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590
결재일자	2016.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비전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기획관
최혜선	이창훈	박대우	01/14 양현미

서울시민문화권 선언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용역 추진계획

2016. 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민문화권 선언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용역 추진계획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문화 활동 전반에 대한 권리장전인 ‘문화권 선언’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목적

○ 시민문화권선언을 위한 문화권 초안 작성 및 로드맵 제시

○ 권리장전을 선언할 ‘시민문화권선언위원회’구성 지원

	【 서울 시민 문화권 】
• 대상확대 : 시민(국적을 가진 서울거주 국민)에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관광객 포함) • 해당분야 : 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여가활동 전반으로 구체화 • 범 위 :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소극적 범위에서 나아가 관람·향유, 참여, 교육받을 수 있는 적극적 범위로 확대 ※ ‘서울시민문화권’은 현재 수립중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서울(안)」에서 발췌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민문화권 선언 기초자료 조사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 계약업체 : (사)문화사회연구소 (이사장 : 원용진)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 사유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소액계약으로, 문화분야 연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문화사회연구소’와 수의계약 추진

○ 용역범위

- 시민 중심적인 ‘문화권선언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략수립

- 선언문의 조항을 구성할 권리 추출 및 각 권리별 내용에 대한 자료조사

- 선언문 내용 및 배경설명문 등을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 및 정리

-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및 청책토론회 등 행사진행

○ 계약금액 : 20,000천원(부가세 포함)

향후일정

○ ’16.1	계약체결

○ ’16.1~2.	기초자료조사

○ ’16.2~4.	토론회 진행

○ ’16.4.	사업정산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추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