무가 혼재되어 업무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분장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본청 감사관실의 팀을 하나 줄여 11명의 감사인원을 확보한 후 각 교육지원청 감사팀으로 배치하여 고등학교까지 감사토록 하고, 본청의 감사관실은 본청,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와 특별감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모든 기관(부서) 업무보고서의 총예산과 세부사업의 예산 합계가 맞지 않음. 앞으로 주요사업 뿐 아니라 전체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명시할 것

15. 한국체육진흥연구회 사무실 대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5항제5호를 적용하여 낮은 요율을 적용한 특혜성 대부를 했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단행할 것

16. 9월 30일 기준, 체육건강과의 2015년 예산집행률은 65.1%로 평생진로교육국 전체 집행률 68.6%보다도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7. 특정단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및 사용료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하여 특혜성 시비 논란 및 자체수입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름에 따라 그 결과도 상이하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9.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등의 강사 모집을 위한 강사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강사 선정 방식 및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0.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의 설립취지에 맞게 그 역할 및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21. 학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학생 관리문제에 대한 연수나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

22. 스포츠 강사 고용불안 문제(1년 단위 배치, 학교장 채용방식)해결 방안 강구할 것

23.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못하고 성범죄 관련 징계 양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4. 백남준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정독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접근할 것

25. 도서관 정회원 등록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가입만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6. 도서관에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어린이 도서 및 외국서적 부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27. 특수학교나 장애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28.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진로교육과정 이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초·중·고 선생님들이 카운슬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교육부와 협의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 증원 신청 필요)

29. 학생의 의지와 형편에 따라 1, 2학년 때까지 일반고와 특성화고 전학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할 것

30. 마곡지구 통학구역조정회의 자료에 송화초, 공항초 증축을 전제로 해도 학급당 인원이 33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학급 규모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 BTL사업을 통해 설립된 체육관의 경우 유지보수에 있어서 최초 준공시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청은 유지보수 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32. BTL사업을 통해 설립된 일부 체육관 중 장기간 동안 유지보수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33. BTL사업을 통해 설립된 체육관의 경우 유지보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관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운영비 등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음

34. 영훈중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존경받는 기관이 맡는다면 학교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커다란 틀에서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5. 학교 용역과 관련하여 여러 학교들과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중 교장출신 회사가 계약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음. 나라장터를 통한 2인 견적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36. 동작구 흑석동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하여 이전 계획 대상부지의 재개발지역관련 대법원 판결로 뉴타운 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어떤 학교를 이전 재배치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37. 뉴타운 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학생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할 것

38. 숭실학원 파행 사태에 대하여 전직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학교책임자가 학교와 학생들 및 학부모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조속히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할 것

39. 동구빌딩 불법적인 근저당권 설정문제, 임대차계약서에 예정돼 있는 수입과 실제 법인회계수입의 차액발생 원인 조사 등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

40. 사립학교 감사징계처분 이행률과 관련하여 징계에 대한 실효성 여부 등을 재점검하고,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41. 구로동 일대 등 현재 서울시교육감 소관 재산(밭)이 지목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무단점유의 경우 시효취득의 문제가 있으므로 매각하거나 임대료를 징수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지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정리하는 등 토지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42. 지목이 실제와 다른 경우를 파악하여 정리(취득, 교환 등)하는 등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43.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요구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제출할 것

44. 서울유아교육발전포럼 참석자 30명중 27명이 공립유치원 관계자이고,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3명에 불과했으므로 향후 유사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립유치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

45. 학생인권센터가 독립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 독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6. 장애인 인권 계획 외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이 매우 부족하므로 학생인권센터와 학교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47.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퇴임 교장들이 특정 단체를 만들어 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48. 기간제교사에 대한 연수 등을 마련하여 학생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49.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의 횡포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강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50.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51. 학교 이전 및 재배치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

52. 각 기관마다 주차장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기준이 상이하므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것

53.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54. 교사 외부 출강 및 겸직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점검할 것

55. 채용서류 표준화, 수강료 체불문제, 사물함·복사기 등 물품사용 문제 등 방과후강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할 것

56.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신문 구독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후 심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것

57. 사립학교 교원전보 인사와 관련하여 전보원칙 등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58. 학생인권센터와 교권보호지원센터가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어 학교현장에서 상호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59. 사학의 비위문제 뿐만 아니라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학도 적지 않으므로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60.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61.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음악회, 미술전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 8건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송파,강서,강남,동작관악,

성동광진,성북)

▣ 공  통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예산 현황 세부내역, 목표치 대비 성취 비율, 다음연도 이월액 및 미집행예산, 사업 영역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 등 예산집행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

2.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시 구입방식 등을 개선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3. 주요업무보고 서식 및 작성 방법 등 현재의 인적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것

4.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만큼 일선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5. 나라사랑교육과 관련하여 일부 편향된 기관이나 단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재조정할 것

6. 경비용역 등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이 아닌 나라장터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할 것

▣ 동부교육지원청 - 1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예산 현황 세부내역, 목표치 대비 성취 비율, 다음연도 이월액 및 미집행예산, 사업 영역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 등 예산집행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

▣ 남부교육지원청 – 1건

1.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시 기관간 가격의 차이가 옵션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불필요한 옵션은 구입하지 말고, 특히 행망용보다 교육용이 저렴하니 교육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직 속 기 관 – 8건

▣ 공  통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예산 현황 세부내역, 목표치 대비 성취 비율, 다음연도 이월액 및 미집행예산, 사업 영역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 등 예산집행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

2.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교육연구정보원 – 2건

1. 5천만원 이하는 전자견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조달청에 의뢰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할 것

2. 학교자체 평가팀 운영 분석 시에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 과학전시관 - 1건

1. 특정업체와 분할계약한 사항에 대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

▣ 교육시설사업소 - 1건

1. 학교로 배정하는 예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 - 2건

1. 유치원 교사 연수 실적이 저조하고, 주요업무 보고가 미흡하므로 개선할 것

2. 유아교육진흥원 회원가입 절차를 개선할 것

평생학습관 -4건

▣ 공통  - 3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예산 현황 세부내역, 목표치 대비 성취 비율, 다음연도 이월액 및 미집행예산, 사업 영역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 등 예산집행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

2. 강사 선정 및 관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

3. 사업계획은 목표치가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나타나도록 개선할 것 (예산투자 프로그램 등)

▣ 노원평생학습관  - 1건

1. 주차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도 서 관 - 14건

▣ 공  통 - 7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예산 현황 세부내역, 목표치 대비 성취 비율, 다음연도 이월액 및 미집행예산, 사업 영역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 등 예산집행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

2. 각 도서관별 동일한 소프트웨어 구입 단가가 상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3. 주요업무보고는 계획 대비 성과, 예산 대비 성과, 집행률 등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4.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도서 구입 대비 폐기가 여전히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6. 각 기관별 타기관 시설 임대 현황을 파악하고 주변 시세와 동일한 수준의 임대료 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

7. 자료 제출에 있어서 장애인 등급별 실적을 요구하였으나 총 대출수와 권수만 제출되었는바, 요구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마포도서관 - 1건

1. 이용자들이 식사 가능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매점, 식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독도서관 – 1건

1. 정독도서관에 백남준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그 설립타당성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설립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

▣ 송파도서관 – 1건

1. 도서관 내부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남산도서관 – 1건

1. 평생학습교실운영 강사 선정은 매뉴얼에 따라 채용계획 수립 후 채용광고를 하고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양천도서관 – 1건

1. 청소용역업체(환경미화원) 직원에 대한 횡포가 심각하므로 업체의 갑질이 도를 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 할 것

▣ 동작도서관 – 1건

1. 수강료 감면대상(만 60세 이상)에 대하여 운영규정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고척도서관 –1건

1. 친일인명사전은 사전으로 분류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도서관의 경우에는 대출 가능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 조치할 것

건의사항 : 908건

운영위원회	--------------------------------------------	19건

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 12건

1.  평소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을 위해 애․경사 시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조화, 화환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2.  프랑스 IS테러사태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 역시 테러로부터 안전 하다고  할 수 없으니 서울시 차원의 테러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3.  인사청문회 대상범위가 5대 투자기관 장으로 제한적임.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4.  시장님이 동 단위로 시정현장을 전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106명의 시의원을 통해서 방문하고자 하는 현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5.  대국회, 대의회와의 소통과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정무부시장의 업무를 특정분야로 국한하지 말고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바람

6.  “I.SEOUL.U”가 서울형 브랜드로 정착할려면 지속가능 여부가 중요 하므로 예산 반영 등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7. 시장의 대정부 활동시 서울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야를 가리지 말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정무라인에서 잘 보좌해 주기 바람

8. 시장이 직접만나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민들의 수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한명을 만나도 진솔하고 깊이있게 대우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 바람

9. “I.SEOUL.U” 브랜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홍보할 기회가 많지만, 홍보에 직접 노출될 기회가 적은 외국인들은 브랜드 의미와 전혀 다르게 받아 들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10. 현장시장실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연결 통로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됨. 전체적인 민원수렴이나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시장실이 정례화 되어야 할 것임

11.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이 시장임기가 끝난 후 백지화 되지 않도록 각종 절차법을 준수하여 행정처리 하기 바람

12. 마을만들기 사업은 고도의 의식적인 사업이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도 공동체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과의 차이로 효과를 내기 어려움.

사회 공공성 강화 등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사업효과가 발생하고 지속가능하니 시장님께 정책조언을 하기 바람

의회사무처 – 7건

1. 예산정책담당관 3개 팀별 업무가 특색없이 대동소이 하며, 예산분석팀 인적구성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국회예산처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2. 『지방교육자치법』개정·시행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마련 과 시의회사무처 내부에서만 논의 하지 말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 으로 노력하기 바람

3. 의원들이 법안이나 정책을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가 늘어나는 추세 이므로  의원 1인당 입법활동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한 실정임.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없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의원들의 입법활동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4.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시 “조례 입안의뢰”를 문서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의원들과 1:1 면담을 통해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 의원대상 의정활동 종합안내 책자를 재미있게 제작하여 비치하고, 의원들 에게도 개별적으로 지급하기 바람

6. 메니페스토 관련해서 공약실천 및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팀이 신설되었는데 의원들의 지역현안 등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팀 단위로 운영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과 단위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7. 향후 국제컨퍼런스 개최 시 자매도시 이외 다른 도시도 참여확대를 통해서 공감대를 얻고 결과물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행정자치위원회	---------------------------------------	72건

서울혁신기획관 – 2건

1. 갈등조정담당관의 실질적인 갈등조정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서울시 현안 갈등에 대한 조정 성과가 낮음. 부수적인 사업 보다는 현장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2. 갈등조정담당관의 실질적인 갈등조정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서울시 현안 갈등에 대한 조정 성과가 낮음. 부수적인 사업 보다는 현장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감사위원회 – 6건

1. 강남구청장의 민방위 안보 교육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강남구청 직원의 난동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음.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이 사안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하기 바람

2. 감사위원회의 성희롱예방 및 인권교육 이수율이 타부서 대비 낮음.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통하여 소속직원의 이수율이 100%가 되도록 독려하기 바람

3. 이번 하나고진상조사특위에서 입시 비리에 관해 내부 고발한 하나고 교사가 곤혹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음. 내부 고발자들이 확실하게 보호 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보호 방법을 마련하고. 공익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가동시켜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할 것

4. 부정청탁 특별 등록기간에 4급 이상은 의무등록하고 있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차원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에서라도 전직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5. 시장의 공약·시책·중점정책과제인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이 필요함. 감사를 실시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할 것

6. 외부감사, 즉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 시청에 대한 감사 효율성을 제고할 것

비상기획관 –5건

1. 비상기획관 직원들이 공무국외 여행한 대상 국가를 보면 주로 미국과 캐나다로, 미국은 3차례나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기관도 연방비상관리청, 뉴욕시 비상 관리청 등 매번 반복되고 있음.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다변화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 여행이 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엄선해 줄 것

2. 이번 강남구 민방위 훈련장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질 높은 민방위 교육을 위해 서울시 특별검열이 이루어져야함

3. 지난 8월 20일, 북한 서부전선 포격 때 비상기획관 소속 공무원이 가사정리 및 사가독서학습휴가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나간 것은 주변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됨. 비상기획관은 휴가 및 출장을 승인할 때 대외적인 상황과 휴가 및 출장사유를 철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람

4. 3년간 비상기획관 주관 토론회·공청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음. 능동적으로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토론회·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5. 비상기획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양양·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평생교육정책관 – 21건

1.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유아스포츠단과 관련하여 유아스포츠단 메뉴얼이 없는데 메뉴얼을 준비하기 바람

2. 청소년수련관의 예산회계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니 개선하기 바람

3. 메르스 사태 당시, 평생교육정책관의 역할이 교육청에 대한 수동적인 예산 지원 및 대응 매뉴얼 보급에 그쳤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사태 시 보다 능동적인 위기 대처 관리가 되도록 교육환경 관련 위기 대응책을 수립하기 바람.

4.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5. 창동청소년수련관은 저소득대상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저소득대상자 유무를 관계기관에 파악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파악하여 운영하는 등 잘못된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사회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6.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민간위탁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환수 및 인사조치가 시행되기 어려움. 평생교육정책관은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주체로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7. 청소년수련관의 유아예체능단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고 유아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유아정책과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함. 정부부처에 내규 개선 등의 요구를 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서 정책 수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기 바람.

8. 서울시에서만 한국청소년연맹이 청소년관련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것이 9개나 되는 등 한 단체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관료제에 의한 폐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9. 강북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본관증축에 관한 이용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수련관의 의사만 반영하였다가 예산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차후에 수련관시설을 설계 변경할 때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

10. 대학이 없는 지역에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실시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것

11. 평생교육진흥원이 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면 영리조직과 같은 방식으로만 운영되지 않을까 염려가 됨.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유의하기 바람.

12. 마스터플랜을 보니 평생학습 참여율 인구대비 성과목표를 크게 잡았는데, 양적이나 실적에 매달리지 말고, 비전과 전략에 대해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진흥원의 역할을 명확히 적립해서 운영하기 바람.

13. 가출청소년에 대해 서울시에서 통계분석을 정확히 해서 실질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연계지원을 잘 구축하기 바람.

14. 생활권에 밀착된 다양한 학습공간 발굴 및 운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이 역할을 수행해 주기 바람. 이를 위해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15. 특정한 구에서 전우회 등의 특정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성격에 맞는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단체의 주요 경력 등 활동사항을 모니터링하기 바람.

16. 한울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모두의 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데 시와 교육청의 재산이 반반씩으로 나눠져 있음으로 마찰이 우려됨. 서로 간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토록 바람.

17. 시·도교육청 및 교육감과의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교육관련 법들을 숙지하길 바람.

18. 평생교육진흥원은 다양한 인재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람.

19. 평생교육정책관은 시립청소년수련관들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확한 업무지침을 내리기를 바람.

20. 친환경 무상급식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등의 기본을 준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취급 품질과 유통과정의 모델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함.

21.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 체계를 가지고 대응 해야 함

정보기획관 – 10건

1. 사랑의 PC 보급을 위한 불용 PC 수급 사업이 지지부진함.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통해 다량의 PC를 수집할 수 있도록 수급처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2. 최근 3년간 사랑의 PC 사업 예산 집행률이 90%에 미달함. 정보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사업이니 만큼 사업 집행이 완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 현재 대부분의 서울시 및 자치구 사이트에서 아직도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의 지침과 표준기술 보급에만 기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계국제인터넷표준협회에서 인증한 방법을 도입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액티브-X 국가대체표준기술 도입 시 국가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협의하여 진행할 것

4. wego의 사무국 기능을 서울시 전자정부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창조경제와 융합해서 디지털 재단에 넘겨주는 방안 고려 바람

5. 북촌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하면서 북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충분히 논의 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6. 사물인터넷 시범지역을 확대할 때 스마트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의 개발 활성화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 바람

7. 공동으로 작성되고 배포되는 소셜문서 공유의 계획 수립 시 서울시 본청만이 아닌 의회까지 포함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

8. CC-TV가 자치구 별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지원된 곳의 비율과 한눈에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 바람

9. CC-TV설치가 사생활침해와 정보누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해킹 등 정보보안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담당인력은 답보상태이며 해킹시도에 대한 조치율도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무르는 문제를 개선할 것

신속행정추진단 – 6건

1. 신속행정추진단의 최근 승진예정 사무관들의 전보발령으로 업무 전문성과 다수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음.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조직력 강화를 통하여 신속행정추진단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신속행정추진단의 소속은 행정1부시장 직속이면서 하는 업무는 도시계획이나 주택건축을 담당하는 행정2부시장 산하의 업무만을 하고 있음. 건축과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 외에도 담당 업무 범위를 점차 넓혀줄 것

3.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 조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함. 역량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확보하여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자치구와 연계를 통해 소통과 정보제공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길 바라며, 협력기반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람

5. 기본적으로 신속행정추진단의 업무는 갈등관리의 영역에 속하며 서울시에는 갈등담당관이라는 갈등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가 있어 두 조직간 업무의 차이점이 미비함. 잘못하면 두 부서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연관성 있는 부서의 통합 논의를 진행하기 바람

6. 신속행정추진단은 관련 업무에 대해 시장에게 직속보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허울뿐인 시장 수시보고 권한이 되지 않도록 신속행정추진단이 노력해 주기 바람

행정국 – 6건

1. 장기국외훈련 제도가 직무전문성 향상이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고시출신 고위직에 편향된 선발 및 소수 고위직의 중복훈련 기회 독점으로 인한 특혜제도로 편법운용 되고 있음. 또한 훈련 이수 후 훈련과제 분야에 의무보직이 이루어져야 하나 방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급별 의무할당 제도 등을 적용하여 선발조건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장기국외훈련제도가 실제 행정현황 및 수요를 충족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고하기 바람

2. 20년 미만 중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서울시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퇴임식을 열어 줄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고려 바람

3. 남북통합문화센터에 대한 계획 수립 시 남북교류특별위원회와 세부사항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도록 할 것

4.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자율적으로 항목을 선택하는 취지인데 보험가입등 강제로 들게 하는 필수 기본 항목이 있음. 강제 가입이 아닌 선택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서울시의 복지포인트가 자치구보다 적은데 행자부와 협의하여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6.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의해 공무원에게도 시험수당을 지급하는데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도 일률적으로 시험수당을 지급하는건 타당하지 않으니 고려하기 바람

재무국 – 11건

1. 메르스 사태 당시, 재무국 4급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세연구원 연구원들이 유럽으로 벤치마킹 연수를 강행한 적이 있음. 국가위기 사태 시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해외 출장을 강행한 것은 온당치 않음. 향후, 국민정서와 시기를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 하는 연수가 진행되도록 신중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 자치구별 청소행정에 관한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15년에서 20년까지 독점적으로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원가조사를 해서 공정경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3. 우리은행이 운영노하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시스템이 한 은행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소프트웨어 운영기법, 유지방법에 대해 일반시중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금에 한해서라도 은행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메르스 기간에 다중 이용시설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대해 취소지침이 내려왔음에도 재무국 공무원이 지방세연구원과 같이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임. 또한 국외여행 분담금의 경우 매년 기준이 다르고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음. 국외여행시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와 신중한 계획 검토를 통해 행정연수에 꼭 필요한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5. 서울의료원 자산 매각 실패가 서울시 재정확충에도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으며 사장되는 자산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을 인식하고, 앞으로 의료원 매각 관련 등 재산을 가장 적절하게 매각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고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바람

6. 포상금과 관련하여 6, 7급 실무자보다 4급 관리자가 포상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문제가 있음.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문화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7.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소득·소비 과세중심 레져세 과세대상 확충을 발표하였는데 용산 화상경마장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도 필요함

8.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고는 늘었지만 지방세는 줄었음. 담배소비세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와 안분배율을 조정하길 바람

9.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됐지만 서울시의 세무조사권은 없음. 세무조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10. 현재 부가세의 11%인 지방소비세가 취득세 영구 인하분 재정보전으로 6%를 올려주어 실질적으로 5%밖에 인상되지 않음. 당초 정부의 약속인 10%의 인상을 가져오기 위해선 전국지방기관와 의회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목소리 높여 건의하길 바람.

11.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관계 법률 개정에 대하여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세 연구원과 국회 등에 공동 대응하는 계획을 세워 철저히 대응할 것

인재개발원 - 5건

1.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이 의회와 집행부 소속 강사 사이에 차별이 존재함. 또한, 6급 이하 박사학위를 소지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이에 대한 지급 기준 보완이 필요함

2. 채용시험 출제오류를 줄이고, 체계적인 출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을 전담하는 센터가 필요함.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담센터 조직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 구내식당 식자재를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조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4. 교육과정의 신규도입, 폐지 추진 시 보다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해 결정할 것. 특히 교육과정 폐지 시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할 것

5. 민간 대기업의 세계적인 신규인력양성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특히 관련 기업과 MOU 체결(예:민간기업 연수원에서 특강시 연수생이 직접 방문하여 수강하는 것) 등으로 정보를 교환할 것

기획경제위원회	-------------------------------------	195건

기획조정실 - 24건

1. 투자․출연기관에 예산편성 지침(기준)을 시달하기 전, 산하기관의 의견을 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예산편성 지침과 현실의 괴리 해소가 필요함

2. 시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의 내용과 대책에 대한 논의 필요함

3. 청년보장제도상 활동비를 받으려면 사회활동을 수행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취업준비에 제약을 받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됨. 제도 실행시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함

4.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서울시의 조직분담체계 정비 등 제도적인 측면과 인적 측면 모두 재검토 하여 현실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5. 출연기관(재단) 신규 추진 중인 13개 기관이 있는데, 과다하다고 판단됨중, 장기 검토를 통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6. 서울시는 우수한 정책사업이 많이 있음.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함. 그러나 SH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임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바람

7. 서울시는 정책수출에 지원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지않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수료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사회적경제 품목 중 공공구매할 수 있도록 건의함

9. 10~14년 재심사 통과사업 80%가 재심사를 통과되고 부결된 20%도 결국 통과됨. 또한 753개 사업중 사업비 1000억 이상 증가 사업이 다수이며(서울시 신청사 건립, 서남권 돔구장등). 14년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시 사업부서는 2.27%인데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0.88%로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부풀리고 예산을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몇건이라도 완공 후 BC 분석을 다시 하는 것이 건의함

10. 조정교부금 확대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임.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높여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지방재정률을 맞춰주는 것은 일시적 눈가림일 수 있음.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방세 확충 필요성을 건의하기 바람

11. 맥킨지 컨설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2차 컨설팅이 진행중인데 혁신과제별로 실행이 잘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1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11월 발표하였는데 제도적장치가 필요함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 만드는 것을 건의함

13. 기조실 산하 위원회 참석 자료를 보면 참석율이 저조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이름있는 분들을 억지로 위촉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참석이 곤란하다고 하면 해촉하고 다른 분을 위촉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14. 서울형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임금삭감이 아니라 청년고용 등의 효과가 있도록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5.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에 대한 도입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16. 민간위탁 평가지표 변경시 정규직 채용 배점을 높여주기를 건의함

17. 기조실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34%인데,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여 주시기 바람

18. 투자출연기관 조례관련 간담회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적절한 위원으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주기 바람

19. 투자․출연기관의 고유업무 사업 외에 위탁업무/사업 및 수탁업무/사업 비율을 조정 필요

(예 : 고유사업이 80%이상, 타 기관에 의뢰한 수탁사업비 10%이내 등)

- 위탁업무와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 여부시 신중함이 요구

- 업무회피성 수탁사업을 금하고, 연속적인 수탁사업이 필요한 영역에 신규채용 건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수탁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전환 건의

20.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재단 등)설치 건의

- 1년 예산 기준으로 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신규로 국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영역 조사 및 국제회의 유치는 전문가의 역량 및 예산확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함.

