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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사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 통보

1. 행정운영과-160(2016.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리본부 관사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사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각 기관에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소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하고, 개선대책을 포함한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16. 2. 23.(화)까지 본부 행정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부적격 입주자에 대해서는 관사규칙에 의거 지속적으로 퇴거토록 유도하고 관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 관사 입주자 관리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조치)내용 >
〇 퇴거대상자에 대한 퇴거예고 및 퇴거명령 불이행자 관리 철저 - 퇴거일 사전 예고제 실시 : 퇴거 12개월 전, 6개월전, 3개월 전 예고(등기우편 송달) - 퇴거명령 불이행 시 이해 · 설득 및 변상금(연체료 포함) 부과 철저 〇 입주기간 제한규정 신설 및 심의철저로 장기거주자 관리 강화 - 장기거주 제한을 위한 입주기간 관련 규정 신설 및 강화 ▹최초 입주기간 단축 : (현행) 5년 ⇒ (개선) 3년 ▹기간 연장 횟수 제한 : (현행) 없음 ⇒ (개선) 3회(2년 단위) ▹퇴거 후 재입주 제한 : (현행) 없음 ⇒ (개선) 퇴거 후 1년이내 재입주 제한 - 관사관리위원회 심의절차 강화 ▹관사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입주기간 연장 시 실거주 유무 등 구체적 항목 확인 후 연장 조치

〇 유주택자 관리 강화

- 우선입주자 외 잔여세대는 무주택자 위주 선정

※ 무주택자 확인은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통해 부동산 정보 조회로 확인(세대원 포함) : 토지관리과 협조

〇 전입신고 확인 강화

- 입주 후 14일 내 전입신고 의무화

▹전입신고 미이행자는 실거주 유무 확인 후 결과보고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활용하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퇴거조치

〇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으로 관사 시설 개선 추진

- 관사 전 세대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기관별 전수조사 등 실시

-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추진

- 보수․수선 책임한도를 구체화하여 입주자․기관 간 부담 구분 체계확립

〇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규칙 준수 철저

- 관사관리대장 및 관사비품대장 기재 및 관리 철저

- 입주자 등 선정시 절차적 요건 준수 철저(관사관리위원회 심의, 신청서류 등)

〇 기타

- 관사 필수요원 규정 및 비상시 임무부여 명확화, 비상연락망 유지 철저

붙임 : 관사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생산관리과장,시설관리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운영과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주무관	김정택		행정운영과장	유정상		경영관리부장	01/07 정진일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20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138	/전송	02-3146-1258	/	201207253@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