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현지조사 적용기준(2016.1.1.시행)

1. 목적

ㅇ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직원의 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0조·제5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인력 업무범위 및 근무인력 계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현지조사 적용기준’ 규정

2.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현지조사 적용기준

□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업무범위

ㅇ 사회복지사 :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ㅇ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서비스,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ㅇ 조리원 : 식재료 구매, 식재료준비, 밥짓기, 국․반찬만들기,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주방의 위생관리

ㅇ 위생원 : 세탁업무

□ 장기요양기관 필수인력(요양보호사 등)의 근무인력 계산

ㅇ 요양보호사 등의 필수인력이 다른 업무(위생·조리업무 등)를 전담한 경우

-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급여비용의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

ㅇ 요양보호사 등의 필수인력이 다른 업무(위생·조리업무 등)를 일부 수행한 경우

- 조리·위생업무 등을 일부 수행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요양보호사 등의 필수인력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후,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급여비용의 가·감산 기준 위반여부 판단

- 다만, 조리원·위생원·사무원·관리인이 공석, 휴무일, 경조사일 등으로 부재하는 경우 다른 직원이 조리원·위생원·사무원·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 필요수 인력(위생원·조리원 등)의 근무인력 계산

ㅇ 필요수(위생원·조리원 등) 인력이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급여비용의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

- 다만, 필요수(위생원, 조리원 등) 인력은 각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후 다른 필요수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음

* 신고한 직종의 업무수행 여부는 각 시설별 규모 등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함

3. 행정사항

ㅇ 시행일 : 2016. 1. 1

ㅇ 지자체(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 적용기준에 따라 업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