- 대학 혹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MOU 방식의 운영 검토 필요

21. ASEAN, “APEC 2025” 유치노력 건의

22. 영역별 자치구 평가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사업검토 건의

- 에너지효율, 쓰레기 처리, 안전, 범죄율, 간판정리, 생활정보, 지역문화유산개발보존, 관광개발 및 안내, 평생교육 등(호텔 등급매기기 사례)

23.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기관별로 상이한 조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행자부와 협의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기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노력으로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림

24.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기관장은 3%이상 청년을 정규직고용자로 채용해야 함. 정규직고용 규정의 실효성 담보가 필요함

경제진흥본부 - 37건

1. 서울시가 지원하는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을 선정할 때, 심사기준을 기업규모로 선정하는 것보다 기업의 내실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검토바람

2. 좋은 일자리 창출은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시에도 현장성이 있는 주민과 상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검토바람

3. IT-Complex 입주시설을 보면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서울시 IT 싱크테크가 되어야 하며, 전기실, 발전실, UPS는 지하 7층에 있고 클라우드공간은 21층에 있는데 운영이 부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4. 서울노동권리장전을 발표하기에 앞서 노동전문가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기 바람

5.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노동교육을 정규과목을 하였는데, 공무원의 노동방향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6. 농업기술센터와 도시농업과의 업무가 중복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재원 낭비가 없도록 조직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7. 홍릉바이오센터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공간을 만들 때, 공연장, 문화의 거리 등 지역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공간으로 구상하기 바람

8. 뉴딜일자리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으로 보임. 4개 기술교육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담당인력 충원 및 연구용역을 통하여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 놀이터활동가, 역마을공원, 연서공원, 사회적 청년 혁신활동가 등 공동체미디어 사업의 실업자 구제효과가 미흡하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10.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상인 보건, 위생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음, 청결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하면서 노동정책의 전문성을 위하여 공무원 마인드 개선 교육이 필요하며, 예산 확보 전에 사업실태조사를 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바람

12.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조직을 만들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3.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공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14. 마포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인근 재래시장 및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상권을 고려하여 상생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15.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에 대해 6개 기관 운영과 신보 운영 간비교 검토하고, 신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16. 전통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건물주의 의견보다는 임차상인의 의견을 들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17. 명예갈등조정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조정사례가 미약하므로 인력충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8. 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이 확대하도록 콘트롤타워 위치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19. 사회적경제 교과서 개발 입찰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과서 집필진 관리를 잘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 완수하기 바람

- 중학교 2학년 대상 교육감 인정교과서 완수할 것

20.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가고 SBA 위탁건수가 많은데,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바람

21. 가락몰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많으며, 공사측에서 불합리한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경제진흥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사와 논의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22. 동부팜청과와 관련하여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서울시는 원칙을 갖고 신중하게 대처 해주기 바람

23. 신용보증재단의 조직 인력컨설팅 중간결과에 따르면 지점 확대 의견이 있으니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검토바람

24. 현재 노동복지센터가 4개소에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1자치구 1센터 건립을 강구하기 바람

25.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강구하기 바람

26.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경제진흥본부 산하기관의 전등을 LED로 교체 추진하기 바람

27.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대변이 가능하도록 시에서 지도하기 바람

28. 사회적 금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성과보상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검토하기 바람

29.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부문, 공공의료부문 등에서도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30. 신용보증재단의 재대출 시에 대출제약의 민원이 빈번하며, 보증잔액은 대위변제율 산출에 기초하므로 수치를 정확히 유지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31. 기술교육원 민간위탁법인 변경 시에 고용승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법적 검토를 하고 시 차원에서 출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2. 커먼그라운드 사업이 부지선정 곤란으로 예산이 불용예정인데, 다누리매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33.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낮으므로 시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4. 설립예정인 디지털재단의 설립필요성은 공감하나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 운영해 주기 바람

35. 사회적경제 조직 차원을 위한 금융제도 마련과 금융상품개발이 절실함

36. 대학생 및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사회적 금융 지원 및 금융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37. 바이오메디컬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전문공무원을 채용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노력바람. 서울시 미래동력산업도 바이오와 금융산업분야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은 바이오메디컬과 투자펀드 양쪽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양성 필요

서울시립대학교 - 29건

1. 터키(앙카라)의 대학(원)생이 국내로 유학 오길 원한 사례가 있었음. 외국 대학생들이 서울시립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류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 법학전문대학원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3. 메가시티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위상에 걸맞도록 시립대 출신 학생들이 교수 및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함. 노조와 협의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5. 부설연구소 연구수주 실적이 1~2건에 불과한 곳도 있는데 자치구 홍보 등을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수주를 받아 연구소로 연계해준다면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니 활용폭을 넓혀주기 바람

6. 학교측과 학생회의 교학협의회를 한학기에 1회 정도 개최되는데 그 외에도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바람

7. 고려대는 성적우수 장학금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으나 시립대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34.1%로 높은 비율임. 근로봉사 장학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8. 시립대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3%)에 미달하고 있음.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장애인고용에 노력해주기 바람

9. 시립대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9개월 동안 11명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0. 장애인 고용을 위해 시립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11. 지난 ’11년 이후 사회공헌활동 참여 인원이 양적으로 확대했음. 재학중 봉사활동 경력과 장학금제도 등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음악관 건립비 등 건축 측면에서 좀 더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 운영하기 바람

13. 타 대학에 비해 외국인학생이 부족한 점을 감안 외국인 교수 채용, 영어강의비율 확대 등을 통한 외국인학생 유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대학 언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보장해야 함. 편집권 관련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면 개정하여 편집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15. 석, 박사 과정에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한 장애인 교수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건의함

16.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시립대 교수인데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강화해 주기 바람

17. 향후 서울시립대 임금피크제 협상에 대비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여 주기 바람

18. 1년에 1,200여명을 상담하는 양성평등상담사가 전담직원이 없이 1명이 업무분장으로 상담하고 있음. 상담실 직원을 관련 전문가로 보강하기 바람

19. ’18년 3월 개원 예정인 직장어린이집 개원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0. 성희롱 관련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형식적인 집체교육이 아닌 학교의 현실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교육참석률을 높이기 바람

21. 시립대에 들어오는 재수생 입학률이 36.6%로써 사회적 문제임. 재수생 문제를 시립대에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연구해주기 바람

22. 중도포기율 산정 기간을 정확히 분석하고 보고해 주기 바람

23. 입학생의 서울‧경기 학생 비율이 48.3%인데, 서울시민에게만 반값등록금을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 바람

24. 교수평가지표에 있어서 직위별 평가항목별 차등기준을 두고 교육과 연구비율을 5:5로 정하는 등 연구활동기준의 강화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5. 지방자치분권 훼손에 대한 시립대의 연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국·공립대학과 네트워크를 통한 학위수여 방안을 검토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27. 외국인 유학생 정책수립

- 석, 박사과정 산학협력과정을 개설하여 유학생 유치사업

(예 : 중국어 강의 가능한 교수 혹은 중국인 학생 지원 투터제도 도입 추가)

28. 사교육비 해소와 대학입학정상화사업

- 고른기회 입학 대상으로 파운데이션 과정 신설

“ 대학입학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29. 시립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무부시장인 것이 타당한지. 학교에 전문가가 있음에도 서울시가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주기 바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1건

1.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 등 동마을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동마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건의

2. 청렴도 강화를 위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함.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 2014년에도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건의하였는데 전혀 검토되지 않았음. 학생이 직접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4. 민원처리 400여건 중 21건만 감사 자료로 제출했는데, 민원건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기 바람

5. 행자부 대외기관평가가 2013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음. 공사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6. 연구용역 발주목록을 보면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이 많음.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을 유도하기 바람

7.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온라인 판매로 인한 오프라인 판매비중 감소율 등을 참고하여 가락시장 사이버도매시장 운영에 반영하기 바람

8. 양곡도매시장 마포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시장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9. 임대사업본부 인원이 ‘12년 9명에서 ’15년 28명으로 증원되었는데 대규모 임대사업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바람

10. 공공시장의 목적은 서울시민의 이익임을 고려, 저소득층 특히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업공간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11. 학교급식자재 및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학부모가 친환경급식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바람

12. 가락몰 18층에 위치한 직원식당의 경우 가락몰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 위치하고 낮에 잠깐 사용하고 있음.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임대료가 비싼 스카이라운지를 식당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재배치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수산 중판 등 무적상인에 대해 순기능이 있다면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등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14. 가락동에서 재건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결정임. 다시 이전계획을 검토해주기 바람

- 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1985년 개장 당시와는 주변 여건이 바뀌어, 공사가 서울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 땅 판매시, 재건축 1차에 소용된 비용(대략 2800억)보다 몇배 높은 이익 발생함. 더 늦기 전에 대승적인 결단이 요구됨

15.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을 공사가 위촉하는 3인 대신, 유통인, 생산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위촉하도록 관련규정을 제・개정 하기 바람

16.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인사상, 감정상 문제없도록 배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17. 도매시장법인은 특허적 성격이 있고 단기이익을 목표로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8. 여타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가락24」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 거래비중이 낮고, 과일 등 종류의 다양성이 부족함. 서울산업진흥원 및 민간 유통업체와의 협력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9. 정년연장시 호봉조정이 있었는데도 임금피크제 시행은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임. 당사자들 피해가 없도록 보완하기 바람

20. 수입상을 위한 양곡시장이 아니라, 국내 농산물 활성화 관점에서 양곡시장기능을 재검토하기 바람

21. 사이버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서울연구원 - 16건

1. 서울연구원이 외부에 의뢰하는 위탁연구가 너무 많고,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타 기관에 의뢰하는 위탁연구 지출비율을 총지출 대비 비율 5%까지 줄이고, 분야별 연구원 채용을 늘이거나 정규연구원의 연구량을 늘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일본, 프랑스 HESS 모델 등과 같이 국내․국외 전문가 네트워크 협력 모델을 검토하기 바람

3. 연구물과 자료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개념에서 ‘지식․정보 의미관계 지도’ 개념으로 전환하여야 함. 이를 위해 outology기술과 linked data 기술 적용 및 information 코디네이터(가칭)를 각 분야별로 인력개발을 검토하기 바람

4. 서울역 고가문제 등 서울시 발주용역을 서울연구원이 수행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됨. 서울연구원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할 경우, 연구결과가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출과 결과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기관임에도 관련예산이 150만원에 불과함.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외부 관련기관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교육방식을 재설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6.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보면, 보건의료분야 연구실적이 전무함. 관련전공자 증원을 강구하기 바람

7. 연구연수는 재직기간이 7년 이상 되어야 선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연구원들의 인력운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선발기준을 재검토하기 바람

8.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보고서에 대한 평가토론회 등을 통하여 성취도가 낮을 경우 지속적인 보안책 마련하기 바람

9. 함께서울포럼 예산 대부분이 식사비인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기 바라며, 市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분들도 함께해서 개인 사조직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람

10. 청년주거 문제 관련 용역을 위탁하였는데 수탁연구를 재위탁한다면 서울연구원은 중개자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연구원의 역할이 올바른지 검토하기 바람

11.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내년도 연구과제 수립시 시의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2.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와 관련, 시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토론회 등 개최 검토바람

13. 서울연구원의 여성고용률이 19.4%에 불과함. 여성이 강점이 있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여성 연구원 채용률 제고와 연구책임자도 여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4. 서울연구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로 의무고용률를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임. 장애인 관련 연구에 직접 장애인 연구원이 참여하면 시책반영에 좀 더 효과적이므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채용을 늘려주기 바람

15. 서울연구원은 비정규직이 많아 보이는데, 안정적인 고용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16. 현장성 연구 강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민생 모니터링 등 상시적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이나 토론회를 활성화시켜 주기 바람

서울산업진흥원 - 22건

1. 서울형 R&D산업에서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를 공모하고 있는데, 사업운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신설 복지제도(가족친화활동비, 리프레시휴가비 등) 관련해 중복되거나 과도한 부분은 개선하기 바람

3. 하이서울공동브랜드사업의 지원대상 중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있음. 단순히 매출액이 큰 기업규모만 보고 선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영세 업체라도 사회적 신뢰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청소년 생각배움 등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외부강사 채용과정에 있어서 서류심사 시에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강화하기 바람

5. 올해 창업펀드에 30억 원 규모로 출자하고 있는데, 향후 청년창업펀드를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고민해주고 그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6. 열악하고 유해한 성수동 수제화 공장시설 개선에 대하여 여러 번 지적했는데, 진흥원이 주도적으로 하긴 어렵겠지만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 바람

7.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각종 복지제도 운영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되, 근로조건 자체가 후퇴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8. 진흥원은 사업이 너무 많고 다양하므로 전략적으로 집중화하는 방안과 직원들의 성취감과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제2시민청 관련 강남구와 문제가 있는데 공공기관끼리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보기가 좋지 않음. 강남구청과 협의해 조속히 처리하기 바람

10. 작년 성범죄 건이 있었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였는데, 진흥원도 제도 도입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11. SH공사는 강남센터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대체시설 마련비용 등 불필요한 손실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12. SBA의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 기관 핵심성과지표와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기업매출, 기업지원 등) 측정하기 어려움. SBA의 독립성과 사업별 분류를 고려해서 평가지표체계를 개선하기 바람

13. 사업종류(고유, 위탁, 수탁)별, 대상별, 산업지원 기능별, 지원 산업 분야별로 예산과 집행률을 표기하고, 인력배치를 적정히 하도록 검토바람

14. 녹색산업진흥의 경우 SBA에서 해야 할 서울산업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보며, SBA가 추진하는 ‘산업기획체계’를 전문화하도록 검토 바람

15.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함. 시 투자기관은 육아휴직이 3년이고, 신용보증재단은 2년인데 진흥원은 1년임. 투자기관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같은 출연기관의 수준까지는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16. 하이서울공동브랜드사업은 많은 기업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집중해서 가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보며, 서울시가 보증해준다는 상징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7. 현재 R&D 과제선정 관련해서는 평가위원회가 1차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예산 과제들에 대해 평가위원회만 내용을 알고 있으며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정책위원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과제내용을 숙지한 후 정책위원회 심의와 의결 시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18. 평가기관이 이의신청까지 처리하면 당사자들은 공정하지 못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모두 정책위원회에 상정하던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재심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바람

19. DMC홍보관의 활용이 유명무실했음. 내년에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바람

20. 올해 DMC 페스티벌은 MBC가 중심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와 진흥원이 지역주민과 함께 진흥원이 갖고 있는 많은 콘텐츠(애니, 캐릭터 등)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람

21. 서울산업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해 과도한 투자로 리스크가 생겨도 안 되지만, 너무 수익율이 낮아도 안 되니 전문인력 운용에 대하여 검토 바람

22. 글로벌센터 운영과 관련 굳이 4개소에서 운영해야 하는지, 상담인력 운용이 잘 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서울신용보증재단 – 34건

1. 신용보증재단의 3급 이상 여성간부 비율이 낮음.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여성 간부들과 간담회 등을 마련하여 여성관리자 양성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 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지원 관련 앱 개발 계획중인데, 독자개발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므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보다 기존 개발되어 활성화 된 모바일앱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특례특별보증과 관련하여 혹시 변제를 못 받는다하더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보증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4. 통계청에 따르면 치킨집 폐업율이 매우 높은데, 창업단계부터 업종별 보증제한 쿼터제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유망 업종의 경우 거치기간 등을 설정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5. 법정 출연금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금융기관과 접촉하는 등 서민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6.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전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기관장과 직원의 평가등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향후, 기관장과 직원의 평가가 전사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성과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임직원 해외출장보고서를 보면 연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해 보이며, 교육출장으로 적극 권장하기 바람

8. 대학생 및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사회적 금융지원 및 금융상품’ 개발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9. 특례보증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임. 사후관리시스템 관리방안이 필요해 보이므로 개발일정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0. 보증건수, 임대료 및 인력 등을 지점별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지점 증설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람

11. 청년창업 등 소상공인 창업컨설팅에 대하여 분야별로 분석하고 추적해서 파악하는 등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주기 바람

12. 콜센터 직원들이 폭언시 전화를 끊을 수 있는지 등 서울시 감정노동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13. 지역밀착형 소점포 운영을 통해 짧은 시간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1자치구 1지점 전략 및 청년고용을 창출해주기를 건의함

14. 순대위변제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향후에도 대위변제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 바람

15. 업무보고서 내용에 작년 실적과 비교 표기하고,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를 일치시켜 작성하기 바람

16. 장애인 고용률이 3.6%로 의무고용률보다는 높지만 공공기관임과 장애인들이 적합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함

17. 신용등급별 차등 지원을 보면 우수업체는 보증요율이 더 낮은데, 어려운 경기를 감안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보증료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거치기간이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으므로 업체별 능력 범위에서 상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주기 바람

18.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감안 투자기관의 육아휴직 기간(3년)에 준하는 내용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람

19. 사회적경제 보증에 대하여 재단에서 보증목표치를 내년에는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20.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장기미회수 부실채권 회수는 긍정적이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민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심기관을 대행하고 있는 외부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기 바람

21. 진행중인 재단 컨설팅 결과는 구성원이 수용 가능해야 함.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은행과 재단간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객에게 원스톱으로 방향을 제시하기 바람

22. 메르스 특례보증으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책이 있는지 고민해 주기 바람

23.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금년 승진인사가 없었던 만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여력 확보에 노력해주고 특히, 여성이 직원채용 및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24. 고졸채용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커리어를 적절히 쌓을 수 있도록 고유업무 부여, 승진, 연수 등에 있어 성장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람

25.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 직원들에 대하여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job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도입시 적절한 업무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26. 급식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 개인법인카드 제도를 이용하여 집행률을 높이도록 검토바람

27. 강서지점, 이수지점 등의 보증건수가 타지점에 비해 많은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을 위한 가치제고를 위해 지점증설 등을 검토하기 바람

28. 차세대 전산개발과 관련하여 중앙신보와 공동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동망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정보보안문제가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9. 시스템 장애시 업로드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24시간 이내에 백업할 수 있도록 보관용 스토리지에 운영용 스토리지를 보완하기 바람

30. 현실적으로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점을 감안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폐업에 대비하여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31. 특례보증과 관련하여 신용등급이 낮고 사고율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보증공급을 하는 것이지만 사고관리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람

32. 지점별 임대현황을 보면 월 임대료 부담이 있으므로 안정적 기금을 마련해서 건물 구입 등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바람

33. 단순히 계량적 실적만으로 기관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세업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자영업자 몰락 현상을 고려하여 신중한 보증 지원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주기 바람

34. 중소기업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온오프서비스(설명, 지원) 강화할 것

기술교육원 - 12건

1. 통합법인 준비와 관련 교육원간 교수 호환, 이동배치 등 운영시스템을 고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준비하기 바람

2. 훈련생들이 교육 후 인생준비, 마음가짐 등 발전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인문·소양강좌를 정규적으로 하여주기 바람

3. 기술교육원 자체매장에 대하여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4. 기술교육원의 시설을 외부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SBA와 창업·취업에 대해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6. 기술교육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 교육생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주기 바라며, 도서관,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를 비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 바람

7. 기술교육원별로 업무추진비, 조직도체계, 간부임금, 표준훈련비 등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일정한 기준을 검토바람

8. 해외연수 시 교육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마련하여 주기 바람

9.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등을 활용하여 4개 교육원 공통 노동인권교육 실시하여 주기 바람

10. 교육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조시설과 난방시설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주기 바라며, 교육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말과 격려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11. 교육생들이 가정형편으로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생 편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12. 통합법인 출범시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내형적인 변화가 필요함. 세심히 준비하여 주기 바람

환경수자원위원회	-----------------------------------	147건

기후환경본부 – 28건

1.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곳곳에 설치하여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SH임대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에 충전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전기차 홍보도 강화하여 보급률을 높이기 바람.

2.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및 LED조명 교체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절감 효과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신축 SH임대아파트 등에 대해 사전에 LED조명과 같은 설비들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감량기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를 통한 감량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량기 도입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

4.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회전제한 단속에 대해 구체적·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5.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업이 서울시의 기존 복지정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특정 자치구에만 지원되는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

6. 상암동 수소스테이션에서 6대의 수소차를 운영하기에는 예산 소요가 크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하고 공백 기간을 줄이도록 하기 바람.

7. 세미-디스포저 사용시 각 세대별로 20%는 직배출, 80%는 고형물 수거하도록 하는 법적기준을 단지별로 적용하도록 변경하기 바람.

8.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정거장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재활용품도 수거료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해 재활용 봉투도입 및 유료화시기에 대한 검토하기 바람.

9. 재활용 정거장에서 발생되는 유가품 수익이 떨어지고 폐비닐 및 빈병 처리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0. 석면 관리 개선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인구도 적고 사막지역에 위치하여 취약한 몽골에 대해 중국·일본과 공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자치구 청소대행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분이 제대로 세입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바람

13. 음식물 생쓰레기 감량사업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기 바람.

14.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제안사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

15. 자동차세 감면폐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후 의회에 보고 해주기 바람

16. 도시가스 연결비 인하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은 기후환경본부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17.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에 대해 관련 지역설비 업체에게 융자금 하한선과 상한선 등에 대해 교육하기 바람

(ex. 설비업계에서 발간되는 책자에 교육 내용 포함하여 홍보)

18. LED조명 교체사업 SPC업체 선정 시 우리은행과 같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9. 악취방지대책 추진 및 악취방지조례 제정 등 악취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기 바람

20. 100명 이상 요양병원 등에 대한 어른용 종이기저귀 사용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천기저귀 활성화와 관련하여 요양병원, 시립병원에 천기저귀 세탁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21.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 폐휴대폰 수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가정에 묻혀 있는 폐휴대폰과 이외 여러 가전제품의 회수가 증대되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22. 강서구에 밀집한 여러 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관련하여 매년 어느 정도 중복된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겨울철에 배기가스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악취 없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 바람.

25. 민간의 음식물처리시설 가동률에 대해 확인 요망하며 공공처리시설 신규 설치시 민간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규 설치보다는 민간과 공존하고 민간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도 검토하기 바람.

26. 전기차 민간보급 절차 개선,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민간보급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27. 음식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디스포저 설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도봉·강동 음폐수 자체 처리시설에 협약 만료에 대비하기 바람.

28. 공동주택의 경우 RFID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잘 되고 있는 편인데,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도 마련하기 바람

푸른도시국 – 46건

▣ 푸른도시국 – 27건

1. 마곡중앙공원 등 공원조성과 관련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2. 일자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3.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노을공원 캠핑장 이용관련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기 바람(전기차 운행시간, 요금, 기사 불친절 등)

5. 주민참여 골목길 녹화사업은 사업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축소하여 시행하기 바람

6. 공원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자투리땅 녹화, 1,000개 숲, 1,000개 정원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주도록 조치하기 바람

7. 둘레길 민간위탁의 경우 프로그램운영과 시설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8. 중랑역 하부 공간 테마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9.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속도를 내어 추진하기 바람

10.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안전총괄본부가 담당하지만 푸른도시국에서 공원 조성 및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람

11. 공원 보상비 집행은 1월부터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12. 동물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로 동물복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3. 경의·경춘선 숲길 등 정부로부터 토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14. 기간제근로자 중 청년층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공무직으로 채용 검토하기 바람

15. 공원매점 입찰시 입찰조건을 다양화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6. 생태보전협력금 유치 및 자치구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17.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추진하기 바람

18. 유아숲체험장을 지역배분이 되도록 위치 선정하기 바람

19. 시 지정보호수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기 바람

20. 공원 조성시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민원에 대한 대응은 분명한 정책기조와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21.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사업과 열매채취 전문장비 도입 확대사업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줄여 주기 바람

22. 자매도시 터키 앙카라에 조성된 “한국공원”에 대한 보수비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기 바람

23. 노들텃밭을 대체할 대체텃밭을 검토하기 바람

24. 공무직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검토하기 바람

25. 띠녹지에 쥐가 출몰하는 구간은 띠녹지를 보도로 복원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26. 서울둘레길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활한 유지관리를 하기 바람.

