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개최계획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와 관련 제2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추진방향,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학습 및 공유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16.1.22(금) 10:00 ~ 16:00

○ 장  소 : 스페이스 노아 커넥트 홀(중구 세종대로)

○ 대  상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 40여명

- 市 : 시장님,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정책특보 등

- 지속위 위촉직 위원 : 문태훈 위원장, 권기태 실행간사 등 31명

○ 주요내용

-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 제안

- 201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운영방안 논의 및 학습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신도시의제(HabitatⅢ)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관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이행계획 수립

▸市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실무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방안 및 과제별 TF운영(안)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타위원회 업무 공유 등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5)	진행안내 및 참석자 소개	시정계획담당관
10:05 ~ 10:10(‘5)	인사말씀	문태훈 위원장
10:10 ~ 10:30(‘20)	제2기 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 제안	권기태 실행간사
10:30 ~ 11:00(‘30)	토론 및 의견수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
11:00 ~ 11:10(‘10)	심의·확정	문태훈 위원장
11:10 ~ 12:00(‘50)	201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과제 및 운영방안 발제(학습)	이창우 위원 김은경 위원 권기태 실행간사
12:00 ~ 14:00(‘120)	점심식사 및 휴식	뷔페
14:00 ~ 15:40(‘100)	201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과제 및 운영방안 논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
15:40 ~ 16:00(‘20)	심의·확정	문태훈 위원장

□ 상세 진행내용

○ 1세션 :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제안<권기태 실행간사>

- 기본안 제시 및 지속위 위원, 市 간부간 논의를 통한 수정·보완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기본안

◆ 추진기반 강화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서울시 정책에 대해 지속가능성 고려하도록 체계정립 및 실국협의절차 마련 등

◆ 실천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교재 개발, 시민인식 강화 등

◆ 이행계획 수립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에 맞는 이행계획 수립

◆ 평가체계 운용 :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등 市 주요정책 평가사례 제시 및 검토

◆ 가이드라인 제시 : 정책결정 및 집행시 고려해야 할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지속가능발전 측면의 지침서 마련

- 지속위 심의·확정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2세션 : 201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점추진 과제 논의 및 학습

	<원순씨와 通(‘15.12.8)>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발표와 관련, 서울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계획 등 수립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 간부 등과의 사전학습 추진

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계 학습 <이창우 위원>

- 기본계획 전략, 과제, 지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연계성 검토

- 이행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방안 등 발제

② HabitatⅢ ‘New Urban Agenda’와 연계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정립<이창우 위원>

◆ HabitatⅢ New Urban Agenda : 6개분야, 22개 이슈

신도시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본부국
1.사회적 화합 및 형평성–살고 싶은 도시 (Social Cohesion and Equity-Livable Cities)	5.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11.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주택정책실
2.도시운영체제 (Urban Frameworks)	16.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적인 제도 구축	기획조정실
3.공간 개발 (Spatial Development)	11.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4.도시경제 (Urban Economy)	8.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9.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경제진흥본부
5.도시생태와 환경 (Urban Ecology and Environment)	15.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용	푸른도시국
6.도시 주거와 기초서비스 (Urban Housing and Basic Services)	3.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③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김은경 위원>

※ 기본계획 과제 및 UN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 붙임1

◆ ‘16년 상반기 : 이행계획 모델수립 및 평가

- 대상 : 온실가스 감축사업(기후환경본부)

- 이행계획(안)

전략	과제	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지속가능발전지표
1. 세계적인 기후 보호 선도 도시로 도약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원전하나 줄이기 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을 적극 추진하며 그 성과를 공개한다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건설로 수익창출 및 에너지 빈곤층 지원	빈곤층 지원 가구 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회적경제기업수 온실가스배출량 신재생에너지비율
			전기요금 만원 아껴주는 주택·미니태양광 5만호 보급	보급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회적경제기업수 온실가스배출량 신재생에너지비율
			학교, 공공시설, 민간건물 등 태양광 설치 확대	설치 건수 및 용량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회적경제기업수 온실가스배출량 신재생에너지비율
			(이하 생략)
		공공부문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배출권 거래제) 추진	제도시행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배출량 총에너지소비량 신재생에너지비율
		(이하 생략)

◆ ‘16년 하반기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

- 대  상 : 전 실·본부·국

-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 시정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평가 : 기본계획 12개 전략, 28개 과제 및 UN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 사업별 성과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30개) 간 지속가능발전 달성도 분석을 통한 사업별 정책 통합․조정

④ 시 주요정책 및 사업 중 지속가능성 평가대상 과제 선정

- 2016년 추진할 과제 2~3개 선정 후 지속가능성 검토

◆ 과제 예시 : 주요 중장기 계획(2009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지역산림계획, 지역에너지계획, 환경보전계획, 보육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⑤ 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부위원장 운영(조례 제4조)

- 연간 전체회의 일정

- 과제별 TF구성(안)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이행계획 수립준비 TF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TF

▸주요정책 지속가능성 평가 TF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준비 TF 등

- 실무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위원장, 실행간사, TF간사 및 위원 등

⑥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타위원회 업무에 대한 공유 : 붙임2

- 지속위 내 11개 위원회 위원의 개별 위원회 연혁, 자문분야 등 역할설명 및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