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현지조사 적용 기준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보고 및 검사) 및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현지조사 적용 기준(요양보험운영과 4992호, 2014.9.30.) 관련

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제2015-202호,2015.11.25.)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업무범위 및 근무인력 계산에 대한 현지조사 적용기준을 마련 ? 시행하오니,

3. 각 시·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할 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동 기준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현지조사 적용 기준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서기관										요양보험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요양보험운영과-8884									(	2015.12.29.					)		접수			어르신복지과-11948								(	2015.12.29.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520						/전송			044-202-3972					/	oyh0817@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