27. 에코스쿨은 학생들이 생태적 개념을 체험, 학습, 실천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기 바람

▣ 서울대공원 – 19건

1. 서울대공원의 자산인 동물 보유 현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증감 사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2. 동물 사료 입찰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3. 서울대공원 캠핑장 이용객 중 무료이용객 비율이 높으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텐트 노후화로 인해 개선 예정이므로 기업 지원을 통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토종동물원 시설을 확충하기 바람

6. 이용요금 상승을 계획 중인데, 이용객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 주변에 있는 숲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계획하여 숲 이용을 활성화하기 바람

8. 동물관련 업무 이외에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계획하기 바람

9. 리프트를 곤돌라로 변경하려는 사업을 리프트·곤돌라를 병행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람

10. 조절저수지 공사시 미관까지 신경써서 공사를 하기 바람

11. 코끼리열차를 직접 운영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바람

12.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대공원 주차장에 설치하여 그늘 효과, 온실가스 절감 효과도 가능하게 하기 바람

13. 동물 관리를 위해 질병 관리 수의사 보유가 적음. 어린이대공원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종합안내소 환경개선 중인데, 서울대공원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5. 어린이공원에서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기 바람

16.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17.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부강사를 활용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사내 브레인스토밍 강화하기 바람)

18. 종합안내소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데, 서울대공원 비전수립과 함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9. 산림치유프로그램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  49건

1. PVC, PE계열 급수관에 대한 시범시공 시행 후 성능 평가를 제대로 하여 기준 성능을 만족한다면 다양한 관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학술 및 기술 용역 건수가 너무 많아 향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용역 수행을 자제하기 바람

3. 1일 현장수도사업소 운영 등 아리수 홍보 활동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여 내년에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바람

4. 음수대 구매시 조달청 2단계 경쟁 MAS제도의 평가방법 중 약자기업이 진입 가능한 표준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바람

5. 절수설비 설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6. 공원 음수대 설치시 수도사업소나 구별로 설치 대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

7. 시민평가단 선정시 평가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8. 시민평가단 사업 착수 일정이 작년보다 빨라졌으나 상반기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을 더 앞당길 필요가 있음. 또한 평가단 구성시 사업소별·구별 참여 인원이 적절히 안배 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9.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달성 목표에 너무 집중한 결과, 실제 법적 잔류염소 농도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맛있는 물도 좋지만 법적 기준 준수와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함. 가이드라인 준수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0. 병물 아리수의 뚜껑을 음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기 바람

11. 호텔 등 아리수 홍보방법을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하기 바람

12. 아리수 마시는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향후 관공서 건물 건축시 적용하기 바람

13. 지난 용수료 청구 소송 패소와 같이 광암취수원 이중화, 취수원 변경 이후 한강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서는 안 될 것이며, 또 다른 소송거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14. 병물 아리수 생산·공급이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음용률 향상을 위해 재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병물 공급하는 것은 재검토하기 바람

15. 녹조대비 조류제거선 운영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 및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다른 기관과 공동대처가 필요하며, 녹조제거가 서울물연구원의 우선 과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16.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 추진 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입상활성탄 재생주기 및 시설용량을 재생물량의 100%하는 것을 재검토하기 바람

17. 제품(제조사)에 따라 입상활성탄 흡착 성능에 차이가 크므로 입상활성탄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8. 신곡수중보의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바람

19. 캐릭터 음수대 효과(음용률 향상 등) 대비 설치 비용이 기존 음수대의 9배가 소요되므로 비용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20.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시민들은 개량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 시 에폭시수지 코팅 탈락 등으로 수질 안전성 논란 및 녹물출수 등으로 갱생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일부 수도사업소의 경우 갱생 비율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교체를 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2. MBC 언론보도처럼 수도꼭지 수돗물 채수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음. 명확한 법적기준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치에 노력해 주기 바람

23. 옥내누수 탐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

24. 학교 아리수 음수대는 학교 자체 관리보다 용역업체를 통한 음수대 관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수도요금 감면 예산이 학교에서 음수대 관리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5. 소형 저수조에 대한 청소등 위생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26. 현행 수도조례는 자동이체 수도사용자 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개선차원에서 자동이체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인쇄 및 송달비용 절감차원에서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전자 고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7. 국내외 특허를 받은 친환경오존접촉에 대한 기술 보완으로 조기에 서울시 및 국내외 정수센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8. 상수도사업본부 정원·현원 지속 감소되고 있으며, 그 중 대시민 서비스 수행하는 수도사업소의 정원·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업무가중이나 차질이 우려되므로 직원 사기진작 및 충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9. 아리수 탐구교실을 수도사업소의 수도교실과 유사하다고 중단하고 대신 진로 및 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은 저조한 편임. 수도사업소나 서울물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교실이나 아리수 탐구교실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30. 타 시도 의뢰 수질분석을 확대하여 세입을 증대하기 바람.

31. 본청 감사는 특정사안에 대한 특정감사 및 안전감사를 위주로 추진되지만 자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추진되었음. 따라서 업무개선 등을 위해서는 본청감사 외에 자체 감사기능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32. 장기·고액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 소액재판제도 활용을 검토하기 바람

33.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대상 및 일정 등의 정보를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제공하여 동 사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4. 수도사업소 정원·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수대 대수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 인력은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수질검사에 대한 목적과 사업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나 수질검사 인력 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35. 공원 음수대가 4가지 모델 중 1가지 모델로만 설치되어 있어 향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이나 이용 편리성 등을 만족하는 다양한 음수대 모델을 강구하기 바람

36. 노후 옥내급수관, 직결급수, 동파방지수도계량기 설치를 임대 주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37.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영역(국공립 어린이집, 소방서 등)에 대해서 정수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38. 아리수 스토리텔러 운영을 확대하기 바람

39. 아리수 토탈서비스 등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제안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바람

40. 휴대용 전용 물병 외 추가적으로 사무실·가정용 물병 제작은 성급한 것으로 보이며, 휴대용 전용물병의 효과분석 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제작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41. 정수센터 슬러지 재활용 제품을 다양화하고 자치구와 시 산하 기관에서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정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

42. 병물 아리수 라벨에 NSF 인증 부분을 확대 표기 하는 등 디자인을 개선하고 용기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43. 병물 아리수 용기에 대한 재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44.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수질분석을 위한 연구원 장비 확충 및 교육 파견, 세미나 실시 등 숙련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45. 고가의 분석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6. 업종별 정수처분 현황 중 가정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정용의 경우 경제적 부담 가중 등으로 가능하면 정수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수처분 이외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47. 누수발생 현황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연도강관 및 스테인리스관의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관종의 노후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체 및 누수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8. 병물 아리수 해외 판매의 선행 과정인 ｢수도법｣ 개정을 위해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국회 상임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바람.

49. 서울-도쿄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대외협력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확대 해석한 결과로 보이며, 포럼 주제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최신정보나 기술 습득을 위해 서울물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한강사업본부 – 24건

1. 한강 함상공원은 장소 확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 바람

2.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불법하도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공사 및 용역 계약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기 바람

4. 한강공원에 에어건을 시범설치 해주길 바람

5.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도로 및 횡단보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해 주기 바람

6. 한강 교각에 담쟁이 넝쿨 심는 것을 타 지역으로 확대해 주기 바람.

7. 뚝섬공원 내 영업 중인 배달존 운영을 재검토해 주기 바람

8.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적은 예산으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평가회 등을 통해 개선해 주기 바람

9.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청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 위주로 해주기 바람

10. 한강에서 개발되고 있는 스토리텔링 형태의 사업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11. 수영장 위탁업체 선정시 안내자 및 전화응대자에 대한 특별 조항을 삽입하는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는 위탁업체 직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12. 소외계층 수상체험 프로그램 운용 시 훈련복 일괄지급 등을 통해 체험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해 주기 바람

13. 행복몽땅 여름 축제시 민간기업 활용을 확대해 주기 바람

14. 한강숲길 가꾸기 협약체결 건은 종합적인 한강 마스터 플랜과의 정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15.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를 구역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16. 강서구에 한강 숲길 관련 나무 식재를 확대하기 바람

17. 수상택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18. 한강대교 전망카페 계약방식에 있어 최고가 입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19. 이촌지구 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수상택시 도선장을 이전하기 바람.

20. 한강시민위원회의 고유기능은 자문기능으로 필요이상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1. 한강 나들목의 청결문제 등 나들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2. 홍수시 부상형 화장실 등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3. 수상택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24. 방생 법당을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하기 바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25건

대  변  인 –  1건

1. 대변인이 운영하는 SNS의 활성화 차원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합 관리가 필요함

시민소통기획관 - 11건

1. 120다산콜센터 용역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안의 구체적 액션플랜을 준비해서 실무적으로 노조와 협상이 필요함

2.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원들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지원, 전문심리치료 등의 복지정책을 마련할 것

3. 120다산콜센터 용역 업체의 인센티브가 줄은 것에 대해 업체의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 다시한번 점검해 볼 것

4. 새로 선포된 서울시 브랜드의 경우 논란이 많은데 안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5. 하이 서울 브랜드를 차용한 기존사업 들과 아이서울유 브랜드를 어떻게 더 잘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함

6. 제2시민청의 경우 강남구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좀 더 소통의 기회를 넓혀서 진행하기 바람.

7. 새로 나온 서울시 브랜드 I․SEOUL․U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함

8. 120다산콜센터 재단설립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9.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을 잘 활용해서 시정홍보 극대화 노력 당부

10. 120다산콜센터 기존 전화응대에 문자서비스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안함

11. 120다산콜센터가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원만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교통방송 - 5건

1. 공영방송의 기본에 충실한 규정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공영방송의 역할인 문화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방송 중에 “다문화”, “탈북주민”과 같은 용어 표현을 지양해야 하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 검토가 필요함.

3. 인터넷신문 창간을 위한 모든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니 재단법인화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신문 사업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4. 경품 배송 지연에 관한 공지 혹은 게시판을 개설하길 건의함

5. 재단법인화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시청률과 청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문화본부 – 8건

1. 남산국악당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음에도 관람객이 줄어드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검토 필요

2. 시향의 조속한 안정과 단원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문화본부와 시향대표는 시향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기 바람

3. 향후 ‘장애인 공연예술 활동지원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 주기 바람

4. 사업에 있어 건립에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운영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해외의 경우 새로 짓기 보다는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면서도 세계적이 명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서울시에서도 클래식홀 건립 등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5. 문화본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사전검토 등으로 인해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데, 향후에는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진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6. 시향전용 콘서트홀 건립 예정 위치인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이 콘서트홀 건립 대상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대상부지를 재검토 요청하기 바람

7.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인 ‘문화자원기증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이 법률로도 애매하고 재단도 애매하다는 입장인데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함

8. 구립도서관을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이 선정되어 운영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기 바람

관광체육국 – 35건

1. 평상시 많은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테러 및 긴급상황 등 위기시 효력을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훈련을 계획하고 주기적으로 업무보고 시 이에 대한 보고를 해줄 것

2.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관광정책보다는 서울시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관광 정책을 개발하여 서울시의 미래산업으로 발전 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3. 실제 외국인들의 서울방문 목적(쇼핑,식도락,의료관광)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광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음

4.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이 과다한 바, 관광체육국에서는 체육사설공단 설립을 위한 준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기 바람

5. 서울시 미래먹거리는 관광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관광분야에 가시적 성과가 없는 바, 통역안내 지원 등 투자대비 효과가 분명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6. 관광객 방문목적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도락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입이 필요함

7. 스테이서울사이트에 숙소예약기능을 추가하거나, 숙소와 바로 링크시켜, 사이트 방문율을 제고할 것

8. ‘1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예산편성시 예산 집행율과 이월액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9.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책 마련할 것

10.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시설관리공단 공사관리감독 대상업체에게 공사감독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등을 담은 설문지를 만들어 시행하여 주기 바람

12. 서울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2년임기제 전환, 각종 수당 인상 및 신설, 자치구 감독자 교육, 운동복 등 후생복지비 지원, 5년이상 근무자 구별 순환근무 검토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생활권 보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

13. 문화관광해설사 218명 중 중국어 담당자는 30명에 불과해 인원 부족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경복궁, 덕수궁 등 고궁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해설사 양성과 교육이 필요함

14. 도보 관광객을 포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불편사항 해소. 만족도 제고와 함께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15. 동춘서커스단에게 서울시내 공연장소 등을 지원하여 서울시 대표 관광 상품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16. 서울시 모든 체육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단을 설립･운영 방안에 대한 진행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할 것

17. 웨딩관광, 의료관광 등과 같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급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됨

18. 고척돔 부속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축구장)을 직장운동 경기부나 시 체육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19. 체육정책 방향을 담은 체육백서 발간 필요

20. 스포츠 산업육성을 위해 스포츠기업과의 매칭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1. 은퇴선수 보호 및 생활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은퇴 우수선수를 전문지도자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

22. 고척동 야구기념관 건립을 위해 KB0측과 만나 의견조율 필요

23. 선행적, 예방적 체육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체육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4.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교나 타기관 등에서 기부 채납되는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25. 체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 간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팀별 명칭 변경과 업무 분장이 필요함.

26. 생활체육지도자 평가체계 개선, 수당 확대 등 전반적 처우개선책을 마련 할 것

27. 체육분야 여성종사자의 경력 단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28. 체육관련 시 위탁사업과 생활체육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9. 마을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추진시 강남·북 콘텐츠를 균형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0.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시 서울관광마케팅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31. 시티투어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한정면허 갱신기간(6년) 내에라도 운행업체를 대상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2.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억대예산 낭비 논란과 관련하여 재조사를 시행하고 서울시 감사관에 조사 의뢰 및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공사 참여 2개업체 대표 및 실무자들에게 직접 문의 필요)

33. 서울스토리 홈페이지 내 우리 동네 이야기에 25개 자치구의 이야기가 골고루 게시될 필요가 있음

34. 고척스카이 돔의 위탁업체 관리 시, 월드컵 경기장과 장충 체육관에서의 운영의 경험을 살려 계약 당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최소화 필요

35. 관광정보센터와 관광안내소가 단순한 안내기능을 넘어 관광객 입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점검이 필요함

36. 생활체육대회 행사시 시에서 의전 지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 생활체육회 업무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서울역사박물관 – 13건

1. 홈페이지 내 사이버전시관 일명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을 모바일 기기에도 적용하여 시민들의 방문 및 이용 증대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2. 수장고에 보관 중인 유물들을 시민 누구나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3. 서울시의 사립박물관들과 연계하여 정보 공유를 통해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리, 아이디어 등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주민참여를 유도 할 필요성이 있음.

5. 찾아가는 박물관, 이동전시, 야간개장 등 시민들이 쉽게 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람.

6.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나 직원교육에 신경써주시길 바람

7. 한양도성연구소 예산대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된 점이 아쉬운데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에 관해 관리·홍보가 강화되어야 함

8. 최고가낙찰 방식으로 주차장 운영업체의 수익성이 저하되어 사업의 중도포기가 발생하고, 주차장 관련 불친절 민원 사례가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주기 바람.

9. 2013년에 동농 김가진 등 독립운동가을 다뤘던 전시처럼 시대에 필요하고, 역사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전시를 해주기 바라며, 향후 추진될 경우 기획단계에서 의회와 공유해 주기 바람

10. 박물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충원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11. 방공호를 스토리텔링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12. 재능나눔콘서트 등 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행사가 있을 경우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하여 보다 다양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3. 재능기부 단체나 예술인이 박물관에서 보다 많은 공연기회를 갖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서울시립미술관 – 18건

1. 서울시립미술관의 사업자 선정 방법을 보면 공개경쟁이 없고 제한경쟁 또는 수의 1인 견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미술관의 행정이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움. 향후 대안이 필요함

2.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남서울미술관 관람객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남서울미술관은 전문가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들이 향유할 만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4.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결정되면 제출해 줄 것

5. 민원관련 미술관의 답변이 너무 성의 없고 변명만 늘어 논 것 같아 아쉬운데 향후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 요청

6. 예술가 길드 관련 전시감독의 고유권한과 서울시 의견간 충돌시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전방지 방안 및 규율 마련

7. 천경자 화백 작품의 전국 순환 전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작품을 볼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라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검토바람

8. 미술작품 구입 시 연구용역 등의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

9. 북서울미술관이 주변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원속 미술관인데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0.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미술 전시, 수립, 교육 등에 타기관(박물관・미술관)과의 교육 및 협력을 통한 공생 방안 마련이 필요함

11. 서울시의 사립미술관들과 연계하여 정보 공유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2. 미술관 부설주차장의 경우, 미술관 유료 전시 관람객에 대한 할인규정이 없음.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시립미술관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개인미술관이 아닌 시립미술관은 공공성과 다양한 연령층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요즘 시립미술관 전시는 공공성보다는 전문가를 위한 전시 위주임. 향후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기 쉬운 공공 미술관 성격에 맞는 전시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

14. 지난 4년간 획기적인 전시 시도는 좋으나, <피스마이너스원>처럼 연초 업무보고에는 누락되었던 전시일정을 갑자기 전시 하는 등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누락하는 전시일정이 향후에는 없도록 협조 바람

15.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정동야행>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조 요청

16.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회계연도 폐쇄시 까지 집행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당부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의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예산집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

17.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8. 남서울미술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세종문화회관 – 5건

1. 세종지하공간을 대중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지하철과 직접통로를 만들어 접근성 높인 것 처럼 세종회관을 좀더 대중에 기여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람

2. 세종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수익창출을 위해 주차난 관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제안함

3. 공연장의 성과지표는 사업수지율과 공연관람율로 평가할 수 있는데 2015년 프로그램 성적이 매우 저조하고 미흡한 모습이 보이니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세종문화회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

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당한 불미스러운 일 대하여 시민들에게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직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이 필요

5. 자치구 연계공연과 관련 2013년 95회 2014년 60회 2015년 54회로써 매년 자치구 연계공연 횟수가 감소되는데 지역주민에게 고루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람

서울문화재단 – 7건

1. 문화자원기증센터를 재단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며, 내년도 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재검토해 주기 바람

2. 지원해 준 예술단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함. 지원사업 위주에서 더 나아가 지원의 결과물을 재생산하여 문화의 저변을 확산하는 노력을 해주기 바람

3. 댄스축제 등 재단 축제행사의 질 높은 공연이 많은데 자치구 축제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도록 자구책 강구

4.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습공간 정보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며,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학교예술강사 요구사항(수당 지급 건 등)에 대해 중앙의 지침에 의한 일괄적 해결이 어렵다면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항목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망

6.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7. 기부금 모금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외부 재원유치가 중요한 만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기부 유도 노력을 해주기 바람

서울관광마케팅(주) –10건

1. 수학여행 관련 여행상품에 있어 중·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도 신경을 써주기 바람

2. MICE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이들이 학생이나 취준생이니 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 보수나 취업활동에 불이익 없게 신경 써 주기 바람

3. 경영진단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받은 문제점들을 수정해서 경영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

4.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5. 자본금이 매년 잠식되고 있고 직원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타 기관에 비해 이직율이 높음을 고려하여 조직증강 계획을 세워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시 보고 바람

6. 2015년 서울빛초롱 축제가 영혼과 스토리텔링이 없고  너무 단순함. 이러한 미진함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사업추진시 청계천 역사, 소설, 스토리텔링, 사진 전시 등이 포함된 내실 있고 세심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함

7. ’15년 사업은 서울시 위탁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조직 내 침체된 분위기의 표현인 것 같아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8.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인력관리,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내실을 좀 더 다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9. 자체 수익구조를 늘리기 위한 콘텐츠 산업으로 웨딩산업을 고민해 보아도 좋을 것 같은데 방안은 있는지?

10. 2014년 기준 전체계약 중 수의계약이 80%가 넘음. 대표이사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기 바람

서울디자인재단 – 11건

1. 동대문 상권 주변에 위치한 수협은 7시에 오픈함. 이와 같이 동대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DDP 또한 운영시간에 변화를 줘야한다고 보임.

2. 서울다운, 한국적인 전시 구성에 대한 노력 필요함.

3.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또 다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4. DDP에 투입된 자금에 비해 한해 수익이 은행 이율 보다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수입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함

5. 서울패션위크의 실질적 목표는 참여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수입증대 방안에 대한 지원임. 반면 추계 패션위크는 참가비가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하여 참여업체의 부담이 늘었고 해외바이어 초대 및 서비스에 들어간 2억여 원의 지출에 비해 실제 참여업체들의 매출이 저조하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6. 새로운 경영체계와 변화 노력을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바람

7. 현재 DDP의 수준을 고려,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감사결과를 보면 변화가 힘들어 보이니 변화를 위한 DDP 자체 정책마련이 시급함

8. DDP의 대관사업 및 임대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게 확실한 기준 정립이 필요함

9. 자치구에서 봉제센터장을 선출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DDP에서 인사권을 갖고 종합적으로 봉제센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0. 리더십의 확고한 정립으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기관의 수준을 내실 있게 다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지적을 바탕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람.

11. DDP 운영 관련 콘텐츠 비중이 전체 운영수입 중 2014년 17% 2015년 4%로 저조함. 콘텐츠 비중을 높일 것을 건의함

보건복지위원회	---------------------------------------	89건

여성가족정책실 -  46건

▣ 여성가족정책실 - 21건

1.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

(월세부담 등으로 운영부분이 더 열악한 실정으로 보여 이데 대한 운영 실태  조사가 필요)

2. 아동시설 퇴소자 600여명 실태조사 결과 취업률 등이 극히 저조하고 기초 생활수급자 비율도 높음. 서울시 자립지원센터와 같은 자립지원프로그램 제공 필요

3. 사업전용․변경이 많은데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 예산심의권 존중 필요

4. 대체교사가 현장에서는 응급시 (예, 교사 눈안질환시 2~3일전 요청) 지원이 원활하도록 요청

5. 성인지 예산 편성 관련, 16년에는 모든 실국에 1건 이상 편성되어 있어 바람직하나 장기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사 명칭 사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변경 필요

7.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보육서비스 향상방법, 장애아동 입소 담보 방안 강구

8.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에 보육을 통합 할것인지에 대하여 고민 필요

9. 아동센터 원아들을 병원에서 받지 않아 어려움 있다는 시설에서의 의견이 있어 시립병원과 연계방안 필요

10.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지도․점검시 구체적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민원 내용에 국한하여 조사해 주기바람.

12. 평가시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등 반영해 주기 바람

13. 공예샵 조성과 관련하여 일단 보류하고 야외 장터(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 야시장 등)를 우선 활용하기 바람

14.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체험시설’ 설치관련 인천의 어린이과학관 등을 참고하여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내용 검토 하기 바람.

15. 저출산이란 용어 대신 출산장려라는 행정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바람

16. 성인지 정책 관련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변화임.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성 평등 정책에 더욱 힘써주기 바람

17. UN 공공상 수상,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많은 사업을 추진중임.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 등 해주기 바람.

