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15년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내  용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부터 제187조까지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한도 적용 기준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한도 적용 기준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법 개정전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ㆍ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55.12.31.이전)	20세 이하 (’95.1.1.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55.12.31.이전 또는 ’95.1.1.이후)	18세 미만 (’98.1.1.이후)	제한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45.12.31.이전)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보험료 : 본인부담분 전액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ㆍ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본인부담분 전액

▫ 주택자금공제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과 합해 300만원 한도,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5년 이후 차입분 : 상환기간, 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조합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공제한도 제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 12.1.1 이후 차입분 : 연 500만원(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공제한도 제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 11.12.31 이전 차입분 :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 : 상환기간 10년 이상 600만원, 15년이상 1,000만원, 30년 이상 1,500만원

▫ 기부금(이월분)공제

ㆍ2013년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분(법정․지정기부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 이전 가입)

ㆍ입금납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금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 (300만원 한도)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ㆍ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것, 다만 14년 이전 가입자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는 17년까지 적용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금액의 10%[20%(2012년), 30%(2013년), 50%․30%(2014년), 100%․50%․30%(2015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다만 13년 이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ㆍ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 신용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15%,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30%

- 15년 상반기 추가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10% 추가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15년 하반기 추가공제 본인사용액이 15년 총급여 25%보다 크고 14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20% 추가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ㆍ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은 추가 한도 각각 100만원(최고 5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

▫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임대인이 공제)

ㆍ임차인의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 40%,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납입액의 40%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ㆍ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일 것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종합한도 적용대상 특별공제 등이 연 2,500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ㆍ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

ㆍ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ㆍ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ㆍ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50%(100%) 감면 , 29세 이하, 60세 이상, 등록장애인

▫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ㆍ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초ㆍ중ㆍ고ㆍ대학)에서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대부분 2년간 소득세 100% 감면)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ㆍ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50만원 ~ 74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ㆍ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자녀 등의 수 –2)×30만원)

ㆍ6세 이하 : 기본공제대상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2명을 초과하는 경우 2명 초과 자녀(6세이하 자녀 등의 수 –1) 1명당 15만원

ㆍ출생․입양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단 3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ㆍ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4천만원 이하는 15%)

▫ 특별세액공제

ㆍ보험료 세액공제(피보험자가 기본공제자인 보험료에 한함, 세액공제율 12% 또는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12%

- 장애인을 피보험자로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15%

ㆍ의료비 세액공제(환자가 기본공제자(소득, 나이요건 배제)인 의료비에 한함, 세액공제율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음

ㆍ교육비 세액공제(학생이 기본공제자인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 근로자 본인의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직계존손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단 연 900만원 한도

▫ 기부금공제 :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액 세액공제

유 형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이월공제
①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15%, 25%
②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10만원 초과분])	3천만원 이하 15%, 초과 25%		5년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		-
④지정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 - ① - ②-③) × 10%)	법정기부금과 합하여 3천만원 이하 15%, 초과 25%		5년
⑤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 - ① - ②-③) × 30%)			5년

*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ㆍ(’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의 10%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만원을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금액)

-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