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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헌법 제32조 제6항(국가유공자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 [별표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1.시행, 대통령령 제26689호)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채용시험 가점대상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가점부여는 기존대로 계속 시행).

3.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귀 기관과 소속기관의 채용시험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협조사항>

?시행일:2015. 12. 3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별표 8]) 개정

*국가기관 등의 가점부여 대상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 협조사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기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 만점의 5~10% 가점부여

*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구분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

*취업(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퇴직)자 통보서 제출

붙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신ㆍ구 대비표 1부.  끝.

							국가보훈처장
수신자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국무조정실장,국민안전처장관,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농촌진흥청장,문화재청장,산림청장,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새만금개발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울특별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교육감,울산광역시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강원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생활안정과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생활안정과-82									(	2016.01.06.					)		접수			인사과-526								(	20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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