18.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 관련 영유아 이동 및 여성근로자 인권문제 등 전향적 측면에서 검토 하기 바람

19. 마을카페 조성 관련, 불용율이 과다함.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20. 신원을 숨길 방법으로 베이비박스를 통한 유기아동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관련하여 해결할수 있는지 검토 바람

21. 서울시보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충남에서는 내년도 한부모가정 지원기준을 최정생계비 기준 150%로 하여 서울시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데 확대 지원 방안 검토 바람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13건

1. 여성재단은 연구기관인데 서울시에서 수탁과제로 20%를 계속 받는 것은 지속성장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이의 해결방안 강구 바람

2. 여성재단, 교육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신중을 기하고 조례에 명시된 대로 선임하기 바람

3. 여성재단,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로, 특히 65세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연구 강구 바람

4. 여성재단, 다중시설에 대한 끔찍한 사건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연구 방안 검토하기 바람

5. 여성재단, 대관료 관련 기준 변경 대관료를 인상(12~20%)했는데 장애인단체 할인도 고려해 주기 바람

6. 여성재단,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다른 매체를 통해 홍보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7. 여성재단, 여성의 출산요인분석 정책방안 연구의 경우 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부분과 저출산 문제를 성평등적 시점에서 봐야하는데 육아시설과 정책 쪽에 집중된 부분 이외의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라고 생각하는데 개선 방안 강구 바람

8. 여성재단, 성인지 정책을 여성에 국한되어 있음. 남성이 참여하면 성평등 관점이 마련 될 수 있을 것 같음. 이에 대한 노력을 해주기 바람

9. 여성재단, 국공립어린이집에 1조 가까이 에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적 편차가 있는바,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편차 해소 관련 연구 필요한바, 이에 대한 검토 바람

10. 여성재단,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 기관중 5년 연속 C를 맞은 기관이 있는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평가에 반영토록 하기 바람

11. 여성능력개발원, 지역특화사업은 기관당 2~3개 정도 운영 할수 있도록 지원 방안 강구바람

12. 여성능력개발원, 공예사업 판로개척 및 확대 방안 강구 바람

13.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일자리 창출 효과성 강화 방안 마련 바람

▣ 여성관련시설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아동상담치료

센터,다시함께상담센터,구로․송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건

1. 여성보호센터, 거주 및 수용시설의 대상자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도입 검토하기 바람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리적 위치 접근성 등 열악함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한 제안 등 해결방안 검토하기 바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가 결혼중심자로 되어 있는데 직장인들까지 폭넓게 대상자 지원경계 검토 및 접근이 필요함, 검토하기 바람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치구별 정신건강센터 등 기존 기관들과의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5.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장애인이면서 미혼모인 경우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하기 바람

6. 여성보호센터, 시설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력보강 활용방안 검토하기 바람

7. 여성보호센터, 종사자 급여 상황이 매우 열악함,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검토하기 바람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가/다가센터를 통합해서 인건비, 협소 공간 등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든 시설이 접근성이 매우 낮음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대책 마련하기 바람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요청한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확대 지급 방안 검토 바람

11. 여성보호센터, 입소자의 병원 입퇴원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었인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

12. 여성보호센터,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복지본부 – 23건

▣ 복지본부 - 9건

1. 개방형 경로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2.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부정수급자(감사원 지적사항) 대상자 관리 철저히 조사하기 바람

3. 여성노숙인 성폭행 관련 대책 검토 바람

4. 위기가정긴급지원체계 관련 市·자치구 역할구분, 평가체계 구축, 민간자원이 활성화되지 않은 자치구 보완대책 강구요망, 사업 전반 DB구축 등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부담을 없애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 바람

6. 국고로 환원되어 인건비가 감소된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개선하기 바람

7. 인강재단과 같이 임시이사 파견 등 법인정상화 추진이 필요할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에 예산 지원 필요하므로 검토하기 바람

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차 평가에서 만족도 및 공무원 인식 등 구체적 조사하기 바람

9.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선지원 후확인의 단계로 이뤄지나,

부정수급자 환수 대책 마련하기 바람

▣ 노인, 자활 관련시설 – 11건

(노인종합복지관-금천․ 동작․광진․노원․은평, 중계노인전문요양원,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1. 노인종합복지관 상담 운영을 위해 상담사 채용 검토 바람(광진 사례 참조)

2. 시니어클럽 개소수 확충 및 구비 부담에 대한 시 지원 방안 검토 바람

3.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실태조사, 시설관계자 의견 청취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

4.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이 법인전입금으로 인건비를 받도록 하는 것은 맞지않아 보임. 적정 수준의 인건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존감 하락 및 권한 약화로 센터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비전트레이닝센터 지원 예산에 비해 자활프로그램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6. 도농교류사업은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데 중장년에게 적합한지 검토하기 바람

7.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청장년이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바람

8. 일자리 실적에 연도별로 새로운 직종 분류가 등장함. 자료가 산발적으로 나타나 있어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하기 바람

9. 인생이모작지원 사업 내실 있게 꾸려 나가기 위해 성과 부풀린 부분 없도록 하기 바람(’13.8월 / 아시아투데이 부정보도 관련)

10. 50+관련 기관 종사자 채용 시, 센터에서 교육받은 50+세대를 채용하기 바람

11. 50플러스사업은 일자리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바람

▣ 장애인 관련시설 – 3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1. 장애인시설의 탈시설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것은 서울시 탈시설화 5개년 계획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탈시설에 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송전원의 경우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드는 예산에 대한 검토 바람

3. 시설의 안전과 인권문제 대책으로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 방안 강구 바람

시민건강국 - 20건

▣ 위탁병원 – 7건

1. 의사에 비해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데 간호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북부병원- 노인건강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3. 정신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재·위수탁 계약여부의 적정성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검토하기 바람

4. 보라매병원- 의료사고로 인해 보상해준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기를 바람

5.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활성화할 방안 검토하기 바람

6. 동부병원- 불용기계가 생기지 않도록 구매 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방안 마련하기 바람

7. 각 병원 불용기계 활용방안 모색하기 바람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 2건

1. 지역병원이 아닌 서울 전역 대상의 공공 의료 확립 위해서도 의료의 질 향상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 바람

2. 어린이 병원에 베이비박스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하기 바람

▣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11건

1. 감사자료 제출 시 기재 오류가 잦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바람

2. 서북병원에서 발간한  ‘메르스 백서’ 와 같은 연구자료 발간시, 향후 각 병원,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가 모두 참여해 유기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자치구간 의료격차 해소 문제 (2011~2013)연구를 토대로 한 건강격차 해소 방안은 너무 원론적, 추상적이므로  연구결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4. 시립변원 간호사 인건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5. 적정진료와 소신진료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고민해 보기 바람

6. 방학떄도 우유급식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에 우유지원할 수 있도록(16개 학교), 지원예산 증액요청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7. 자치구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음

8. 양천구 다나의원  c형 간염사례 처리를 보면 평소  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음. 평상시 병의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메르스와 같은 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식품이 유통되고 나서 회수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식품유통 하기 전에 식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0. 노후된 장비의 경우 정비를 제대로 하여 검사결과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11. 검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7건

안전총괄본부, 도로사업소 - 3건

1. 광진교 보수공사계약서 상 하자보수기간이 포장은 2년, 콘크리트 구조체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 바람

2. 밤고개로 확장공사 설계비가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인데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사업추진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LED등의 절전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물순환안전국, 도로사업소 - 3건

1. 물재생센터 경영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 도출 시 보고 바람

2. 2015년 폐수배출시설 적발건수(적발내용 포함)와 2016년 지도점검계획에 대해서 보고 바람

3. 대치역 주변도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이므로 해결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소방재난본부 – 5건

1. 노후 위험물 시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신규허가 제한으로 기존 시설물 사용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 바람

2. (금천소방서 신설) 예산 심사 전 토지소유주를 만난 결과를 보고하고, 토지소유주와의 면담 시 동행 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3. 한강 CCTV 설치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이동간(도보 및 교통)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4. 서울시와 차별성 있게 편재되어 있는 직원 복지업무를 조속히 개선하기 바람

5. 119안전센터장과 대원들 간의 직급이 동일하여 현장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119안전센터장 직급상향에 관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3건

1. 올림픽대교 구조개선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이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사업추진 단계별 사후평가 제도에 대한 조례안 마련에 대해 검토 바람

3. 제물포터널의 명칭에 대해 재검토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 3건

1. SH공사에서 시행중인 신내동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품질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2. 품질시험 수수료가 타 시험기관과 비교하여 높은 경우 수수료 조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민간발주 건설현장에서 우리 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3. 차열성, 투수성포장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결과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직원들이 직접연구에 참여하여 도시 열섬화 저감방안 연구에 기여하도록 노력 바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34건

도시재생본부 – 4건

1. 행정사무감사시 책자 제작으로 제출기한이 지연되니, 우선 의원 메일로 파일을 제출하는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방법을 개선할 것

2. 한강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관광 서울 활성화를 위해 선착장 규모에 대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검토할 것.

3. 국제복합지구, 구룡마을, 구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문제 등이 강남구의 일방적인 보도에 서울시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관계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 할 수도 있으니 서울시의 조직을 보강해서라도 잘못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정정조치를 할 것.

4. 용역 수행업체 및 연구진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니,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수한 용역업체의 발굴 육성에 노력할 것

도시계획국 - 9건

1.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및 조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2. 위원회 위원 자문시 속기록 공개 및 심의 기간의 단축 방안 검토 필요

3. 자치구 보조사업 대상지역 선정시 인센티브에 따른 점수 기준보다는 소외․낙후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자치구별 균형 잡힌 예산 집행되도록 할 것

4. 자연경관지구 실태분석 집중점검회의(TF 등) 구성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및 용도지구 정비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5. 한 위원의 과도한 위원회 겸직 방지, 위원회의 권력화 방지 및 위원의 분야별, 학교별 균형 위촉, 인맥, 학맥 위주 선정 지양, 위원의 소신 심의 보장 등 위원회의 전반적 운영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자치구청장에게 한정되어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 권한을 시장에게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현실화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바람

7. 종로구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밀부담금으로 100억을 부과하였는데 과도한 부과는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람

8. 지역현안 관련 TF팀 등 구성시 해당지역의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현안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의원에게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기 바람

9. 자연경관지구가 많은 종로, 중구, 성북 3개구를 중심으로 자연경관지구 완화조정 협의기구를 만들어 전반적인 검토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주택건축국 – 4건

1.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거포털을 특화시켜 청년대상 전월세 주택공급 서비스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청년층에 임대주택공급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청년주거문제 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착한 공인중개사 제도 실행을 검토하기 바람

3. 한옥에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옥밀집지구 거주 인구, 연령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4. 법에 의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이 부족한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마곡사업추진단 – 2건

1. 마곡의 글로벌 브랜드 강화가 필요한데, 시민방식이 아닌 전문가그룹, 해외채널을 등을 활용하기 바람

2. 마곡지구는 서남물재생센터 인근에 있어 하수시스템이 물재생센터로 이어져 완전한 물순환도시로 조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물순환도시의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도시공간개선단 – 6건

1.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개최시 속기록 작성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2. 대중교통 안전디자인, 표준형디자인, 공사용 가림막 디자인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추진 중인데 통합할 수 있게 검토 바람

3. 표준형디자인과 인증제품이 잘 적용될 수 있게 조치하기 바람

4. 2016년도 동주민센터 사업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최상위 사업에 속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추진 시 소관 위원회 및 의원이 운영조직 구성, 예산편성 등 기본단계부터 사업추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에 적극 노력 검토

6. 클래식콘서트홀 설계공모 관련 업무 추진시 상의 요망

SH공사 – 9건

1. 징계수위 결정 등에 대해 사장 권한의 강화 필요하고, 인사(징계)위원회에 시의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제안

2. 감사 옴부즈만의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옴부즈만 위원추천에 시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제안

3.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가능하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제안

4. 직종별 1급 처장 직위는 반드시 해당 직렬 출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폭 넓은 인재풀로 조직을 구성해 주기 바람

5. 서울시 683개 정비구역 중 36%인 240여구역이 해제된 심각한 난개발 상황에서 시급히 SH공사형 도시재생모델을 개발할 필요 있음

6.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에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입주민의 입장에서 검토 바람

7. 장지역 역명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주기 바람

8. 전기통신 분야 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9. 다가구 등 매입심사위원회 구성 등 총괄 재검토해 주기 바람

교통위원회	------------------------------------------	64건

도시교통본부 - 11건

1.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하여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2.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 발생 시 관리직이 책임 질 수 있도록 할 것

3.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 버스 기사 외 조리사, 청소원 등 버스회사의 모든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이 되고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여 이행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 바람

4.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책 결정지원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

5. 버스구매 비용이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과다하게 올랐는데, 공동구매나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버스구매 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버스 제작사들과 협의하여 구매가격을 낮추어 주기 바람

또한, 현대차 대우차와 본부장이 직접 만나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 매년 상승하는 차량구입비용 조정방안 강구

- 차량 출고지연문제 해소 방안 강구

- 사양 및 신규 차량 개발 노력강구

- 순정품만 AS하는 풍토개선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개선

- 저상버스 발판 내려오는 시간 2분을 단축방안 강구

6. 지하철 보안관의 사법권이 없어 지하철 범죄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데 사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7. 시내버스 회사가 감차를 꺼리는 것은 감차보다는 예비차량 보유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때문인데, 버스회사 대형화를 통해 버스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기 바람

8. 6648번 시내버스 신설과 관련하여 노선연장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양천구 관내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대 설치해 주기 바람

9.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 부족, 사회적 분위기 조성 미흡 등의 문제가 있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0. 특정 시내버스 차량 제작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몇 년 새 시내버스 차량가격이 과다하게 올랐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1건

1. 경전철이란 용어가 타 지자체(용인, 의정부)의 영향으로 주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니 다른 명칭으로 변경 검토 바람

서울메트로 – 9건

1. 지하철 혼잡도가 높지 않은 시간대에는 기관사 멘트, 교통방송 등을 활용하여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 둘 수 있도록 하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 등을 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 바람

3. 조례시설물의 당초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임대료 현실화, 장소변경, 품목 다양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해 주기 바람

4. 전동차 제작은 단순히 다원시스-로윈이 합작하여 제작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전동차 제작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5. 서울메트로 구간에서 지하철 질서문란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시적인 대안만 세우지 말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6. 도시철도공사와의 R&D 공동사업을 통해 같이 머리를 맞대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고민하여 성과를 만들어주길 바람

7. 부산김해경전철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던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실한 경영 부탁드림

8. 서울메트로 구간에서 지하철 질서문란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시적인 대안만 세우지 말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9. 지하철 내 성범죄 관련해서 여성보안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남녀 보안관 채용에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합리적인 차별을 두는 기준을 적용하였으면 좋겠음

도시철도공사 – 10건

1. 앞으로 회계보고를 서면으로라도 업무보고처럼 별도로 해주기 바라며 회기 이후 1달 이내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결과를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보고바람

2. 임산부 배려석관련 정착이 잘 될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취지에 맞게 효과 달성을 위해 다른 방법의 고민이 필요, 면밀히 분석 및 실태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바람

3. 몰카 등 성범죄 적발시 여성보안관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채용시 기준의 합리적 차등을 주는 것 등을 검토하여 여성보안관을 더 확충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4. 이동통신 시설 사용료 산정시 메트로는 자체용역으로 1년에 5억씩 더 받은 결과가 나왔는데 도철은 덜 받은 구조로 됨, 별도보고하기 바라며 메트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일하에 협상에 유리하도록 하기 바람

5. 지하철 의료광고가 매년 11.7->13.6-> 18% 까지 상승하는 등 성형외과 광고 많음. 국회 추진 중인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현 계약 종료 후 신규 광고 사업추진 시 광고업계 위축으로 부정적한 담합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6. 지하철 이용시 안내방송이 제때 안나오는 경우 있음, 교육철저로 민원 재발 방지 부탁

7. 황사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6회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시민이 먼지를 마신 것으로 보여짐. 환기설비 가동 중지에 대한 기록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비용 절감 및 대체시설 방안을 검토바람

9.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 시에는 CCTV자료가 꼭 필요하니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1일 평균 7.7건 CCTV 고장 건 수는 많다고 생각함. 유지보수 및 관리 소홀로 보여짐 잘 유념해서 설치 확대 및 관리를 잘해주기 바람

10. 부정승차 단속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 33건

1. 현재도 이질적 사업 운영에 따라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도 검침․계량기 교체 업무, 다산콜센터 업무의 공단 이관은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단도 서울시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바람

2. 교통서포터즈에 대하여 마일리지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연말 공사시행 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4. 서울월드컵경기장 수지가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5. 시립승화원 화장료 현실화도 필요 하지만, 다른 창출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6. 도로시설물 민․관․학 합동점검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을 하기 바람

7. 고척돔경기장 축구경기장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기 바람

8. 도로전광표지판(VMS) 오류를 감소하기 위해 유지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

9. 경영수지율 100% 달성 목표와 관련하여, 당초 무리하게 설정한 목표가 있다면 현실화하고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10. 청계천 산책로 침수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기 바람

11. 효율적인 청계천 분수를 가동해주기바람

12. 고척돔경기장 주차공간, 관람석, 전광판, 선수대기실 지붕 등 불편 사항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조치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해주기 바람

13. 청계천 아트블루바드는 주민 여론 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절차 없이 진행되어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 유사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 조사 선행해야할 것임

14. 서울월드컵경기장 축구문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부나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추진사업이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기 바람

15.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 관련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16.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리는 직위자들의 의지문제이며, 책임있는 관리를 해주기 바람

17. 청계천 어류 폐사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시민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18. 시립승화원 화장로 보강공사 업체 선정방식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고, 동일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9. 물 안쓰는 화장실이 위생상 문제가 있는 만큼, 공단 사업장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개선하기바람

20. 종각 지하도상가 랩핑 광고는 디자인 측면과 수익성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임. 다만, 화재등 긴급상황에 따른 피난시 유도등의 시인성 확보에 영향이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21. 공단(추모시설) 홈페이지에 수도권 납골당에 대해 안내(링크 등)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2.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및 상급자 책임을 강화하기 바람

23. 2014년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되어 공단은 이미 2015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법적의무사업장이며, 또한,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 기조를 보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중점 편성한데 반해, 정작 법적 의무대상인 산하 공기업에는 예산을미 편성함,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를 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24. 장충체육관 수입목표 달성을 위한 이용실적 증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장충체육관 헬스장 공간 관련, 투자비용과 목적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용도에 적합한 지 검토하기 바람

26. 장충체육관 지역주민 배려를 위한 다양한 상생 참여 프로그램 마련 하기 바람

27. 서울월드컵경기장 디자인갤러리의 건축법상 용도, 재산평가액,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지 면밀한 검토하기 바람

28. 잠실광장은 시민에게 가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큼, 제2시민청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를 노력해주기 바람

29. 법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C등급이 3개소 있는데, D등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30. 자동차전용도로 유지보수의 사전적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안전관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31. 자동차전용도로 분당-수서 구간 인명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상 문제가 없는 지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않도록 조치바람

32. 사명변경은 전문가, 시민, 시의회 등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향후 추진시에는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33. 공무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특정지역 중복 연수제한, 사업연계성 강화, 마일리지 미사용 예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람

교육위원회	------------------------------------------	149건

서울특별시교육청 - 83건

1.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이(4급) 처음에는 기술직이었는데 시간 지나고 급수를(3급) 올리면서 행정직으로 변경되었는바, 소장직은 기술직, 행정직 모두가 맡을 수 있도록 할 것

2. 학생교육원장 일반직(2급)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교육전문직만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여 일반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현재 행정직인 학교보건진흥원장 자리를 보건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초중고 강당 등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으므로 수요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위해 학교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시설 개방에 대한 정책 마련 할 것

5. 감사가 2~3년 마다 한번씩은 실시되어야 한다. 2015년 현재 각 교육지원청 총무팀에 2명 정도 보강하여 감사업무를 실시하는데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장까지 4명 정도 인력으로 구성되는 감사팀의 부활 검토

6. 교육청 청사 이전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니 서울교육연수원 부지로 학교보건진흥원을 이전시키고 현 본청과 보건진흥원 부지를 보수해서 사용하는 방안 검토할 것

7. 현재 인권교육이 학생, 교직원의 약 80%정도에서 수행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인권 교육 관련 계획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인권 교육 관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

8. 중학교 급식단가가 4,170원으로 낮은 금액이 아닌데도 급식 만족도 결과가 낮은 학교가 많다. 만족도 높이기 위한 대책 강구할 것

9. 발달장애직업능력센터 건립 추진 관련 민원에 대해 현장학교와 지역청에서 노력이 미비하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0. 감사 결과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함에 따라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았으며,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운위 심의사항도 무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충암고 법인 이행조치와 별개로 급식시설 개선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2.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학교 기숙사비를 50%지원 받고 있음. 강서관내 명덕외고는 지원이 배제된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할 방법 제시할 것

13. 우리나라는 남북 휴전 상황이므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안보의식을 강화를 위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함

14. 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 편성 관련 입장을 정리할 것

15.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의 횡포에 대한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협동조합 시범 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

16. 누리과정 예산 및 교원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만큼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

17. 소의초 운영위원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확인하여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18. 식품위생직 정원감축 및 폐지 등으로 식품위생 직렬을 교육행정직으로 전직・통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9. 5급 사무관 승진시험 개선 강구할 것

20. 하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입할 것

21. 일반학교 중에도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는 교육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운영비의 한계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부하가 심하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학교자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수요자의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22. 교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방식 및 중복 여부 검토할 것

23. 시민감사관제도를 사전적 예방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할 것

24.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중학교 수학 10%), 최소한의 학력 도달이 공교육의 의무인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미달 비율이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5. 정독도서관내 백남준 기념재단 사무실 사용은 공유재산법 위반이다.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것

26. 공유재산 도로부지 2만평 등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서울시나 자치구청과 재산이관 또는 교환하도록 할 것

27. 지방공무원 임용시 양성평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 임용고사의 남성 비율이 11%로 매우적은 상황이므로 교사 채용 시에도 양성평등제를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28. 초등학교는 혁신교육에 대한 긍정적이지만, 고등학교는 학력격차에 대한 부담으로 재신청은 1개교뿐 이다. 재신청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야별(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9. 서울시교육청 교육홍보전략이 부족하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할 것

30. 교사 사기 진작차원에서 교사음악제 및 미술제를 시행하도록 할 것

31. 학교발전기금 중 체육활동으로 쓰는 예산에 대해 회계감사 등을 철저히 할 것

32. 일선학교에서 스포츠 전임코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3. 학원장 연수는 자체연수보다 교육청 차원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4. 학원 선행학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

35. 송곡관광고 진로체험교실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실태 점검 후 조치할 것

36. 덕일전자공고 교원채용 관련 민원 조치할 것

37.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숙박업이나 요식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38. 학생 및 교사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부족하므로 최소 이수단위, 커리큘럼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39. 고등학교 장애학생 예산지원이 미흡하므로 학생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2016년에는 더욱 많은 예산이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0. 소규모 테마 여행 교육부 기준을 보면 학교, 숙박업 현지답사, 150명 이내라는 기준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인원수 기준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장답사가 아닌 온라인 평가 등을 통해 숙박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41.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체육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려할 것

42. 공항고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43. BLT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체육관의 관리유지보수가 미흡한 학교가 있는지 점검하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44. 숭실고 사태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가 이사회 임원 승인에 있어서의 사실 확인 미흡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사학재단에 대한 공문 시행시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5.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6. 재산관리에 있어서 뛰어난 실적을 낸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47. 2015년부터 11개 지역교육청에 감사 기능이 부활되었는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실적이 좋은 서부·북부 교육청 담당직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바람.

48. 충암중에 있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위험성을 해소할 것

49. 법인전입금 납부비율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법인전입금을 전부 납부한 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출 것

50.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취소 관련 급여 지급 재원 자료와 관련하여 소급 지원한 급여의 재원 및 징계를 받고 취소된 사람에게 지급된 부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51.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한 학교당 6배 가까운 학교홍보비를 지출하고 있고 학교홍보물 제작 및 행사 등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52. 영훈국제중의 임사이사 파견 및 재정기여자 모집과 관련하여 영훈국제중의 임시이사 파견 연장을 통해 학교의 안정화가 정착된 후에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함.

53. 마곡지구의 학생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 거리의 범위를 정하여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학생배정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54.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금의 경우 일정 인원(20명)에 미달되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인원수에 따른 단계를 구분하여 차등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55. 서울시내 혁신학교 비율이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혁신학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6. 숭실고 전 이사장이 현재에도 이사장을 사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57.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 구성이나 의사진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철저히 점검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58. 일부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사봉을 사용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할 것

59. 서울유아교육발전방안 포럼에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많지 않았는바, 향후 유사한 행사가 있을 경우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전체비율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0. 지역교육청에 본청 감사기능의 일부가 이관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1. 일선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2.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청소년 경찰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63. 교원에 대한 표창에 있어서 특정교대 출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4. 사립유치원의 경우 많은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연구 이외에도 사이버 연수도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65. 돌봄교사의 경우 야간에 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처우개선 등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66. 일선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10시 넘어서도 하는 곳이 있으므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7.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교육청 위탁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시험방식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1차 시험 뿐만 아니라 채용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68. 현재의 나라사랑교육에 편향된 내용이 많으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69. 영훈국제중이나 하나고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과감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함

70. 학교현장의 ‘을’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71. 혁신교육지구 확대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좀 더 면밀하게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2. 가재울고 교장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기사가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73. 공립고등학교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4. 공립고등학교 모의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일선고등학교의 의견을 수합하여 향후 모의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낼 것

75.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원요구자료 제출에 있어서 자료제출 가능 여부 및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판단하고 책임지는 문제이므로 향후 교육청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

76. 일선학교에서 실제로 아랍어와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소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능을 치른 학생의 70%가 아랍어와 베트남어를 선택하는 등 공교육의 교육과정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77. 충암고 급식 감사결과에 대해 학교측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

78. 성추행, 성적조작 등 학교에서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며, 이에 앞서 사전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

79. 공·사립학교 간 행정실장 등 직원 배치와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여 불균형을 해소할 것

80. 특수학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청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지역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서 특수학교 설립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1. 학원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학원 질서 정립에 적절히 활용할 것

82.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공무원 양성균형채용목표제 도입을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3. 자활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과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그만큼 더 배려가 필요하므로 재정지원과장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 32건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송파,강서,강남,동작관악,

성동광진,성북)

▣ 공  통

1. 부패방지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교육을 교육청 직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교원들의 병가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교육지원청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각 교육지원청별 장애인 고용이 법적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문제인 만큼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

6. 식중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7. 일부 학교의 새로 부임한 학교장의 경우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교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으므로 학교장 연수를 통해 학교운영이 유연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8. 교육지원청의 감사 기능이 부활된 만큼 그 권한 행사에 철저를 기할 것

9. 나라장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는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닌 지도를 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11. 지역주민이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

12.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13.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기관지 등에 적극적으로 개시하여 고객 접근도를 향상시킬 것

14. 교육청 재산 관리에 있어서 높은 실적을 남긴 업무담당자에게는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

15. 학교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수영장의 경우 교육시설인데 위탁시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체육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부교육지원청– 4건

1. 교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식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사이버연수 등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와 의식개선이 중요함.

