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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개폐

2016년도 청구권자 총수 공표계획

2016.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개폐

2016년도 청구권자 총수 공표계획

□ 근거 법령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 공표시기 : 매년 1월 10일까지

□ 청구권자수 기준일 : 2015. 12. 31.

□ 공표방법 :  시보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공표내용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 8,461,338명

- 주민투표청구 서명인수 : 423,067명 이상(총수의 1/20이상)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 시  장 : 총수 8,407,259명, 서명인수 840,737명 이상(총수의 10/100이상)

- 시의원 : “별 첨”(선거구별 총수의 20/100 이상)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 8,445,351명

- 조례개폐청구 서명인수 : 84,454명 이상(1/100이상)

※ 청구권자 자격요건

구 분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주민투표 청구권	19세 이상 주민등록자	19세 이상 국내거소 신고 및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이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		청구권 없음

□ 공표 예정 : 2016. 1. 7(목)

첨부  1.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안)

2.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공표(안)

3. 서울특별시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안)

4. 관련법령(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