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33
결재일자	201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임혜진	박수정	이용훈	양현미		01/07 고홍석
협 조

201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2016. 1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계획

구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습득 기회 확대와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

Ⅰ		추진근거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국정과제 회의 시 대통령 지시(‘04.5.27) 및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대통령보고, ‘06.2.27)

201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5043호, 2015.12.28.)

Ⅱ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사업기간 : 2016. 1. ~ 12.(12개월)

지원대상 : 구립 공공도서관 60개소 (지원인원 141명)

※ 도서관별 지원인원과 지원금 상세내역은 【별첨】 참조

사업예산 : 3,000백만원【국․시비 각 1,500백만원, 50:50 매칭】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자료실 22:00까지)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교부방법 : 국·시비 총액 일괄 교부 (‘16. 1월 중)

Ⅲ		지원계획

기본원칙

❍ 야간시간 도서관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지속성 유지를 위해 ‘15년도 사업 참여도서관(45개관) 우선 지원

❍ 야간도서관 운영규모와 대출권수, 기관의 사업수행 의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지원규모

❍ 지원금액 : 3,000백만원

❍ 비목별 지원내역

- 인건비 : 2,828백만원 (총사업비의 94%)

- 운영비 :   172백만원 (총사업비의  6%)

지원내역(문화체육관광부 기준)

❍ 인건비 산출기준

- 인건비 : 1명 1년 20,060,180원(시비 10,030,090원)

· 임금 : 1명 1개월 1,418,300원(2015년 9급 3호봉 기준)

＊ ‘16년 최저임금 1,260,270원(6,030원×209시간)(’15년 5,580원 대비 450원(8.1%) 증가)

· 4대사회보험료 : 1명 1개월 135,190원

구분	보험료율			금액(원)
	산출식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임금×9.0%	4.5%	4.5%	63,810	63,810
건강보험	임금×6.07%	3.035%	3.035%	43,040	43,040
장기요양	건강보험료×6.55%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2,810	2,810
고용보험	임금×0.65%	0.65%(실업금여 부담금)	0.65%(실업금여 부담금)+ 0.25%(고용안정능력개발 부담금)	9,219	12,765
산재보험	임금×0.9%	-	0.9%		12,765
계				118,879	135,190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준(http://www.4insure.or.kr/)

· 퇴직금 : 1,418,300원(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시 지급)

· 수당 : 구비 혹은 자부담(100%)

❍ 운영비 산출기준

- 기준금액 : 1회당 300,000원(문화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용범위 : 18:00 이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진행경비 등)

＊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기준

- 18:00 이후 개방 자료실수(1순위), 대출권수(2순위)를 반영한 문화체육         관광부의 기준에 따라 지원인원 확정 및 통보(별첨 참조)

예시)

야간 자료실수	일평균 대출책수	지원인원(명)
1개	50권 이하	1
1개	50 ∼ 100권	2
2개	100 ∼ 150권	3
2개	150 ∼ 200권	4
3개	200권 이상	5

＊ 그 외의 경우에는 자료실의 규모 및 형태 등 개별 공공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부 조정하였음

❍ 채용요건

- 근무시간 : 13:00∼22:00 전일제 근무(주40시간)

- 자격 : 도서관 관련 전문인력(사서), 단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자 채용 가능

＊ 전문인력은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

＊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금지(시간선택제 및 무기계약직 제외)

＊ 기타 사항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수

Ⅳ		행정사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1월 중) 교부 완료

※ 단,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교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 관리로 예산 불용 방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분기별 실적 제출과 별도로 세부 운영 현황 조사       예정(7월 중)

차년도 사업 참여 희망도서관 수요조사 실시(‘16. 7월중) 결과에 따라   예산 확충을 통해 사업참여 도서관 수 확대 노력

Ⅴ		추진일정

'16. 1월	'16년 지원계획 수립과 보조금 교부

'16. 2월	'15년 보조금 정산

'16. 2월~12월  '16년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제출

'16. 2월~12월	지원도서관 현장점검(수시)

'16. 7월	'17년 개관시간 연장사업 수요조사

'17. 2월	'16년 보조금 정산

붙임 : 2016년 국·시비보조금 예산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