2. 방학 중 교사 대상 맞춤형 연수를 마련하여 실시할 것

3. 독서논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함

4. 충암고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사학법인의 잘못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 남부교육지원청 - 6건

1. 현재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일부를 지자체 등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여 급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겨울공사 진행시 학생 불편이 없도록 유의할 것

4.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학원 담당 공무원이 부족한 만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잘 활용하여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6. 관내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출결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1건

1. 혁신학교 협의회나 평가회 등을 학기말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면 자칫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중부교육지원청 – 1건

1. 학교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강서교육지원청 – 2건

1. 마곡지구 학교배정 민원과 관련하여 ‘최소민원 최대만족’이라는 원칙하에 학교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현장안전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 성북교육지원청 - 1건

1. 관내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학원영업 적발건수를 늘리는 한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 강남교육지원청 - 1건

1. 강남교육지원청의 경우 타기관에 비해 민원발생 건수가 많으므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1건

1.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실적이 매우 좋으므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것

직속기관 – 10건

▣ 공    통 -  2건

1. 각 기관에서 교육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금액이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구매 방법을 개선할 것

▣ 교육연구정보원 – 1 건

1. 유아교육평가에 대해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연수원– 1 건

1.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체육관 – 1 건

1. 학생체육관 부지확보 등 체육활성화 및 현대화에 참여 대안 마련할 것

▣ 학생교육원 – 2건

1. 예산집행액과 불용예정액을 잘 파악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

2. 관행적으로 본원, 대천연수원, 가평연수원 예산 집행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지 않아 자료파악이 어려우니 시정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 – 2건

1. 사이버 연수의 참가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연수 과정의 질과 연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2. 지역별, 유치원별 편차를 줄여 형평성을 도모, 사립유치원을 인수 후 국공립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비율이 80%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보건진흥원 – 1건

1. 홈페이지 내용이 복잡함에 따라 전면 개선할 것

평생학습관 – 8건

▣ 공통 – 3건

1. 평생학습관장의 직급 기준을 명확히 할 것

2. 도서관 민원 해소를 위한 직원 친절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

3. 회원탈퇴 개선안 마련할 것

▣ 마포평생학습관 – 4건

1.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 동일 프로그램이 기존 강사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할 것

3. 프로그램 진행 시 목적과 방향,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4. 아현 분관의 독립화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

▣ 고덕평생학습관 – 1건

1. 자서전 쓰기의 경우 목표 대비 달성률이 낮으므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도서관 – 16건

▣ 공통 – 5건

▣ 마포도서관 – 5건

1. 도서관 프로그램 강좌 홍보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할 것

2. 이용자에 비해 직원이 부족한 아현 분관에 직원이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3.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도서관 이용자의 입관 대기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5. 아현 분관에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어린이도서관 – 1건

1. 어린이도서관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는 목표, 계획, 달성률이 없고, 실적만 적시되어 있으므로 보완할 것

▣ 정독도서관 – 2건

1. 정독도서관 내 백남준기념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의견표명을 명확히 할 것

2. 백남준 기념관으로 재원을 유치하는 것보단 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을 정상화하여 수입을 올리도록 검토할 것

▣ 남산도서관 – 2건

1. 최근 종합감사에서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도서관 홈페이지 내 규정 등 최신 정보를 탑재할 것

▣ 노원도서관 – 1건

1. 동네 서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구입처가 한 두군데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동네 서점과 거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기타(자료제출 등) : 1,222건

운영위원회	--------------------------------------------	17건

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 9건

1. 자치구별 행사참여 현황을 주요내용별로 정리한 자료

2. 시장공약사항 추진실적

3. 시장실 직원 및 급여내역

4. 시장실 팀장이상 직원명단(사진,연락처,주요경력 등)

5. 정무부시장실 대국회 활동, 예산확보 실적과 활동내역

6. 직원 경조사시 5만원이상 못하는 사유 제출

7. 명절 격려 직원 리스트 및 전달방법

8. 2015. 10.29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업무추진비 결제한 세부내역

9. 박원순 시장 홍보 관련 지원 인력 급여 내역

의회사무처 -8건

1. ’14~’15년도 현금지급내역 중 일일 세부내역

2. 시의회 청사내․외 시설물 휘장교체 관련 비용

3.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자료제출

4. 입법정책자문관 자문목록 제출 요청

5. 의원별 도서지원액 자료제출 요청

6. 의원동호회 예산집행기준 자료제출 요청

7. ’15년도 SNS 홍보 운영실적 제출요청

8. 의회보 계약 체결시 계약서 및 시민여론 조사 과업수행기관 현황

- ’15년도 의회보 제안서평가 자료

- ’13년부터 현재까지 시민여론조사 과업

- 수행기관 현황, 조사업체 선정사유 자료

행정자치위원회	---------------------------------------	79건

서울혁신기획관 – 8건

1. 공공갈등관리실태 점검 현황(기타-자료제출 등)

2. 최근 3년간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의 지원내역, 사업내용, 모집절차, 선정기준 등 현황자료

3. 최근 3년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평가서

4.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법령, 지침

5. 협치자문관, 협치 추진 조직관련 사항

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7. 2015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교육 위탁 현황 및 관련 자료

8.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관련 사업선정위원회 회의록

감  사  관 – 8건

1.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직원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고소·고발·보완 사항

2. 감사위원회 71건의 의결사항에 대해 찬성/반대 인원 수

3. 공직자 내부고발 사실관계 확인절차 내역 제출

4. 최근 3년간 감사결과 관련 통계

5. 최근 2년간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6. 데이터센터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부의안건, 처분요구서

7. 서울시내 모든 소방서의 전체 장비 노후율 감사자료 제출.

8.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계획

비상기획관 – 7건

1. 공무국외여행이 최근 3년간 7건이나 있었음에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7건 중 2건만 제출되었음. 나머지 5건의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줄 것

2. 2015년도 비상기획관이 다녀온 뉴욕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해 줄 것

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집행관련 자료 일체, TRS 사업 진행현황 보고서 제출할 것

4. 수방사 예비군 지원 관련 예비군 편의시설 집행현황 및 정산서

5. 2014년 소음감쇠 귀마개 정산 서류

6. 강남구 특별검열 결과

7.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생교육정책관 – 20건

1. 창동청소년수련관(광운대 위탁)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관련 증빙서류(접수증, 소장 등) 일체

2. 학교보안관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학교 조치결과 제출

3. 학교보안관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학교 조치결과 제출(기타-자료제출 등)

4. 민간위탁 기관이 제출한 서약서 양식

5. 창동청소년수련관 11월 13일에 전자소송에 대한 접수증

6. 최근 3년간 청소년 가출 발생현황(성별, 구별)

7. 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사업계획서

8. 2015.10.28. 시립청소년시설(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망우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단체 선정 적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 명단(경력사항 포함)

9.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선정심의시 사전조사서

10. 교육도시 서울 사업 중 다문화특화학교 관련 자료 제출

11. 2015년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사업 계획

12.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예산, 운영(사업)계획서

13.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보완계획에 포함된 신규․추가 사업목록 및 사업계획서

14.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원의 항목별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 세부내역

15. 동아리연맹에 대한 2013~2014년 세부집행내역

16. 평생학습 종합계획 수립 관련 서울시와 평생교육진흥원간 협의한 문서 제출

17. 서울시 교육․복지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18. 스쿨버스 지원 관련 학교당 학생인원 총 몇 명인지 통계자료 제출

19.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모금활동 실적

20. 평생학습마스터플랜의 “시민력” 이란 용어의 채택 제출

신속행정추진단 – 2건

1. 부정청탁 및 행동강령 제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할 것

2. ‘16년 홍보예산의 세부내역

행정국 -11건

1. 장기국외훈련 파견자의 고위직·고시출신 관련 자료

2. 유연근무제 이용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할 것

3. 을지로청사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출할 것

4.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련 실제집행 내역

5. 자원봉사센터 최근3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원현황

6. 조정교부금 자치구별 가내시 자료

7. 국민운동단체 영수증처리 정산 세부내역 영수증 사본

8. 최근 3년간 퇴직자별 퇴직수당, 기타수당 및 위로금 등 지급내역

9. 퇴직자의 퇴직 전 소속부서, 지위 및 퇴직 후 취업현황

1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료 일체

11. 공인을 훈민정음처럼 바꿔서 사용한 실적 제출

재무국 – 8건

1. 지방세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2. 지방세연구원 연구실적 중 서울시에 반영된 결과

3. 지방세연구원 해외 벤치마킹 경비 관련 자료

4. 지방세연구원의 해외 벤치마킹 성과보고서.

5. 위촉 연구원의 계약기간, 급여, 출신학교(전공), 참여한 프로젝트명 및 담당 정규연구원.

6.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실적

7.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제처 질의해석 공문

8. SH공사의 시유재산 위탁관리 추진계획 관련 자료

인재개발원 –10건

1. IT 집합교육 운영현황(교육이수율)

2.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3. 초과근무와 출장실태 현황

4.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5. 교육생 중식비 지원과 공무원 급량비 지급이 중복여부

6. 시설사용료(인재홀 등)가 명시된 자료

7. 회차별 난이도 차이 없는 공정성 있는 역량평가 방안 수립

8. 구내식당 식자제 구매시 친환경 유통센타를 활용하지 않은 사유.

9. e-러닝 콘텐츠 보완에 5,000만원을 사용한 내역(참여회사, 인력투입, 변경된 내용 등

10. e-러닝 콘텐츠 수정보완 용역을 수의계약 사유(발주서류 등 수의계약 서류일체)

기획경제위원회	-------------------------------------	188건

기획조정실 - 29건

1. 투출평가 컨설팅 평가 용역 중간보고서

2. 민간위탁사업과 대행사업 구분방법과 향후계획

3.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6년 배분액 및 최근 3년간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

4. 2013~2015년 현재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 및 내역

5. 2012년~현재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대비 징수액(오차율) 현황

6. 2012~2015년 법정의무경비 중 의회심의시 감액 후 추경 증액된 내역

7.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명시이월 현황

8. 시정주요분야 컨설팅과 관련한 계획서 및 진행경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컨설팅 추진 시 관련규정

9. 2015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시민 만족도조사) 추진경과 및 계획서

10. 시정주요사업 성과관리강화 사업 편성 내역,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향후계획

11. 2015년 지방분권관련 중앙정부 건의사항 및 입법지원 내역

12. 청년보장제도 사전준비내역 및 서울연구원 용역관련 내역

13.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건복지 환경분야 증원 세부 추진계획

14. 투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관련자료 제출

15. 투자‧출연기관 정년현황 및 임금피크제 관련 1차 TF 및 자문회의 결과

16. 주민참여 전자투표 개요와 결과제출

17. 투자·출연기관의 최근 5년간 기금 운영내역

18.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결과 제출

19. 투자출연기관 운영평가 평가지표 및 결과 제출

20. 최근 8년간 국가매칭사업 현황 및 평가결과

21. 2015년도 출자·출연기관 사업별(기본, 고유, 위탁, 수탁, 협업) 예산현황

22. 해외우수정책 수출내역 및 전담조직 채용현황, 향후계획

23. 민생사법경찰업무관련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 유형별 적발, 처리 내용

2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 및 TF 회의 내용 및 회의록

25.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건의규제 현황 및 협의결과

26. 지속가능발전연구용역 책자 및 평가 보고서

27. 지속가능 발전 관련 공무원교육, 시민참여 자료제출요청

28. 서울시 청사 포함 전 투자․출연기관의 조명기구 LED설치 현황 제출

29. 민생사법경찰단 단속 시 불법판단 매뉴얼

경제진흥본부 - 39건

1. 덜위치칼리지, 드와이트스쿨과의 학교운영 계약서(협약서)

2.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1차 2012.10.4. 2차 2013. 7.4)

3. 최근 덜위치칼리지 교비횡령 관련 경위 및 서울시 대책

4. 미국(LA), 홍콩 아레나 투자유치 활동관련 자료

5. 신홍합 창조밸리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서, 변경계획서

6. G밸리 근로자 관련 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경과, 문제점 및 대안

7. 홍릉 조성사업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서, 변경계획서, 사업경과, 문제점․대안

8. 120다산콜 용역 이후 추진한 내역 일체 자료요

9. 일자리노동국 신설 관련 과별․팀별 업무분장 자료요구

10.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연구용역 자료요구

11. 상수도 검침원 직접고용 자료 제출요구

1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수 별도보고 바람

13. 노동정책 추진 TF 관련 자료

14. 노사민정협의회 15년 서면회의내용

15.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MOU 자료

16. 4개 기관(시,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 생활임금 MOU 자료

17. 인재개발원 노동교육 관련 자료

18. 뉴딜 고유사업으로 전환된 내역, 예산, 인원 자료요구

19. 취업사기 단속실적 자치구별 편차 사유

20.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료 환수내역

2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후 임대료 변경 조사 내역

22. 시설현대화사업 이후 임대료 변동 조사내역

23. 설․추석 명절 이벤트 사업 관련 계획서, 시에서 구로 보낸 통지서,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보고서

24. 국화전시회 계획서, 집행내역 및 입찰참가업체 현황

25. 상인연합회 명칭, 임원현황, 회장 선출방식, 정관, 임기 등 관련 자료

26. 기술교육원 유지, 보수 비용 자료요구

27.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노동관련 민원발생사례(고용노동부 및 중노위 신고)

28. 근로자복지센터 만족도조사 관련자료

29. 상인연합회 명칭, 임원현황, 회장 선출방식, 정관, 임기 등 관련 자료

30. 일자리위원회 관련 월별 지출내역 자료요구

31.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관련 참여 기업당 실제 매출액 및 홍보 효과

32. 노란우산사업 계획서 제출요청

33. (재)한국사회투자 운영비 환수 관련 법률자문 결과 및 사회투자기금 개편안

34. IFC 개관 당시 금융위에서 입주하려고 했으나, 임대료가 너무비싸 입주하지 않았음

35. AIG가 금융지수를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말한 Z/YEN사 마크 엔델 발언관련, 내용 및 근거자료

36. IFC 입주 기업 및 기업별 입주시기, 기업별 임대료 현황(무상임대현황 포함) 및 무상임대가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줄 것

37. 제8대시의회의 서울국제금융센터 조사소위원회 결과, “서울시 수입보장과 AIG의 과다한 수익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마련하셨는지? 해당 자료를 제출해 줄 것

38. 유로바이오로직스의 식약처 승인 내용, 다른 국가에서의 판매 등 내용 자료

39. 바이오메디컬 펀드 직원명단, 신규직원 명단 자료

서울시립대학교 - 10건

1. 고등교교육법 시행 관련, 강사인원, 문제점 향후 추진 계획 등

2. 시립대 청소근로자 관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복지포인트 지급문제 해결 현황

3. 학생상담센터 내의 인적구성, 자격 여부, 최근 3년간 상담 실적, 양석평등상담실

4. 대학언론사 현황, 대학언론사의 요구사항명칭의 타국공립대 현황

5. 교수 408명 중 박사학위 미소지자 33명의 출신학교

6. 교수임용규정 전문

7. 국립대 교수 출신학교 분포 현황

8. 최근 3년간 신규채용 교수 출신학교

9. 대학언론사의 편집권 관련 학칙 규정 사항

10. 2015년 신규채용 12명 배치 학과, 출신학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0건

1. 최근 3년간 직원 승진 및 발령 내역

2. 최근 3년간 민원 건수

3. 청년 의무 고용 현황

4. 청렴식권, 부패자가진단, 사장 핫라인 운영실적

5. 도서관 관련 송파구와의 MOU 협약서(

6. 도서관 운영 내역

7. 센터운영 위원회 운영 현황

8. 코다리 명태 소송 진행 현황

9. 현대화사업 관련 소송 현황 및 대책

10. 강서 시장도매인 연구용역 중간보고자료

11. 도서관 운영 내역(운영비 등)

12. 다농 관련 농식품부 협의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13. 가락몰 물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4. 가락몰 물류시뮬레이션 동영상

15. 가락몰 물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6. 수산시장 개선위원회 개최 내역

17. 직판 점포 폐쇄 현황

18. 정가수의 지원 내역

19. 청과 거래제도 개선협의회

20. 상장 및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현황

21. 전자송품장 신고제도 확대 시행 내용

22. 가락시장 주변 개발계획 및 인구 변동 사항

23. 직제 개편 및 인력 증원 현황

24. 최근 5년간 공사, 유통인 사회 공헌 내역

25. 예산 외 별도 기금 현황

26. 센터 초중고 국공립이용 비율

27. 안전성 검사기기 구매 내역

28. 가락 24 방문자 현황

29. 농안법 해설서

30. 가락 24 사이버몰의 배송비

서울연구원 - 10건

1. 서울역고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10여건 연구에 대한 요약본 제출

2. 함께서울 포럼 110명 명단과 회의실적, 예산운용 내역 등 제출

3. 서울연구원 ‘15년도 자료 배포 내역 제출

4. 함께서울 포럼 운영에 있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여 예산안 심의 전까지 제출하기 바람

5. 최근3년 예산전용 서울시 보고내용

6. 작은연구 참관 내역

7. 2015년 수탁과제 외부용역 현황

8. 2015년 자체과제 외부용역 현황

9. 최근3년간 이사회 심의안건

10. 청년수당연구 기본계획

서울산업진흥원 - 30건

1. 출장내역 중 육십번 출장 보고서 (2015 한중협력포럼)

2. 백인포럼 위원명단 선정이유, 대표경력 세가지, 창립총회 결과보고서, 14개 연구과제

3. 3년간 신규채용 현황 (년도별, 월별 구분, 신규/경력 구분, 채용방식)

4. 849~850페이지 자료 다시, 연도별 전체 검수 금액, 수의계약 건수, 금액 전체금액의 몇 %인지

5. 649페이지 용역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위탁계약서, 노조협상관련 추진현황, 임금테이블)

6. 청소년 생각배움 강사이력중 확인서 제출

7. 성수IT 퇴거기업 현황 및 사유

8. 진흥원 사업성과 분석 관련 매킨지컨설팅 기술 내용 제출

9. 위탁사업 현황

10. 최근 3년간 감사시 징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11. (기금설치 재원 배당금 82억 관련)그간 출자펀드 내역 자금 손익자료 (규모, 손익계산 등)

12. 2015년 해외네트워크 구축 상세내용

13. 명동꿈가게 투자금액, 운영수익, 참여기업실적, 수상내역

14. 서울산업진흥기금 투자수익 상세내역

15. 2014~2015년 잉여금 발생 상세내역

16. 본사매입시 채무 그리고 현재 채무 상황

(매입단계부터 상세히, 상환 경과)

17. 애니센터 재건축 남산개발 내용과 비전 등이 담긴 계획서 등

18. 삼년간 임직원 해외출장결과 보고서 전체

19. 올해 직원별 주어진 연차현황

20. 근속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21. 명예퇴직 기준 퇴직금 기준 지급내역 삼년치

22. 진산위탁연장계약서, 올해 1~4월간, 새 사업자 선정까지 4회 유찰기간 연장계약서

23. 제2시민청 추진현황

24. 강남구청과 수발신 공문내역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

25. 재건축 관련 서울시 협의 내용

26. 인사규정

27.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28. 성수동 수제화 작업장 환경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29. 복리후생비 노조와 합의사항 제출

30. 글로벌센터 향후 운영 효율화 방향

서울신용보증재단 - 15건

1.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사유, 채용현황, 급여조건, 선발방식, 채용조건 등 일체

2. 서기협 무상임차 관련 서류(의사결정자료 등)

3. 소송업체별 승소율 자료, 직접소송의 효율성 검토

4. 채권추심 위임 관련 위임계약서, 재계약서 사본(14~15년 재계약 관련 규정, 근거 일체)

5. 부실채권 매각기준 근거, 관리비용 등

6. 최근 3년간 위임소송, 직접소송 승소율

7.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시행 이후 채용현황

8. 협동조합 특례보증 개정 자료

9. 2014년 보증잔액

10. 직급별 남녀 구분 인원수

11. 홍보계획서

12. 중소기업, 사회적배려대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실적 비율 자료

13. 타운홀미팅, 현장이사장실 운영현황 참석자 현황, 업체방문 등 관련자료 일체

14. 특수지원센터 계약서 사본

15. 소기업 체감경기지표 연구용역 수의계약 법적근거

기술교육원 - 25건

1. 교수, 강사, 교직원별 이력서 및 범죄경력 증빙서류, 성범죄경력 증빙서류 사본

2. 교수진의 기술교육원 근무연수 및 이력(전공 등)

3. 교육원 각 학과별 NCS 준비상황

4. 교수, 강사, 교직원별 이력서 및 범죄경력 증빙서류, 성범죄경력 증빙서류 사본

5. 법인 전입금 입금내역

6. 교육원 각 학과별 NCS 준비상황

7. 팀장급 이상 근무연수, 연봉, 전공, 업무추진비 및 사용기준

8. 각 교육원 교양 및 행사지도계획, 취업지도계획(동부 업무보고 14P 형식 참고)

9. 3년간 기관운영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10.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내역

11. 취업확인서 및 출석확인자료

12. 4개 교육원 지도점검결과

13. 교수 역량강화 60시간 세부내역

14. 13~15년 단체교섭합의서 및 교섭 일체자료

15. 최근 3년 예비비 사용내역

16. 직원 복리후생내역

17. 담당교수 역량강화 필수교육 리스트

18. 기술교육원 유지, 보수 비용 자료요구

19.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관련 계약 내역

20. 3년간 기술교육원 공동 홍보내역

21. 경기도 직업학교현황자료

22. 정부직업훈련전체파악자료

23. 15년 회계검사자료

24.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현금영수증, 카드명세서 등)

25. 14~15년 9월까지 통장 입출금내역(통장 복사)

환경수자원위원회	------------------------------------	92건

기후환경본부 - 7건

1. 전체 CNG 충전소별 계약서 사본 일체(변동사항 포함)

2. 학교(유·초·중·고) 및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석면건축물 자치구별 현황

3.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검토자료

4. 재활용정거장 운영현황 및 점검결과

5.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지원 내역(’12~14년)

6. 2015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부지 및 수입 현황

7. 공공처리시설 일평균 가동률과 민간처리시설의 일평균 가동률 비교

푸른도시국 – 43건

▣ 푸른도시국 - 28건

1. 시관리대상 공원별 세입･세출에 대한 일관성 있는 현황 자료

2. 시관리대상 공원별 최근 3년간 직무별, 인원별 인건비 현황

3. 어린이대공원 보유 동물현황, 관리면적, 관리인원, 예산 등

4. 어린이대공원 2015년 동물사료 응찰조서 등 세부자료

5. 생활녹지권 대상사업지 세부현황

6. 시관리공원 중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등 내역 자료보완

7. 생태경관보전지역 대상지별 예산(연구용역비 구분)

8.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링 결과

9. 골목길녹화사업 주요 내용

10. 유아숲체험장 조성 현황

11. 창의놀이터 조성 및 진행 현황

12. 멧돼지 출현현황

13. 2015년도 11월 현재 공사추진 현황

14. 명시이월 내역

15.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

16. 용마자연공원 관련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

17. 어린이대공원 동물 죽었을 경우 처리과정, 절차

18. 산사태위험지 등급별 현황, 안전점검 내역 및 취약지역 선정사유

19. 산사태예방단 자치구별 관리내역 및 예방단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내역

20. 기간제근로자 현황, 성별, 주소, 생년월일, 근무기간, 근무지, 업무내용 등

21. 공원매점 등 편익시설 입찰공고문

22. 장기미집행 녹지부문 보상액 등 현황 자료 일체

23. 어린이대공원 동물에 관한 인력 현황

24.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실무협의회 관련 자료

25. 그린트러스트 활동 내역

26. 생태계보전기금 모금액

27. 신청사 수직정원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28. 공원 프로그램별 강사료 지급내역

▣ 서울대공원 - 15건

1. 동물원 예산, 동물 종, 인력 보유 현황

2. 최근 3년 동물 보유종 증감내역

3. 최근 3년간 사료구입 현황

4. 2013년~현재 폐사동물 처리현황

5. 조절저수지 예산 사용 총괄, 응찰(입찰) 자격, 시행자 선정방법

6. 대공원 토지조서 현황

7. 서울대공원 토종동물지구 조성 총괄 내역

8. 2015년 서울대공원 매체별 홍보 및 적용 현황

9. 서울대공원에서 추진한 만족도 조사 현황

10. 유휴공간(복돌이동산․종합안내소) 조성내용

11. 서울동물원 입장료 현실화 추진 현황

12. 동물 폐사체 처리 방법

13. 온라인 서포터즈(희망트리원정대) 현황

14. 서울대공원 전기차(골프카트) 구입연도가 거의 10년 차이가 있음에도 구입가격이 비슷한 이유

15. 대공원 동물관리 인력현황(자료요구)

