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7
결재일자	201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산업재생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권세희	노재윤	김태희	김용복		01/06 서동록
협 조

2016년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운영계획

2016. 1.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운영계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여건 및 고용친화적 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도시형제조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안전하고 활력있는 희망서울 만들기 업무협약서(市-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 2012.4.2.)

❍ 2012년 4대 도시형제조업 육성․지원 계획(안)(경제정책과-110538호, 2011.9.29.)

□ 사업내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서울 소재 도시형 제조업 작업장의 작업환경 개선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사업자→공단) ⇒ 사업장 개보수공사 완료(사업자) ⇒ 공단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공단→사업자) ⇒ 공문요청(공단→서울시) ⇒ 市 지원금 지급(서울시→사업자)

□ ’16년 예산 : 400,000천원

2		2015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15년 예산	예산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240,000	167,544	72,456	70%

□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 사업평가

- 사업성과 : ’15년 총 103개소 작업환경 개선완료(’13년 111개소, ’14년 85개소)

- 문 제 점 : 보다 많은 작업장 지원을 위해 지원비율 축소하여 전년도 대비 지원사업장 수는 증가하였으나 총지원액은 감소

❍ 개선방향 : 보다 많은 사업장에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해 지원비율 조정 및 대상업종 확대

- 지원비율 조정 : 작업환경개선 총비용의 10%, 작업장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20%, 작업장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대상업종 확대 : 의류․봉제, 귀금속, 인쇄, 기계, 신발제조업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상 해당 제조업종

3		2016년 추진방향

□ 사업추진

❍ ’16년 예산 : 400,000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목표 : 제조업장 120개소 지원

❍ ’16년 작업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작업환경 개선 총비용의 20%, 작업장당 최대 5백만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제조업체(「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상 해당 제조업종)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인정업체

- 우선지원(업종목록 따로붙임)

․성수수제화 활성화와 연계하여 성수지역 신발제조업종 우선지원

․4대 도시형제조업(인쇄, 귀금속, 기계, 의류봉제) 우선지원

- 지원시기 : 공단측 클린사업장 인증 후~시 재원 소진시까지

□ 시․공단 합동 사후관리 실시

❍ 대   상 :  ’14년 지원사업장 85개소, ’15년 지원사업장 103개소

❍ 방   법 : 공단측 사후관리결과에 따라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4		향후계획

□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 ’16.6월 ~

□ ’14년~’15년 지원사업장 사후관리 실시 : ’16.8월 ~ 12월

붙임 : 우선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업종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