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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의 업무중첩도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15-1097호, 2015.12.30.) [별표2]의 [부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일반사항 9항의 업무중첩도 확인 및 실격처리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건의합니다.

가. 개정 건의내용

현 행	개정 건의(안)	개정 사유
9. 발주청은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9. <좌동> 가.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좌동>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용역의 기술자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 대하여 현행 실격 처리 기준 적용시 경력과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기술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되어 우수한 건설사업관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참여가 어려우므로, - 현실적으로 시공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직접 상주하지 않으므로 일정부분 다른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수한 건설사업관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정을 위하여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구’설계감리)와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구’책임감리)의 실격처리 기준 구분 적용 필요 ※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과다 중복인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별표1]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같이 업무하중에 따라 차등 평가가 필요함.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신상형		도시철도설계과장	이명수		도시철도계획부장	01/07 代최병훈
협조자	주무관	임양수
시행	도시철도계획부-1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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