상수도사업본부 - 25건

1.최근 3년간 학술 및 기술용역 현황

2. 2001년 이후 절수설비 관리·감독 조치 내역

3.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외부업체(인력, 장비임대 등) 활용한 누수탐지 현황

4. 2015년 수의계약별 사유(56건) 근거 법령 기재

- 중부(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구매) 수의계약 사유서

- 수도자재관리센터 재생아스콘 관련 공고문, 특수조건, 납품지시서

5. 시민평가단 결과물

6.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 관련 투자심사 반려 자료(사유 등)

7. 병물 아리수 예산, 용량별 생산 및 공급 현황

8. 정수센터, 배수지, 가압장, 현수관로, 지하철 공사장 노출관로 현황

9. 2015년 가압장 점검 일지(중부수도사업소)

10. 동파안전(방지)수도계량기 설치 현황

11. 친환경 오존접촉조 문제점 개선안

12. 2015년 본청 감사위원회 감사 관련

- 대형건축물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저수조 수질검사 지적 세부사항 및 시정조치 현황

13. 소형저수조 청소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 조례개정 이후 추진 현황

14. 시민제안 선정과제 결과물

15.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관련(전체수량, 사업소별 일반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등)

16. 2016년 디지털계량기 설치 계획(장소)

17. 수도교실 수질실험 실시방법

18.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 교육 현황

19. 정수기 수질검사 기록(위치명시)

20. 강서구 노후 및 임대아파트 옥내급수관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07년부터)

21. 일반세균 초과 정수기 조치 공문 사본

22. 2015년 정수기 일반세균 수 획기적 감소 원인

23. 관사 운영규칙 재정비 및 조치결과 제출

24.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1만개 설치계획

25. 성희롱 교육 관련 자료 추가(프로그램 내용, 강사진)

한강사업본부 – 17건

1. 유람선, 유도선장 등 한강 수상시설 전체 현황표

2. 뚝섬 윈드서핑장 허가조건 등 자료

3. 한강다리 현황 및 월드컵대교 공사 내역

4. 2015년 행복몽땅 여름축제 행사 총괄 현황 및 일자별 행사 내역

5. 카페 선정 및 운영 실태 관련 자료

6. 한강 수질 검사 결과 현황

7. 준설 현황 및 준설토 처리 관련 자료

8. 한강 주차장 현황 및 민간위탁 자료 요청

9. 한강 다리 스토리텔링 관련 자료

10. 거리예술가 100팀 세부 공연 실적

11. 최근 3년간 한강 만족도 조사 결과 요약서 및 보고서

12. 수상훈련장 소외계층 수상체험 프로그램 관련 상세자료

13. 강서피크닉장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자료

14. 하천점용허가 전체 현황

15. 수상택시 운영관련 지역 민원 현황, 소송결과

16. 최근 3년간 나들목 정비 현황

17.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현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66건

대  변  인 - 6건

1.  메트로신문 ‘서울시장 밥값만 하루 평균 117만원 등’  보도관련 정정보도 자료 제출

2. 최근 3년간 서울광장의 집회 및 행사 관련 자료 일체

3. 지난 3년간 트위터, 페이스북 게시물 통계치 제출

4. 해외언론 취재지원 사업 관련 실제 대행사에 시행하는 용역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5. 모니터링 용역사업 최근 3년간 입찰공고문 제출

6. 스토리텔링식 보도자료 100제 목록 제출

시민소통기획관 - 3건

1. 동영상 제작사업의 영상물, 홍보물 심의에 관한 자료 제출

2. 120다산콜센터 응대율 2013년 95%, 2014년 85.6%, 2015년 86.4%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제출

3. 금년 독일, 네덜란드 국외 출장보고서를 일정별 내용과 사진 등 상세하게 보완하여 제출

교통방송 - 2건

1. 2015년 tbs교통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프로필 명단

2.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기 제출한 기관장 및 간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참석자 명단을 구체화하여 다시 제출

문화본부 –17건

1. 운현궁, 남산 등을 위탁받은 ‘한국의 장’에 관한 세부 자료(대표, 자산, 수탁기관 등 포함)

2. 왕궁수문장교대의식, 남산봉수의식에 대한 세부자료

3. 왕궁수문장교대의식, 남산봉수의식에 대한 역사고증 관련 자료

4. 장애인공연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서

(예술성, 대중성에 대한 평가 포함)

5. 최근 3년간 서울도서관에서 자치구도서관 건립 및 지원을 위해 사용된 예산내역 (예산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디에 건립되었는지 포함 제출)

6. 덕수궁왕궁수문장 교대의식 관련 위탁업체 계약서, 협정서, 소모품, 비품, 의류, 관련 지출 세부 항목 최근 3년간 자료

7. 시향 성추행 관계인 병가처리 자료 및 입원확인 진단서 제출

8. 2015년 7월 1일 대표이사(최홍식) 취임 이후 현재까지 해외출장에 대한 해외출장보고서 상세한 자료 제출

9. 2015년 시립교향악단 단원평가위원 및 단원평가내용 자료 제출

(단원평가 후)

10. 새로이 수립된 단원평가 개선 방안(4가지 규정)에 의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

11. 박현정 전대표와 직원 예술의전당 회식과 관련 참고인이 당시 해외여행을 연가로 갔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2013년 9월 20일 사건일 전·후 연가 처리한 직원명단을 자료 제출

12. 2015년 7월 1일 조직개편 이후 한성백제박물관의 박물관 운영이나 대관, 유물수집 등과 관련된 자체규정 자료 제출

13. 박현정 전 대표 취임 이후,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사유 기록자료 일체

14. 서울시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이후, 박현정 전 대표와 관련 사항을 포함한 모든 처리사항 자료 일체

15. CMI와 서울시향의 사업내용 관련 세부 업무내용 자료 일체

16. 자치구 축제별 예산지원 내역 및 배분 기준 등 관련 자료 제출

17. 범죄예방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이후 결과 자료 제출

관광체육국 - 11건

1. 시설관리공단 공사관리감독 직원에 대한 보직이동 자체 인사규정 제출

2. 시설관리공단 돔야구장 11월 4일 개장이후 문제점 6가지(교통, 시설내부 색깔, 좌석 간격 등)에 대한 처리 방안 제출

3.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자치구 시달 공문내용 및 심의 결과

4. 운전면허 취득목적 관광객 및 웨딩관광객 현황자료 제출

5. 11월 말에 실시하는 시생활체육 연합회와 구연합회 고소·고발건으로 인한 감사결과자료 제출

6. 관광체육국 물품계약 관련 조달로 인한 수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의 상세한 자료

7. 체육시설 개·보수 및 신설 등 관련 국비 요청 사업 리스트 제출

8. ‘서울아 운동하자’ 추진결과 및 종목별 평가기준서 제출

9. 서울시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지원내역 제출

10. 시설관리공단 ’11년 이후 서울월드컵 경기장 조경 시설 유지관리 비용 세부내역

11. 시설관리공단 도로공사 일정, 공단 고위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3~’15년 성과급 지급내역 제출

서울역사박물관 - 3건

1. 청계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 및 계약 현황

2. 홍보마케팅 T/F팀 구성․업무내역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전략

3. 박물관 초청 나들이 프로그램 현황

서울시립미술관 – 8건

1. 2015년도 전시에 대한 외부자문단 평가위원회를 통한  전시 평가자료 제출

2. 수의1인 견적의 경우 조건이 유찰 2번이상의 조건이 필요한데, 서울시립미술관이 최근 3년간 받은 수의1인 견적에 관한 근거 자료 일체

3. 현재 진행 중인 천경자 화백 협약서 효력 유효 등 법률자문 자료

4. 기증 작가의 상설전과 초대전의 전시 차이점 및 2014년~2015년 예산 세부내역

5. 현재까지 기증 작가들의 전시 세부 운영 현황

6. 피스마이너스원 관련 와이지엔터테이먼트와 협약체결 계약서 사본, 운영위원회 심사회의자료 사본, 관련예산 세부집행 사항, 전시결과 수익배분 현황자료 일체

7. 스탠리 큐브릭의 공동투자에 대한 수익구조 자료 제출

8. 천경자 화백 작품에 관한 저작권료 지급현황

세종문화회관 - 3건

1. 블랙박스극장조성 관련 계획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 보고서, 블랙박스 설계도면 자료

2. 일반공사,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내역(표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3. 일반공사,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내역(업체명 포함)

서울문화재단 – 4건

1. 문화자원기증센터 예산 3억2백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

2. 문화자원 잠재기증자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2016년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심의 전)

3. 메르스 추경사업인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 관람 지원과 관련한 자료 제출

(1) 학교 선정(265개) 심의 관련 자료 (교육청별 작성)

(2) 행정스태프 인력(6명) 급여 자료

(3) 사업예산 집행 상세내역(회의수당, 사무기기 임대 등)

(4) 46개공연단체 관련 선정 심사 상세내용과 서울시 보조 받는 단체명

4. 서울축제지원센터의 2015년도 축제 평가결과 자료(연말 완료되면 자료 제출 요망)

서울관광마케팅(주) - 3건

1. 2015서울국제트래블마트 개최 대행 용역비 445,500천원에서 323,000 천원(행감자료 168쪽 56번)을 차감한 차액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제출

2. 2016년 서울빛초롱축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용역자료 제출

3. 서울시 협력의료기관 50곳 리스트 제출

서울디자인재단 – 6건

1. 계약직 직원 복리후생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사업 등 추가수익에 대한 계획 제출

3. 국제 디자인 유치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출

4. 기부금 모금과 관련 1,000만원 이상 기부한 기업이나 단체,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한 기업이나 단체 자료 제출

5. 경영진단 결과, 조직 내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연말까지 조직체계 진단 및 계획 보고(제출기한:12월20일)

6. 문상모 위원이 말씀하신 조직체계 진단 및 계획 보고시 감사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및 방안 포함

보건복지위원회	---------------------------------------	212건

여성가족정책실 - 62건

▣ 여성가족정책실 - 18건

1. 안심택배 관련 민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료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자료

3. 아동학대 관련하여 어린이집 전수 조사 내용

4.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민원 내용 자료

5.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민원접수현황 및 그 주요내용 자료

6.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계획서

7. SIB 추진 상황 자료

8. 행정을 추진할 때 소통하는 절차 진행 내용

9. 중장기계획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예산이 향후 5년 후에는 줄어드는 이유 관련 자료

10. 업무보고 67페이지 관련,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관련 상담 건수 등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11. 어린이집 특별활동 사업 관련 자료

12. 서울시 향후 연령별 인구 추이 현황 통계자료

13. 서울형 가족정책 계획서

14. 90일 이상 해외 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금지여부 확인 제출

15.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 확대 사유 자료

16. 지도점검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발생건수 증가에 대한 사유 자료

17. CCTV설치시 열악한 어린이집의 자부담 지원 방안 제출

18. 방문간호사가 아동학대예방 역할 수행 및 신고의무자인지 관련 근거자료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28건

1. 여성재단, 외국인 관련 재단 특별 보고사항 여부 (및 내용)확인 자료

2. 여성재단, 여성재단 조례 제3조 제10호(여성관련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대표적 사업내역 및 내용

3. 여성재단,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서 성평등 정책소통과 참여확대 불용율:25.4% 성평등문화서비스 불용율:25.6% 등 유독 성평등이 들어간 사업부분의 불용율이 높은 이유 제출

4. 여성재단 및 여성능력개발원, 최근 기관운영 종합검사 결과 제출

5. 여성재단, 여능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지도점검 관련 자료

6. 여성재단, 2014년도 인건비가 집행율 저조 사유 자료

7. 여성재단, 올해 저출산과 관련 예산 내역(전년대비 증감 포함) 및 출산율 관련 자료

8. 여성재단, 홍보비 내역 및 증액 사유, 홍보계획 자료

10.여성재단, 결식우려아동 급식개선 연구 자료

11.여성재단, 자체 연구와 수탁연구의 비율 및 자체연구 계획수립 방법 관련 자료

12. 여성재단,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사업 자료

13. 여성재단, 탈시설 관련, 연구주체 및 연구진행 상황 관련 자료

14. 여성재단, 인력구조 변화관련 자료

15. 여성재단, 연도별 기부금 수입 감소 현황 및 그 사유

16. 여성재단, 시설운영 수입금 증가 내역 및 사유

17. 여성재단, 대표 유럽출장 관련 정책 시사 결과보고서

18. 여성재단, 육아휴직자 현황 및 기혼여성의 출산율 현황

19. 여성재단, 스페이스 살림 관련 용도변경 절차 진행 여부 및 그 내용

20.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개발기관 간 회의진행 자료

21. 여능원 원장 직무대리 근무기간 관련 자료

22. 여성능력개발원 경력단절여성 취업현황 자료

(전체취업률 및 직종별 구분, 최근 3년간)

23. 여성능력개발원, 여성 공예인 다 진출 분야에 대한 현황 자료

24. 여성능력개발원, 공예사업 운영 중 전통상권과의 마찰 및 관련 민원 사항 여부 및 그 내용

25. 여성능력개발원, 관리운영 규정 개정 현황 및 내역

26. 여성능력개발원, 신규 사업으로 공예사업을 선정한 사유

27. 여성능력개발원, 동부발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원이 분리 관련 개요 및 그 내용

28. 여성능력개발원, 총괄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인원과 예산 증액 필요 관련 자료

▣ 여성관련시설 (여성보호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아동상담치료

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구로․송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6건

1. 각 시설별, 보조금 및 후원금 관련 지적사항별 그 내용(액수, 반환금, 처리결과 포함하여)

2. 각 시설별, 메르스 사태 발생시 시설 및 단체들의 시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설별 대처내용

3. 송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에 대한 입장 제출

4. 송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예산, 인력 등 센터 운영 관련 자료

5. 여성보호센터, 노숙인 시설 숙소 거주 기간 현황 자료

6. 한부모가족지원시설별 후원금 관련 지적사항 내역 및 그 내용, 이후 지적시설별 시설장에 대한 신분조치 처리 내역

7. 한부모가족지원시설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별 결과서 및 향후 조치 운영 내용

8.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이 된 사유 구별) 제출

9.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부자가족 지원 프로그램 집행율 부진사유

10. 여성보호센터, 입원자들의 연령대 분포 내역

11.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 피해 지원 시 사회적 편견 관련 자료 및 생존과 강압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 그 지원 내용과 법적 조치 관련 사항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로, 송파),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수입 및 지출내역

13.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현황

14. 각 시설별, 최근 3년간 후원금 모금현황 및 사용처, 법인전입금 이행실적

15. 여성보호센터, 식자재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내역

16. 여성보호센터, 3년간 병원입원 환자 및 관리현황 자료

복지본부 – 49건

▣ 복지본부 – 30건

1.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지표 및 인증시설 현황

2.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지표 및 인증시설 현황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4.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시설별 차이 및 대책

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관련 종사자(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구분)의 급여 테이블

6. 복지본부 소관 시설 및 센터 지원액

(전체예산 대비 비율, 시립사회복지시설 및 센터)

7. 종합사회복지관 98개소 시설현황

(위치, 자치구별, 운영주체, 지원내역, 차등지원근거 등)

8. 행감자료 4-4, 3386쪽 서초구만 11월 점검 예정인 이유

9. 유닛케어 방식 등 신개념 노인요양시설 현황

10. 행감자료 4-4 249번 3411쪽 사회복지통합망 관련 징계요구건, 지자체  처분결과(건별, 기관, 재발방지 등)

11. 2015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예산 변동 현황

12. 서울시복지재단 인력 현황(직급별 전공 구분)

13. 장애인인권센터 민원사항, 애로사항, 문제점, 향후대책

14. 복지재단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복지본부 추진계획에 따른  사후조치

15. 구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준공 근거자료

15. 여의도 사회복지관 준공, 신축시설에 대한 서울시 지원 내역

16. 여의도 복지관 위탁관리 계약내용

17. 여의도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자치구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는지, 접수내용

18. 50+캠퍼스 2단계 건립계획 (시장) 방침 내용

1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선정기준 및 절차

20. 복지본부 소관 각종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현황(2012~2015)

21.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실태조사 결과

22.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계획

23. 행감 업무보고서 21쪽 호텔후원물품지원 ‘그 외 복지시설’ 현황

24. 장애인재활체육시설 운영현황

25. 하조대 희망들 추진사항

26.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인재뱅크사업 진행 현황

27.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일감뱅크 정규직, 계약직 취업현황

28.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 위탁시설 내 영업행위가 가능한 근거,

위탁시설 내 카페 운영 행위가 적정성 검토, 카페 수입과 관련된

(영업개시~폐업) 소득세 증명서 등 관련자료

29. 50+캠퍼스 2016년도 예산안

30. 주·단기시설에 입소 대기자 감소를 위하여 인건비 추가 지원

▣ 노인, 자활 관련시설 - 3건

(노인종합복지관-금천․ 동작․광진․노원․은평,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영등포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1. 서울시 본청의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감사 비공개 자료(2015.1.25.) 존재여부, 시장 보고 여부 확인 바람

2. 임대아파트 자살률 현황

3.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취업자 근로계약서 사본(인적사항 삭제)

▣ 장애인 관련시설 - 16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송전원, 쉼터요양원,

누림홈, 한사랑마을, 다니엘복지원)

1. 비전트레이닝센터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관련 지원현황 자료 요청

2.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취업현황-(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바람)

3. 회의록에 장년층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음. 이모작 센터 운영 시

부족한 점, 문제점, 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서 의원에게 제출 바람.

(제출 자료에 따라 향후 협조할 수도 있고 예산을 반으로 칠 수도 있음)

(최근 3년간 퇴원한 명단 자료 제출)

4. 은혜요양원- 지난 3년간 후원금 지출내역

5. 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장애종류, 장애등급표시

6. 기관장의 외부활동 및 외부활동 수입료

7. 지난 5년간 법인전입금

8. 후원금 수입과 지출 구체적 내역

9.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 업종, 직업재활시설, 품목 구분하여 매출액 현황

10.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국장 등의 경력(학교,전공)과 재임기간

11.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행복플러스카페 바리스타 근로자 취업현황

(근무기간, 급여, 4대보험 가입여부)

12.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위원회 망단(임기, 연임 여부 등 표시)

13. 송전원, 누림홈, 다니엘 복지원- 인권침해 보고서

14. 쉼터 요양원- 직원복지위원회 명단

15. 누림홈- 입퇴소위원회 명단

16. 각 장애인복지관- 장애유형별 이용자 현황

시민건강국 – 101건

▣ 위탁병원 - 34건

1. 최근 5년 외부 연구기금 모금현황 및 활용현황(각 병원)

2. 최근 5년간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3. 보라매병원 약사위원회 구성 자료 제출

4. 공공의료사업팀 실적

5. 축령,영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전문의 현황

6. 축령 영보정신 -  환자입원,퇴원 현황/ 장기입원자 현황/무연고 현황

7. 축령 및 영보정신 - 장애유형(중복)별  현황

8. 각 병원별 장애인취업률 의무사항 현황(전체)

9. 최근3년간 의료사고, 소송,민원사례

10. 각 병원 손실금액 및 채무 현황

11. 각 병원 의사, 간호사 이직율 현황

12. 의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여부

13. 장애인 및 저소득층 치료현황, 자부담 현황 미수금 현황

14. 병원별 부채현황 자료

15. 축령정신병원 최근 5년간 입·퇴원 현황

16. 위탁병원장 채용 서류

17. 축령병원 인력 보건6, 기타24명 자격증보유 여부 세부내용

18. 늘푸른집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여부 및 자격 종류

19. 보라매병원 조직도 개선 이후 개선된 사항

20. 2014년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감사지적사항 및  미처리 사유

21. 보라매병원임상연구비(2013년~2015년) 진행 및 중단, 연구자, 직책, 전공

22. 전체 병원별 장례식장 운영, 위탁, 기간, 연간총수입, 지출, 순수입, 민원현황, 만족도, 내부감사 지적사항

23. 각 병원 해외봉사활동 인원, 전공, 간호사, 행정직 참여 현황

24. 축령병원- 운영자, 시설장, 축령병원 이사장 관계

25. 공공의료재단 업무추진 계획 관련 병원장 의견 서면제출

26. 축령정신병원입장에서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의견

27. 병원별 진료사고, 민원 건

28. 병원별 지역사회봉사실적, 지역별, 내용별

29. 축령정신병원에서 늘푸른집 위탁하고 있는 최근3년간 예산집행 내역

30. 축령정신병원환자 퇴원후 늘푸른집으로 위탁한 환자현황

31. 입퇴원 환자 수용기간

32. 환자안심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급여 현황

33. 보라매병원 2014년 화장실 리모델링한 사항 자료 제출

34. 동부 - 포괄서비스 간호사와 그 외 간호사 포함 3명의 최근 3개월 구체적 인건비(※간호사 성명은 가명으로)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 53건

<전체병원>

1. 올해 간호사 기본급 인건비 테이블

2. 공공의료팀 실적, 현황,

3. 후원금 현황과 사용내역

4.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5. 최근 3년간 의료사고 및 소송

6. 약품 구매 관련 2014년 현황 (제약회사 명기)

7. 공공의료 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자료

8. 각 병원 부채현황 및 손실, 손실처리액(손실처리사유)

9. 장애인 접근권 관련 병원진료 현황 및 실적

10. 서울시 자체감사 자료

11. 장애인 저소득층 진료 현황

12. 특실,1인실, 2인실, 3인실 현황 및 이용 금액

13. 5․6인 실에서 3․2․1 특실로 간 현황

14. 최근 3년간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사유 및 조치내용

15. 최근 3년간 후원금 연구기금, 후원기관, 금액, 연구진행 내용

16. 각 병원 2014, 15년 의료사고 내용과 일자

17. 정규직 전 직원 인금관련

18. 의료격차해소 노력관련 서류

19. 2013, 14년도 임상연구 학술논문 예산 지원내역 지원액, 논문제출 미제출 사유, 연구진행 중 자료

20. 3천만원이상 의료장비 사용실적(2013,2014,2015년 10월)

21. 시립병원 인건비 비교 현황

22. 시립병원 평가(만족도, 리더쉽 등)

23. 시립병원 장애인 고용율(행감68번)

24. 시립병원 결손금(미수금)처리 현황(행감67번)

25. 시립병원 부채비율(행감26번)

26. 시립병원 장례식장 계약 및 만족도 등

27. 2013년~2014년 임상연구 학술논문 예산 지원내역, 지원액, 논문제출 여부, 미제출시 그 사유, 연구진행 현황

28. 시립병원 의료장비 구매절차

29. (서울의료원)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사이트 악성코드 유포 관련 자료

30. 포괄서비스 간호사와 그 외 간호사 포함 3명의 최근 3개월 구체적 인건비(※간호사 성명은 가명으로)

31. 용인정신신병원 협약서 포함 인력공백에 대한 대책

32. 공공의료지원단 현황 및 실적, 계약건수

33. 2015년 4.16, 7,6, 8.6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서면 심의 자료 34. 장애인 건강검진 자료

35. 연말까지 서울의료원 처우개선 방안

36. 서울의료원 분원 관련 진행사항

37.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 현황

38. 사용이 저조한 고가의료장비 활성화 방안

39. 서울의료원 기부금 세부내역(다사랑회)

40. 서울의료원 추경으로 구입한 장비 현황

41. 용인정신병원 협약서, 부족 시설현황, 인력, 문제점

<어린이병원>

42. 메르스감염관리 위원회 18회 관련 회의록,

43. 발달센터 T/F(내부, 외부) 현황

44. 장애인편의시설 도면 포함하여 제출(어린이병원)

45. 엄마안심 고객 안내문 샘플

46. 기관생명윤리표준운영지침 자료

47. 어린이병원 기부금 세부내역

<서북병원>

48. 12쪽 치매병동 관련 최근 5년간 사업현

49. 31쪽 메르스 5명 직원상태에 대해 보고

50. 서북병원 결핵관련 사망환자 현황(2102,13,14)

51. 24쪽 호스피스 국비관련 2012. 2013, 2014년 자료

<은평병원>

52. 중독 전문병원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한 사업보고

53. 어린이 낮병원 참여인원 2013, 2014년 자료

▣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14건

<시민건강국>

1. 의료장비 구입 심의위원회 현황

2. 의료장비 구입 자문위원회 현황

3. 공공의료지원단 내 의료장비 구입 심의위원회- 명단, 회의록

4.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서울의료원, 시민건강국)

5. 업무보고 p.53 실적(14,15년도)

6. 공공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방안 (정례회 까지)

7. 서울시립병원 전직원 임금테이블 차이점과 대책(비정규직 포함)
8. 25개구 자살예방센터 관리감독 성과자료

9. 서울시민 자살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자료

10. 자살상담센터 운영실적

11. 야간 휴일지정 진료기관 운영- 운영내역

12. 흡연자의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개선책

(흡연자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

13. 검사,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제기, 소송진행 현황(3년간)

14. 심내혈관질환관리 추진단- 업무현황, 사업실적(한림대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00건

안전총괄본부, 도로사업소 - 33건

1.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추진 관련자료 제출

2. 수출의 다리 진입램프 공사 추진 관련자료 제출

3.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 적환장 이전 등에 대한 추진내용 제출

4. 2012년 이후 도로사업소별 연간단가계약 관련 자료 제출

- 제한경쟁사유, 내용, 5순위까지 업체명, 낙찰업체명 등

5. 차선도색 관련 2010~2015년 1순위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사유 제출

6. 강남순환도로 과징금 및 현재 현황 등 제출

7. 종로4가 지하도상가 최근 3년간 임대차계약 서류 일체, 입찰결과보고서, 세입세출보고서, 입찰계획보고, 공고 등 관련서류 일체 제출

8. 자율방재단 활동내역(자연재해 순찰활동 등) 제출

9.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 조례상 인센티브 지급현황, 모범공사장 현장 점검내역 제출

1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9조에 따른 포상 지급관련 자료 제출

11. 두모교 공사 관련 담당자 문책 받은 내역 제출

12. 현재 도로제설재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 제출

13.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 관련 광역권 교통영향 분석자료 제출.

14. 제물포길 지하화사업 관련 구조물 현황 및 설치계획 제출

15. 제물포길 지하화사업 관련 교통대책 수립 용역보고서, 재원조달 방안 제출

16. 광진교 보수공사 관련 기성내역, 준공계 제출

17. 제설재 잔여량이 상당함. 최근 3년간 구매내역 제출

- 기초 제고량, 매입량, 사용량, 잔량, 구입처 등

18. 서울역 관련 고가산책단 정관 제출

19. 차선도색 관련 2010~2015년 2순위 이하 낙찰건에 대해 적격심사 결과자료 제출(점수 표시)

20. 7017 전망대 직원들의 출장보고서 월별내역 제출

21. 푸른도시국에서 고가 공원화 관련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설계용역 등) 제출

22. 7017 전망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노트북의 렌탈 현황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실수량과의 차이 발생 사유 제출

23. 한강교량 보수 시 아스콘, 콘크리트 구매현황, 계약방법, 금액 등 제출

- 일반경쟁과 비교해 제한경쟁 채택 사유

- 보수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내 연도별 하자 처리건수

- 회사 계약자 현황에서 KSC, 매일엔지니어링, 선화IST 회사현황(도급액, 실적., 최근 5년간 서울시 계약현황)

24.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한 21억짜리 용역의 제한경쟁 입찰 사유 및 물량 정산 내역 제출

25. 자치구에서 제설재 구입 관련 같은 날 분리해서 발주한 사유 제출

26. 가로등 구입 관련 생산업체별 단가 차이발생 사유 제출

27. 포트홀 발생에 대한 보수공법별, 보수재료별 특징 및 단가 현황자료 제출

28. 노면표시 도색사업을 발주하였는데 3순위 업체가 낙찰되었음 이런 사유가 많은데 1순위 업체가 선정되지 못한 사유 설명할 것.

29. 차선도색 관련 불법하도급자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리 현황 제출

30. 연간단가 계약관련 제한경쟁 사유가 지역제한, 실적제한이 있는데 도로사업소마다 제한경쟁이 다른 이유(서부도로사업소 21억)를 설명할 것

31. 제설재 관련 자치구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같은 날에 동일한 회사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확인 후 설명자료 제출

32. 최근 5년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소관 사업과 관련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현황(발생년월일, 관련 사업명, 사유, 제한시작년월, 기간) 제출

33. 불법하도급 적발에 대한 처벌 규정 제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 22건

1. 유수지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진행자료

2. 각 자치구간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비율은 비슷하나 개량실적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3. 청계천 시민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와 운영규칙 간 상이사항 및 조례의 기준과 다르게 진행된 회의의 관련자료 (안건상정, 위원수당지급여부, 참석위원 미달시 회의진행여부)

4.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선정시 검토한 자료 (선정사유 포함)

5. 물재생센터 관사 운영과 관련하여 1순위 대상자 기준, 관사 신청자 현황

6. 토양오염 정화 진행중인 10개소의 현재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

7.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양정화작업 중단에 따른 서울시 조치사항

8. 5년간 비상급수시설 점검대상의 차인 사유 및 부적합 관정의 재검검 후 적합된 사유

9. 2015년 하수도 사업관리용역’, ‘하수관로 노후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 마련 용역’, ‘광화문광장 침수해소사업 단기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4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 및 서울시 지하 근대 배수로 에코뮤지엄 구현방안 수립 용역‘의 계약서 사본과 수의계약 사유

10.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계약서 사본(변경계약 경우 변경계약서 사본 포함) 및 계약변경사유

11. 서울시 및 각 구청별 하수관로 공사현황 중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이 큰 사유 및 하도급율 50% 이하인 사유

12. 강남역 하수암거 설치공사 관련 서울시 감사결과, 처분내역서, 징계현황 자료 제출

13. 탄천물재생센터 재무제표에 주차장 수입 미기재 사유

14. 난지물재생센터 직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 양정표상 견책임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받은 사유

15. 서남물재생센터 ‘환경 폐기물 오니 관련 계약’ 건 입찰공고가 늦어진 사유

16.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약품 구매현황 자료 (계약현황 포함)

17. 서울시 수문도 현황

18. 녹번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시공사에 지체상환금 부과하지 않은 사유 및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

19. 강남역 하수암거 설치공사 관련 감리사 감사 조치 결과

20. 3년간 보수보강으로 안전등급이 상향된 수문현황 및 C등급 수문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치방안

21. 강남역사거리 하수암거 역경사 문제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기간, 투입비용 및 예산 조달방법 등 관련 자료

22. 성내천에 U형관 설치공사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사기간 등의 자료

소방재난본부 - 15건

1. (요구번호 71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검열 내역, 기 제출자료 이외에,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자체 감사 결과를 확인 후 지적사항 재 제출

2. (요구번호 74번) 소방이륜자동차 운영 효율화 방안.

3. (요구번호 79번) 구조정 702-1호 및 704호 구매계획과 입찰내역 현황

4. 황금시간 목표제 17개 사업(완료 6, 추진 중 11) 세부 현황.

5. 소방대상물 중 다중이용업소 D등급, E등급의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및 E등급 조치 계획

6. (요구번호 95번) 도시가스 처분 및 조치내역

7. 성동소방서 건립 세부추진현황, 최근 완공된 2개 소방서 추진과정

및 세부내역, 설계도(평면도, 배치도)

8. 최근 3년간 세출예산 대비표

9. 최근 3년간 해당부서별 세출예산 추진현황(사업계획, 발주, 검사,

검수, 집행액)

10.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시장 방침서

1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진압장비, 소방시설,

훈련)

12. 2015년 특수구조장비 예산집행 현황

13. 2015년 시민안전교육강화 예산집행 현황 및 2016년도 예산 편성 내역

14. 2015~2016년도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예산 편성, 산출내역

15. 2015~2016년도 민방위시설 확충 예산 편성, 산출내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19건

1. 공사지연시 간접비 소송 12건 중 종결된 4건이 서울시 귀책사유인데 간접비와 금융비용에 대해 서울시가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출

2.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시설공사 총사업비와 도급비가 차이 나는 사유자료 제출

3.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15년전 설계완료, ’08 보상완료되었음에도 지금 착공하는 이유 제출

4. 서남분뇨처리시설공사는 민원 등이 전혀 없음에도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유 제출

5. 올림픽대교 구조개선공사의 현재 추진경과 제출

6.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상 등재되지 않아 시민에게 미공개된 공사 370건에 대한 미공개 사유 제출

7. 세입징수율 57.1%인데 징수액에 대한 세부내역자료 제출

8. One–PMIS,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용역계약서 사본 제출.

9. 제물포 7.6㎞(2,696억원), 서부간선도로 8.6㎞(869억원) 구간 차이는 없는데, 상부 공원화사업의 예산이 3배정도 차이가 나는 사유 제출

10. 각 부서별 진행 중인 공사현황 제출. (공사명,착공일,준공일,예산액)

11. 각 부서별 지체상금 부과현황 제출

12. 밀폐공간작업 현 공사현장 유해농도 측정결과 제출

13. 심리상담사 순회상담 운영현황(인원, 보수, 상담시간, 예산액) 제출

14.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삼성물산(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관련 자료 제출

15.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설공사 토사 반입관련 소송 제반 자료 제출

16. 강남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신림~봉천 터널공사 암매각 관련 계약서, 실시협약서, 외부 법률자문답변서 제출

17. 서대문고가도로 철거공사의 설계 및 실정산 철근량 제출

18. 건설공사 관련해 일부 대기업은 부정당행위를 하고도 사면을 받는 것에 대한 의견 제출

19. 공사지연 방지를 위한 대책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 11건

1. 11개 분야별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위원회 관련자료(명단, 출석횟수, 회의록(샘플) 등)

2. ‘열섬저감 포장공법 도입 및 도로포장 하자기준 개발 연구’의 추진경과 및 계획,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3. 2015.11월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사업별, 단계별 사후평가 실시 현황(2016년 예산 편성액 포함)

4. 도로포장센터의 2015년도 도로포장 표면상태 조사·분석결과 및 분류 기준치 (도로포장 표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유 포함)

5. 일본 등 선진국과 서울시 도로포장 관리시스템의 차이점

6.	SH공사 발주 현장의 품질시험 결과(부적합 자재의 종류 및 수량, 부적합 내용 포함)

7. 건설공사현장 품질시험 품목별 자료

8. 2014~2015년 도로포장 연구센터의 도로포장현장 조사결과(부적합, 적합구간)

9. 서울시 기관(자치구, 공단 등)별 시험의뢰 현황

10.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품질시험비가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11. 도로포장연구센터의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구체적 내용 포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33건

도시재생본부 - 38건

1.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현황 및 소송 판결문

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회의록(1개월만)

3. 노들섬 관련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모든 예산 세부항목 작성 제출

4.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용역시행계획, 계약서, 예산집행 내역

5.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총괄계획가 위촉방침

6.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총괄코디네이터 위촉방침

7.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민관협의체 회의결과(‘15.9.21)

8. 장안평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 실무검토회의 자료

9. 성동구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10. 세운상가 관련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 근거 및 지침

11. 세운상가 관련 공공공간 설계 기간 단축(6개월→3개월)을 위한 TF팀 관련 내용

12. 백사마을 예산관련 상세자료 제출

13. 2015년 창조적 정비계획 공공건축가 지원 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내용

14. 주거환경관리사업 완료구역 소요예산 현황(세대수 포함)

15. 일반정비와 수복형 정비 차이 구분, 수복형정비사업 진행사항 별도자료 제출

16. 역사도심기본계획 46개 실천과제 중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17. 역사도심기본계획 46개 실천과제 중 특성관리지역 전신주 지중화

18. 역사도심기본계획 46개 실천과제 중 역사도심부 순환버스 도입

19. 역사도심기본계획 46개 실천과제 중 백운동천 등 옛 길의 지속적 회복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계획 보고 요구

20. 연구반 운영계획서 방침서 제출

21. 협업체계 구축 및 실행계획 방침서 제출

22.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 방침서 제출

23. 코디네이터 운영관련 선정기준, 역할, 평가기준, 교육내용 등 운영 전반사항

24. 2016 예산안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편성예산 사업명, 소관부서 기입 제출

25. 도시재생정책연구반 운영계획서

26. 도시재생전략계획 책자

27. 도시재생본부 5급이상 간부 학위 취득현황

28. 한남뉴타운 관련 기투입된 시 및 구 예산

29. 한남뉴타운 관련 기투입된 민간자본 규모

30. 한남뉴타운 관련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보상 대책

31. 한남뉴타운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 시․구․조합 협의 일지

32. 한남뉴타운 관련 한남뉴타운 구역별 주요 쟁점 사항

33. 한남뉴타운 관련 높이계획 및 서울시 대책

34. 코디네이터, 갈등조정관, 현장지원센터 개인별 수당 지급내역

35. 강서구 정비사업 융자금 대출현황

36. 도시재생정책연구반 법류자문서 제출

37. 위원회별 전문가 위촉기준

38. 동북4구 기존 사업외 신규 검토중인 과제 제출

도시계획국 - 13건

1. 사무관 이상 석박사 지도교수, 논문명 자료

2. 6개 위원회 및 자문단 참여교수들 참여위원회, 인적사항 등 제출

3. 한강변기본계획, 종합관리계획 PT자료 요청

4. 조선총독부령에 기록(고시)된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평가 검토, 잔존처리 등 정리 자료

5. 도시계획국 위원회 관련 6개 조례 제출요청

6. 빛공해실태조사 완료된 50개소 구체적인 자료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T/F(10개부서) 자료

8.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자료(27개지구)

9.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 자료

10.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관련 사업 자치구 자료

11. 정비구역해제지역 토지거래현황

12.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 대한 근거 법령

13. 옥외광고물 최근 3년간 적출건수

주택건축국 – 10건

1. 주거복지실태조사,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최적관리방안), 공공임대 공급계획 용역 관련 자료

2. 건축인허가 및 학교용지 부담금 현황 자료

- 2012년 8월 이후 서울시 각종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에서 건축  인허가 현황자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 일부개정에  따른  세입(부과금) 관련 증·감 및 관련 대책

3. 영등포 쪽방촌 평균 임대료 자료

4. 주택건축국 사무관급 이상의 석박사 논문제목․지도교수․학교 정보와 주택건축국 소관 위원회와의 관계

5.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관련

- 업무대행건축사 위촉․연임 및 행정처분 현황

- 대규모 건축사비리적발 관련 자료

-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위원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6. 한옥관련(서촌임대주택 공사자료, 한옥밀집지역 필지별 건축연도 현황, 경복궁 서측 초등학생 수)

7. 계약관련(중복계약 업체 관련 자료 일체)

8. 주택건축국 소속 직원의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9.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권역별대표의 간담회 자료, 각 모니터링단이 수합한 내용, 부동산114와의 협약서

10. 주거복지지원센터 전년도 지적사항의 미개선부분, 보조금집행 부적정 사례, 사업부적정 건수에 대한 상세내용 및 센터별 예산집행 내역 중 인건비 자료

마국사업추진단 – 8건

1. 마곡 국제컨퍼런스 개최 결과보고서(2013, 2015년)

2. LG아트센터 관련 서울시-LG 합의서

3. 한국기술벤처재단 일본현지 홍보마케팅 용역 집행금액·내역

4. 마곡 관련 MOU 체결 참석자 및 내용과 이후 진행사항

5. 외국 식물원 운영비용 충당방법, 마곡중앙공원 운영비 추산액 및 조달계획

6. ○○○ 교수 프로필과 마곡사업 관련 활동내역

7. SH공사 수의계약 가능용지 현황 위치도

8. 세빌스코리아 용역 관련 자료 일체

도시공간개선단 – 20건

1. 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세칙

2. LG아트센터 관련 서울시-LG 합의서

3. 한국기술벤처재단 일본현지 홍보마케팅 용역 집행금액·내역

4. 업무보고에 설계공모 및 설계기준안 관련된 자료

5. 세운상가, 서울역고가 국제설계공모 관련 건축정책위원회 미상정 사유

6. 건축정책위원회 2014년 제7차 상정안건인 국제설계공모 관련규정 검토 및 논의사항

7. 건축정책위원회 2014년 제11차 상정안건인 주거지재생분야 건축정책 T/F팀 구성제안 활동경과 및 향후계획

8. 건축정책위원회 2015년 제4차 상정안건인 서울시 도심프로젝트사업과 매장문화제 보전방안 논의 안건자료

9.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안

10.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을 위한 보행길 연계지역 건축화방안 기술용역과 관련한 추진사항

11. 총괄건축가 자문의견 상세내역

12. 서울건축프리비엔날레 예산집행현황(세부내역 포함)

13.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심포지엄 진행 자료(발제내용 포함)

14.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3년간 1,2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연도별 출석현황

15.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상정된 응봉교 방음벽 안건관련 부결건 상정이유 및 회의록, 참석자 명단, 부결내용

16. 지난 3년간 공공건축가 수의계약 현황

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설계비(800만원) 내역서

18. 표준형디자인 확산과 관련한 적용방안 및 타부서(기관)와의 협의계획

19. 시민공모전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

20. 제척사유 있는 공공건축가 위촉시기 및 행정처분 시기

SH공사 – 44건

1. 마곡용역발주시 업체선정 심사위원회등 참가여부(○○○교수) 자문비 지급시(용역비인지 공사 예산인지)

2. 주거급여 관련 워크샵 자료

3. 채널A에 나온 업체와 인천지법에서 판결한 조명업체가 동일한 지 확인 요망, 2014년 이후 하도급 내역

4. 2009년 노조 위원장 해임과 관련된 인사자료 제출

5. 2015년 복리후생부분내역(일반직6급/특정직7급갑,9급갑 비교자료)

6. 2016년 복리후생비부분 예산내역

7. 복리후생비 관련 공사사규 규정사본(일반직, 특정직 부분별)

8. 제일전기, 태형EMC 서울대리점 현황

9. 태형(제일전기), 진흥전기 : 회사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등록일체 서류

10. 공사 배선기구 3년치 추가요청 (합계 5년치) 공사계약금액, 업체명, 납품계약금액

11. 1촌 나눔 하우징 하도급명부 등록 일체 서류, 공사질적 금액(최근5년간) 사회적 기업

12. 항동 보금자리주택 조성관련 방음벽 시공업체, 금액 공고문 관련서 류 일체

13. SH공사 청렴옴부즈만 운영 현황

14.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방지교육현황(3년간)

15. 지구별 인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유지관리청 공사준공일, 미인계사유, 향후계획

16.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관련 용역 자료(낙찰자, 입찰참가 사업자 제안서 사본)

17. 노조 성명서

18. 현대백화점 입점 사업계획서 및 임대료 산정 근거

19. 엔터식스와 현대백화점 입점 손익 분석 자료

20. 노동조합 회칙,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자료

21.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관련 일반현황

22. 최근 5년간 노동조합회비 중 활동비 내역, 공사에서 노조에 지원하는 예산 내역(미제출시 근거 자료 요구)

23. 공사 총직원수, 징계직원 수, 비율(2014, 2015년)

24. SH공사 각종 위원회 현황

25. 매입주택 품질관리위원회(34명) 명단

26. 리츠 수익률(5%)확보 방안 조사자료

27. 문정지구 경호용역 감사조치 내역 및 환수 내역 관련소송 건 진행 상황

28. 세곡2지구 토지관리용역 허위 용역 계약서 관련 내용 및 석면용역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대금 환수 내역

29. 돈의문 박물관마을조성사업 관련 7월 28일 설계용역계약체결 내용

30. 돈의문 기반시설 조성대행계약 체결내용

31. SH공사 발주용역중(5천만원 이상) PAC사업자문단 유지된 것(최근 5년간) - 위원별 자문일, 자문료, 위원 위촉일, 회의록 원본대조필

32. SH공사 관리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공가에서 발표했던 모집공고 조건 유지여부

33. 부실설계 징계 강화안 자료

34. 주거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 관련 4개단 예산집행 현황, 조직도

35.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관련 23개 단지  작은도서관 사업대상지구 및 사업계획

36. 모든 아파트 단지별, 평형별 최근 2년간 월별 공실률

37. 부실 설계용역 관련 제제 현황

38.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현황(지속과업 등)

39. 마곡산업단지 업종배치방안 연구용역 계약업체(한국공간,환경학회)계약서류, 입찰, 참여업체 4곳 중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선정된 근거서류 일체

4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성명 포함) 및 ○○○, ○○○,   ○○○, ○○○, ○○○의 프로필, 경력 및 연구사항 포함

41.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실행전략" 용역 관련 자문위원   프로필(공사제출 원본) 및 연구수행업체 연구진 프로필

42. 시립대 산학협력단 자문료 내역(○○○ 등)

43. 자문위원 ○○○, ○○○, ○○○ 위원 자문료와 입금일

44. 리츠 수익률(현금흐름) 분석 자료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1. 조치의견

○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자료요구사항 중 미제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2. 특기 사항

○ 11.18(수) 증인 출석한 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의 감사장 소란 난동행위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조사 및 징계 등 인사조치 요구

○ 11.18(수), 11.23(월)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강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구

가. 신연희 강남구청장

1) 부과금액 : 500만원

2) 부과사유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룡마을 도시개발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개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면담’, ‘강남구여성단체연합회 바자회성금 전달식’ 이유로 불출석

나. 주윤중 강남구 부구청장

1) 부과금액 : 500만원

2) 부과사유 : 감사 시작시간 이후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다. 배경섭 강남구 도시환경국장

1) 부과금액 : 500만원

2) 부과사유 : 불출석 통보 당일 계획한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

○ 강남구청장의 갈등유발 행정행위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

○ 주택건축국 소관 한옥자재창고 관련 사업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구

교통위원회	------------------------------------------	201건

도시교통본부 - 37건

1. 일반택시 이용자수 5년자료

- 일 이용건수, 대당금액, 건당 이용금액

2. 스마트폰 앱 택시 관련 (최근 5년간)

- 주제, 배경, 목적, 운영현황, 통제수단 등

- 회원 가입 현황, 업체, 기사수, 승객수

- 일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건당 이용금액

- 업체별‧일별 호출 건수, 호출별 이용자 수

- 예약실패 시 안내문 문자 건수

- 지역별 실적(자치구 단위)

3. 스크린도어 광고판 설치관련

- 스크린 도어 광고 수입 현황(노선별 수입현황)

4. 저상버스 관련

- 저상버스 도입 목적/취지/관련법령(보급기준)

- 연도별 세부 실적

-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협동조합 택시 (일반택시와 비교할수 있도록)

- 대당 하루 수입금 / 가동률 / 매출액 / 기사1대당 월수입

6. 마을버스 전환 관련

- 직원 동의서 사본, 반대한 직원동의서 사본

- 동의 및 반대 입사일수

7. 가변차로 관련(최근3년간)

- 가변차로 설치목적,

- 가변차로 설치 근거, 설치규정 및 지침(방침)내역서

- 가변차로 현황

(지정된 이후 변경된 곳 포함, 변경사유, 유지현황)

- 가변차로 사고 발생률(최근3년간), 사고유형, 관련민원현황

- 가변차로 신호위반 현황

- 가변차로 첨두시 교통량 조사현황(양방향), 조사유무, 도로폭(너비), 차로현황 등

- 올해 가변차로 작동현황 일체(운영시간, 가변차로 교차로 중 신호제어기 경찰 수동운영 현황

- 교통량조사현황, 가변차로 작동현황 일체

8.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

- 경찰청 규제 심의관련 교통대책 사항 일체 및 추진현황

- 회현역 역사 출입구 신설 및 충정로 역사 환경개선 사업 市노력사항

9. 버스공동구매건 자료 일체

- 세금계산서, 구매내역서,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등 일체

10. 양공사 통합관련(오후까지)

- 통합비용 / 효과 / 행정1부시장 회의참석 횟수

- 1부시장 주재 임시회의 관련 자료 일체

11. 법인 및 개인택시 연간 지원 금액

12. 전거 우선도로 규제심의 관련 자료(경찰서별)

- 특히 남대문로 협의관련

13.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현황

14. 불량차선 도색 관련 향후계획

15. 택시 외부 광고 샘플 및 수입현황 및 수입배분 액

16. 통학버스 불법행위 단속 현황

17. 별내 석계역 BRT구간 사업시작전 사전 교통량 자료 및 사후 모니터링 자료

18. 택시 불법행위 관련 승차거부 등 단속건수 대비 자치구 처분결과 수(행정처분별 구분)

19. 강남역 해피존 인센티브 지급 건수

20. 해치택시 및 일반택시 제작사별 차종별 현황

21. 최근 3년간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 현황 주의,훈계 등 징계 현황

22. 최근3년간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교육 실적 일체 (시간선택제 포함)

- 본부장 주관, 과장 주관 구분

23. 택시기사 운수종사자 관련

- 택시기사 교대 관련 기준

- 운수종사자 채용시 음주경력에 대한 이력조회등 자격 관련 자료

- 향후 음주종사자 재취업시 안전에 대한 방안

24. 봉은사 역명관련 자치구 신청부터 역명개정까지 나온 결과일체 및 역명 공포 후 민원접수현황

25. 교통지도과 직원 중 고소당했거나 법정 다툼 현황

26. 양공사 통합절감 비용 산출근거

27. 자전거 전용도로 단속 관련 후속조치

- 단속건수, 부과건수, 미납율 등 (월별, 지역별)

28. 꽃담황토색 해치 택시 여론조사 결과

29. 장애인콜택시 대수 (타시도 비교)

30. 녹색교통진흥지역 관련 자료

31. 택시광고 현황 / 개인택시와 광고회사와의 계약관계

32. 감차기금 조성과 관련 조합과의 논의 내용

33. 시내버스 후면광고 현황

34. 대중교통 경영혁신 TF 추진현황 및 주요이슈 등 자료

35. 마을버스조합하고 T머니회사와의 대출관련 자료

36. 버스 광고 수입금 관리 자료

37. 버스 회사 임원 연봉 줄이기 위한 노력 관련 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16건

1. 9호선 3단계 공기변동에 대한 사유, 예산변동내역 등 일체 자료

2. 공기단축을 위한 방안

3. 9호선 1단계 DMB 중계설비관련 사업자 협의내용, 인수인계 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

4. 전동차 차량구매관련 도시교통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로 상이, 도기본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제출

5. 차량증편관련 국비확보 진행사항 수시보고

6. 9호선 3단계 공기연장에 대한 사유, 연도별 국비/시비 반영현황, 연장사유, 확실한 개통시기 등 자료 제출

7. 쉴드2호기 조기 투입된 사유 및 준비사항 제출

8. 9호선 쉴드장비 운영업체(과거, 현재) 운영인력현황 제출

9. 9호선 3단계 2017년이후 3,600억원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방안 제출

10. 9호선 3단계 2011년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유제출

11. 석촌지하차도 용역진행사항에 대해 중간보고

12. 쉴드터널 광차로 비교분석 자료제출

13. 면목선 최초제안서 사본 제출

14. 우이신설 경전철, 동북선 경전철 현재까지 진행상황 제출

(구체적으로 제출)

15. 우이신설 경전철 CCTV화상도 관련 교체 가능여부 보고

16. 경전철사업 관련 차순위자와 협상을 할 것인지, 재공고고를 할 것인지 원칙을 검토한 후 보고 바람.

서울메트로 - 56건

1. 전동차 부품구매 현황 및 부품관련 선정 업체에 대한 내역

2. ㈜서울메트로환경에서 특정회사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사유

3. 전동차 200량 계약 관련 정기공정 회의 자료

4. 전동차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공급업체 현황과 실적 증빙자료

5. 전동차 대차프레임 등 실적자료

6. 불용레일 불법 반출관련 자산관리 실태 및 점검결과 보고

7. 양공사 공동구매 연도별 추진실적

8. 전동차 객실 냉난방 매뉴얼

9. 지하철 성범죄 사건 발생현황

10. 지하철 보안관 활동현황(여성보안관 현황)

11.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12. 양공사 공동 R&D 기술 협의체 상하반기 기술 워크샵 논의 내용

13.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현황 및 사업실현성 검토내역

14. 사내벤처 대상사업 공모현황 및 사업실현성 검토내역

15. 신규채용 계획(2015이후 계획)

16. 1~4호선 스크린도어광고 내역, 호선별 광고판수 내역

17. 1~4호선 스크린도어광고 호선별 부착위치

18. 1~4호선 스크린도어광고 금액 등 자료

(관련 계약현황 – 계약기간, 총 수량, 금액 등)

19. 해킹(내역, 대책 수립 등)

20. 승강장안전문 제작, 설치 및 운영사업 관련 민자협약서
(1·2차),

21. 퇴직 후 유진메트로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황

22. 조례대상 시설물 관련 근거

23. 조례대상 시설물 운영현황(계약금과 연매출액 현황 포함)

24 ’15년 계약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관련 최종계약납기현황

25.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관련 편성별 분할납기현황

26. 전동차 200량 구매관련 편성별 지체상금 부과기준일, 공정진도 보고자료(계약자) 사본

27. 전동차 200량 구매관련 주요장치 공급업체 현황(제작사명, 국적, 납품실적)

28. 기 제출한 건강보험을 토대로 작성된 로윈 직원의 인력보유 현황, 급여명세서, 채용일자, 재직기간 등 자료

29. 최근 3년간 2호선 전동차 편성당 일일평균중행거리

30. 최근 3년간 2호선 전동차 편성당 일일평균중행거리 10만km 당 전동차 편성당 평균 불량발생건수

31. 다원시스-로윈 부품 등 협력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32. 현재 발주한 내진보강재 제품이 도시철도 내진기준 성적서
결과에 준하여 설계 적용을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자료

33. 철도안전법에 따라 제작승인이 로윈, 다원시스 어디로 가야하는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료

3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5. 도시철도공사 로윈 납품제품의 고장내용

36. 서울메트로에서 추정하는 신규브랜드 점포 유치 등 통합효과 및 근거

37. 토목공사 관련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부족인원과 현재 정원상 부족 인원현황

38. 토목공사 관련 인원 부족 대책

39. 호선별 인접굴착공사 하자 보수업체 현황

40. 보안 관련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조치계획

41. 내진보강 관련 국비지원액을 고가방음벽 공사에 사용하여 국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내년도 국비 지원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42. 자녀 학자금 운영제도관련 최근 3년간 학비 보조수당 지급 내역

43. 자녀 학자금 운영제도관련 각급 학교별 연별 인별 지급액 총액 현황

44. 공사 부설 주차장 운영 관련, 주차장 운영 현황 및 방식, 시설물 현황, 수입 및 지출내역(연간), 시설물별 주차장 요금 현황 및 근거(3년치), 시설물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황

45. 공사 부설 주차장 운영 관련 시설물별 주차장 요금 현황 및 근거(3년치)

46. 공사 부설 주차장 운영 관련 시설물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황

47. 점자블럭 미설치 현황, 훼손현황

48.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신고 및 처리현황

49. 1~4호선 내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 상세내역

(호선별 광고판수, 부착위치, 광고금액)

50. 다원시스-로윈 업무분장에 대한 협약서, 업무분장체결서,

51. 다원시스-로윈 전동차 제작 관련 임직원 채용 현황

(낙찰 전후 비교, 성명, 직급, 철도경력 등)

52. 국내·외 부품공급업체 비율 자료

53. 다원시스 인원현황 및 충원계획

54. 종합관제소 악성코드 감염내역 및 국정원 조사 전·후 감염 내역 비교 현황

55. 알루미늄 압출업체 중 야콘이 빅5안에 포함된다는 입증자료(납품실적, 기술규모, CNR·CSR 납품실적 등)

56. 다원시스-로윈 전동차 제작기관에서 부품업체와 계약시 기성지급 기준(계약금, 중도금, 납기 후)

도시철도공사 - 64건

1. 행감요구자료 개별요구 Ш권 872쪽 20번에 보면 SR 시리즈 주요고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장별로 SR시리즈 차량번호 제출

2. 사장 임기(음성직 사장이후)

3. SR시리즈 이전 가장 최근에 구입한 전동차 현황(구입처, 수량, 량당 가격, 제작사, 초기 고장률이나 장애발생율 자료-고장율이나 장애율 자료는 SR시리즈 비교를 위한 것임)

4. R시리즈 전동차와 관련하여 직원 표창 현황(일시,이름,소속,사유)

5. SR시리즈 제작에 따른 금전적 이익과 손실

6. 감사행위나 업무가 잘못되었을 경우 감사나 감사실에 내릴 수 있는 징계 현황

7. 이00 소장이 ‘14.11.9 내방서비스지원사업소 반포역장으로 인사발령났는데 2급이 역장으로 갈 수 있는 인사근거 및 행감요구자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

8. 감사에서 SR시리즈 제작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결여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9. ‘14.11.9 지노위 판결이후에 징계를 취소하지 않다가 ’14.2.5일에 징계를 취소한 이유

10. 20번 요구자료관련, 고장별 차량현황

- SR이전 가장 최근 구매한 전동차 가격과 고장율 비교용 자료

11. 직원표창현황, 금전적이익과 손실 등 이전 요구 목록

12. 사장님 취임이후 신규사업 방침

13. SR시리즈 제작과 관련, 로윈이 해결하지 못한 계약내용, 금액,경과사항, 향후계획(지금 문제가 있다면)

- 로윈과 맺은 계약 세부내역(제작비, 지정예비품, 도서비 등)

- 로윈 지정예비품비 미제출에 대한 계약해지 금액과 환수결과, 세부 환수내역(계약미이행관련)

14.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0개월이상 장기교육 대상자 중 연차 수당 지급사례

15. 도시철도운영구간중 DMB시청이 불가한 구간(전동차/역사)

16. 외국인이 찾는 one daycard인 M-pass 판매장소 늘려서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17. 민간투자 승강기 미 운영되는 3곳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울시에 건의해서 계약자에게 이행강제 부과금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18. CCTV설치 운영현황, 설치근거, 설치 소용예산 등

19. 열차차량CCTV 설치현황과 기준(차량별)

20. CCTV고장에 따른 AS현황, 최근 3년간 객실내 CCTV 화재 및 범죄 예방효과, CCTV고장내역, 범죄자료 채택현황, 고장에 따른 증거자료 미제출 현황 등

21. 중고생 학자금 지원 세부내용(개인정보 제외)

- 고등학교 인당 185만원 이상 지급 현황 포함

22. 승무사업소 규모 및 인력 현황

23. 초과근무관련 규정

24. 청담예비케이블 도난관련 경찰신고 접수내용

- 사고조치 업체 입찰계약서(제안서 등). 사고조치입찰 신청업체 전체 입찰제안서

2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명단 제출

26. 특정감사 전체내용

27. 그린환경 결과보고서

28. 통합관련 도시교통본부 예산은? 삭감관련 통합효과와 금액

29. 3년치 자연퇴사자 보충방안, 구조조정,노조협의 내용

30. 토목직 인력현황, 토목 하반기 남은 공사내역

31. 3년치 메일송수신 등 열람내역 제출

32. 통합효과 분석 자료 제출

33.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 현재까지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 현황

-  2013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자료

·공고문, 서류전형기준, 접수결과(모집인원, 경쟁률 등), 예비합격자 발표 여부

·면접심사 위원 구성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34. 기관사 근무 관련

- 기관사 인력 현황(부족인원 포함) , 연도별 포함

- 기관사 근무형태

- 소정근로 시간 현황

- 기관사 부족인원이 있다면 부족인원에 대한 상시 채용제도 도입 현황(2012년 이후)

- 승무관리소 공기청정기 보유 현황

35. 5~8호선 승강설비 유지관리용역 관련

- 승강설비 유지관리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

- 용역 관련 현황(금액, 기간, 인원 등)

- 계약서에 명시된 평점 기준(예 : 고장대수 월 0 건 이하 등) 및 실적 평가

- 2014년 ‘지하철 역사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서울시 감사 결과 중 5~8호선 승강설비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조치 사항

- ‘용역 수행능력’ 평가 실시 결과

36.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관련 패털티 부여현황

37. ENG 수의계약현황 전체목록 재 제출

38. 2014년 15년 신분상 조치사항(징계사유)

39. 보안관현황,채용기준,적발현황,성범죄현황(성별, 연령구분)

40. 이동통신 시설사용료 현황, 용역현황

41. 양공사 공동구매 현황, 추진계획

42. 성남여주복선전철 국토부 입찰공고 등 관련서류(국토부 1,2,3차 포함)

43. 승강설비 유지관리용역 계약서사본, 에스컬레이터 사고현황

44. 승강설비 용역수행 및 감사실태(감사보고서)

45. 퇴직급여 현황(매년), 누진제시행 전후 비교

46. 단기교육파견자현황, 관련 연차휴가보상금 지급내역

47. 이엔지 12~15. 경력직채용, 수의계약현황(물품별)

48. 되돌이 사고 관련 5년간 발생현황 및 징계일시, 범위, 사유, 관련규정

49. 양공사 통합관련 근거자료 도철에서 제출 하지 않음 확인서 작성 제출

50. 5호선 방화기지 중간용역 결과 제출

51. 요금인상전후 비교, 적자폭 추이(월별 수입목표, 예상 수입 등)

52. 보안관 채용기준과 평가내용 추가, 나이, 이름(동그라미처리)무술 등 주요경력, 연봉

53. 물품보관함 실적(호선별,역별,설치현황 박스 몇칸 이용실적, 몇건), MOU계약현황(에뛰드 등 협약사본), 스마트박스 협약내용, 기타 타업체 연관시 관련자료

54. 의료서비스 유관기관 협의공문 사본, 추진자료 일체, 외부기관 위탁시 협약서 내용

55. 비상상황에 대비(장한평, 강동구청역) 훈련관련 시간대별, 상황별 매뉴얼과 실제 조치한 내용(개선대상과 내용 포함)

56. 테러재난(지진홍수) 사고(화재 붕괴 등)과 관련해 최근 5년간 각 유형별 실시한 내용 및 훈련 실적과 그 근거

57. 테러재난사고발생시 각 유형별 군·경찰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체계와 관련한 메뉴얼

58. 테러재난사고시 직원, 승객 사용토록 비치되어 있는 각종 장비 종류와 보유 및 비치현황(장비종류는 소화기, 방독면 심장제세동기 등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장비들이 있다면 그 종류와 보유, 비치 현황 모두 제출)

59. 테러재난사고시 직원, 승객 사용토록 비치되어 있는 각종장비 관련  부족장비와 향후 보완계획

60. 테러시 역별 직원 역할, 매뉴얼

61. 테러시 역별 관련 구난 인력의 부족여부 및 향후 보강계획

62. 최근 유럽발 테러관련 공사가 특별히 대처하고있는 사항

(정부기관으로부터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공유, 역사내 거동 수상자나 의심물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처방안 등)

63. 지하철 안전앱 관련 비콘 등 활용 확대 계획

64.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대책

시설관리공단 - 28건

1. 청계천 예산편성 세부내역

2. 최근 3년간 기간제 채용 및 금품수수 등 관련 처벌내역

- 징계자 19명 중 직위자(1~3급) 비위 내용 및 현재 근무지 현황

3. 2015년도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대관현황

4. 공사감독기획팀 추진실적

5. 안전관리처 운영방안 및 업무추진실적

6. 공영주차장 위탁현황

7. 월드컵 디자인 갤러리 활용내용 및 추진실적

8. 잠실광장 이용(행사) 현황(최근3개년)

9. 자동차전용도로 사전적 예방보수 관리현황 및 방침

10. 재난관리시설중  D, E등급 현황 및 중점관리 대책

11. 분당수서간 전용도로 교통사고 관련

- 사고발생현황, 차로를 포함한 사고 개념도, 사고발생원인,

차로별 단속 현황, 수사진행사항, 최근 3년간 사고현황

(분당수서간 전용도로), 전용도로 사고현황

12. 사명변경

- 방침수립내용, 과업착수 추진실적(후보안, 용역체결현황 등)

- 후보안 관련 시장님 보고내용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결에 따른 지적사항

- 용역관련 계약심사, 입찰공고, 심사위원 현황 및 심사결과,

성과품 납품내용(계약서 사본)

13. 자동차전용도로(2011~2015) 포장관련 : 집행내역, 포장현황 등

14. VMS 오류사항, 유지관리 내용(최근 5개년)

15.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및 주의·경고 처분현황

16. 경영수지 100% 진도관리

17. 벽체손실보상금, 광고보유 현황 및 금액

18. 공단 재직자중 건축사 자격 보유 현황

19. 어린이대공원 노후 LED 및 건축물 석면교체 관련 : 입찰공고, 시공사, 견적서, 기여도, 교체내역, 비용 등 세부내용

20. 서울시설관리공단 비위 관련 직원의 결재라인(상급자) 문책사항

21. 최근 3년 장사시설 근무자의 상벌 현황

22. 2013~2015년 현재, 이사장 및 임원 연봉현황

23. 이지윤본부장님 취임 이후 대표작 및 실적

24. 최근 3년간 이사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 현황, 이사장 차량유지비

25. 공무국외연수 관련

- 성과보고서 활용방안, 사전교육실시 여부, 공무국외 출장근거, 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

26. 공단 민간위탁 주차장 81개소 세부현황

- 위치, 급지, 면수, 위탁업체, 금액 등

27. 자동차전용고속도로 재포장 집행내역 중 “면적대비 단위당 그룹이 차이 발생 사유“

28. 고척스카이돔 주차공간 확보 계획안

교육위원회	-----------------------------	80건

서울시교육청 – 43건

1. 동일신문에 대해 학교별로 구독료 차이가 발생하는 바, 학교별로 불필요한 신문 구독이 많은 것은 아닌지 학교별로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

2. 장애인고용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3. 영훈학원(국제중학교)정상화 추진과 관련(재정기여자 공모) 감사결과 이행내역 자료를 제출할 것

4. (영훈학원)재정기여자 공모와 관련 된 사학 정상화 공적기준 자료를 제출할 것

5. 교직원 자녀 보육수당 집행 어린이집 명단 자료를 제출할 것

6. 교원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를 전수 조사하여 제출할 것

(2016. 2월말 기준)

7. 서대문구 공립고 교사들 중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법적으로 검토한 후 자료를 제출할 것

8. 지역청에서 보는 고교 사무 및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제출할 것

9. 2014~2015.10.31.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을 감경 받은 사례를 제출할 것

10.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상 총예산과 차액이 상이한 사유를 파악하여 제출할 것

11. 학교급식실 예산 중 학교로 교부한 예산과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12. 대안교육 위탁기관 명부(위탁교육기관의 성격, 현행 지원금 규모, 학생 수, 최초 지정시기 포함)를 제출할 것

13. 아현중학교 학교운영비(3억 8,982만 6천원) 사용내역을 제출할 것

14. 학원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출할 것

15. 학생체육관 내 학교체육진흥회의 공유재산 사용료 관련 지침과 단체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제출할 것

16. 2015년도 예비비 편성액 및 집행률과 집행잔액 내역을 제출할 것

17.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한 예산 편성액, 집행률, 집행잔액 내역을 제출할 것

18. 학원장 연수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출할 것

19. 교원이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할 것

20. 교내 CCTV 관제 현황 제출할 것

21.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10월 26일 징계위원회 출석 위원 명단자료를 제출할 것

2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품목별 금액 등 제출할 것

23. 학교 BTL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료를 2005년 당시 국제금리와 가산금 1.5% 보다 0.2% 더 높게 산정하여 지급되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제출할 것

24. 서울특별시 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관련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25. 신규교사 임용교사 제도개선 정책연구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26. 선사고 자료제출 거부 교사 현황 제출할 것

27.	2016년도 교육청 편성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3,807억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삭감예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28. 서울유아교육발전포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할 것

29. 지역청별/유치원별 국공립유치원 정원 및 현원, 충원률 등을 제출할 것

30. 학교 규칙 재개정 진행사항 및 학교 규칙 표준안을 제출할 것

31. 2015년 5급 승진시험 민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 후 자료를 제출할 것

32. 방과후학교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급별 가장 많은 강사료를 받은 교사 및 해당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제출할 것

33.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현황(이름, 전체위탁/부분위탁 구분, 초·중·고 전체 학교 대비 전체·부분위탁 비율 명시) 및 각급학교별 법정 주당 수업시수 자료를 제출할 것

34. 교육혁신지구(교육우선지구, 예비혁신지구 포함) 자치구별 예산액·집행액, 서울시 지원액 및 2016~2017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할 것

35. 누리과정 관련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편성된 예산 편성액, 집행액, 서울시 지원액 및 2016년~2017년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할 것

36. 최근 3년간 공사립유치원 평가 자료 및 감사 실적(평가: 자체평가 외부평가, 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을 제출할 것

37. 최근 3년간 공사립유치원 예산 지원 내역 자료를 제출할 것

38. 교원(전문직포함) 및 교육행정직원의 최근 3년간 수상자 출신학교를 제출할 것

39. 2014~2015년 교사의 출강 시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원본대조필 자료를 제출할 것

40.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 자료 제출할 것

41. 선사고 모의고사 관련 의원요구자료와 관련 해당학교로의 공문 전달과정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42. 내년도 모의평가 희망 여부를 학교별로 전수조사하여 제출할 것

43. 가재울고 징계와 관련하여 학교장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이라는 교육청 해명기사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할 것

서울특별시지역교육청지원청(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송파,

강서, 강남,동작관악,성동광진,성북) – 16건

▣ 공통 – 11 건

1. 각급학교내 교사의 폭언, 폭력 등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

2. 2015년 유치원에 보낸 공문(순번, 날짜, 제목)을 예산 및 교과과정 관련 등으로 분류하여 제출할 것

3.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의 근무 현황을 제출할 것

4. 교육지원청별 학부모 연수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과정 등에 대한 결과보고를 제출할 것

5. 2014~20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미집행 사유 자료를 제출할 것

6. 2014~2015 유아학비비지원금 점검 내역 자료를 제출할 것

7. 교육지원청별 교육지원청과 유치원간 공문 자료를 제출할 것

8. 교육지원청별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 및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9. 교육지원청별 관내 학교 중 수영장 있는 경우 운영현황 및 직영/위탁을 구분하여 직영인 경우에는 수입지출 명세서를, 위탁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제출할 것

10. 교육지원청별 인권교육계획서를 제출할 것

11. 2015학년도 학교급별 용역(경비, 청소)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 서부교육지원청 – 1건

1. 충암고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할 것

▣ 강서교육지원청 – 2건

1. 2014년 1·2학기, 2015년 1학기 등 관내 중학교 3개 학기 학생들의 병가 학생수, 병가사유, 전체 학생수 자료를 제출할 것

2.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할 것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2건

1. 2014년 1·2학기, 2015년 1학기 등 관내 중학교 3개 학기 학생들의 병가 학생수, 병가사유, 전체 학생수 자료를 제출할 것

2. 학교급식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원인을 진단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할 것

직속기관 – 14건

▣ 공통 – 2건

1. 사업 세부항목별 예산 집행률, 집행 중인 경우 세부 사업별 향후 집행 계획 및 미집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업무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

2. 사업예산 미집행액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 교육연구정보원 – 4건

1. 교육정책연구과제에 대해 전문기관 연구인지, 학교현장 연구인지 구분하여 제출할 것(연구과제별 연구팀 선정결과 기관, 연구 책임자 명단, 연구과제별 지원예산 등 포함)

2. 2014-2015 유치원평가 관련 자체, 서면, 현장 평가별 평가보고서, 평가항목, 문항 현황 표시 및 9,5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할 것

3. 2014-2015 자유학기제 집행 세부내역 및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대한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할 것

4. 추경 예산이 투입된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사업에 참여한 업체 명단 및 정보 등 자료를 제출할 것

▣ 과학전시관 – 1건

1. 제출된 보고서에 집행률 등을 적시해서 다시 제출할 것

▣ 교육연수원 – 2건

1. 2015년에 교사를 제외한 학부모,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내역 및 실적 제출

2. 외부강사 출강 내역 중 특정 강사에게 강의편성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

▣ 학생체육관 – 1건

1. 학생체육관의 연간사용대비 적자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

▣ 교육시설사업소 – 3건

1.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2. 학교현장실태조사 실시 자료를 제출할 것

3. 학교 노후도에 따른 심의위원회 기준 자료 제출

▣ 학생교육원 – 1건

1. 12월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할 것

평생학습관 – 2건

▣ 공통 – 1건

1. 문화교실 수강료감면 조례와 실제 감면 사례의 차이를 정리해서 제출할 것

▣ 노원평생학습관 – 1건

1. 주차료 관리 기록물(장부)을 제출할 것

도 서 관 – 4건

▣ 공통 – 2건

1. 각 도서관별 기관운영비 외주 내역 제출할 것

2. 도서관별 주차장 사용료 6개월치 일계표를 제출할 것

▣ 정독도서관 – 2건

1. 정독도서관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마을 결합형 구축’ 사업 관련 예산 내역서 자료를 제출할 것

2. 백남준 문화재단 이사진 명단, 회의록, 공동이사장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검토하고, 정독도서관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연체료, 본청과의 공문 내역 등을 제출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 1건

1. 안전공제회 기관운영 판공비 사용내역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