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8359
결재일자	2015.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공헌구	심상원	12/30 송천헌

국회의원 면담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2. 28.

서 울 대 공 원

(시  설  과)

국회의원 면담 결과 보고

- 준공무직 김정심 민원 제출 관련 -

시설분야 준공무직 김정심이 1차 징계위원회(’15.9.22) 및 재심 징계위원회(’15.10.20)에서 결정된 징계내용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중랑갑)에게 제출(’15.11.16)하였기에 의원사무실에 출장 면담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면담 개요

○ 일  시 : 2015. 12. 28(월) 10;00 ~ 11:15

○ 장  소 : 서영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중랑구 면목동)

○ 참석자 : 서영교의원, 정재헌 사무국장(보좌관), 시설과장

※ 지역구 민원업무는 보좌관이 주관 및 전담 처리

○ 면담 주요내용

- 민원발생 배경 및 원인 설명 : 민원인 근무 시의 문제점 위주

- 민원인의 평소 근무태도, 징계절차 경위 설명 : 적법 절차 이행

- 민원인이 의원실에 찾아와 수차례에 걸쳐 과도한 요구를 하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폭언 등 불만을 심하게 제기하였으나, 적법 절차를 거친 후 담당부서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정재헌 사무국장이 표명함

- 구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자 정재헌 사무국장 수긍

- 의원실에서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경위 요약자료 요청

○ 서영교 의원 요구사항

- 주의장 2건의 직인이 상이하므로 확인 요함  : 정상

- 주의장 1건에 대한 공문 존재여부 확인 요함 : 존재

- 주의장과 공문 시행일 확인 요함             : 정상

- 민원처리를 위한 답변 관련 요약자료 요청  : e-메일 송부예정

- 준공무직 김양기(남)가 김정심씨를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별도 진행 중인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 건 취하될 수 있도록 대공원측의 노력 요망 : 개인간 민사소송이라 확답 불가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내용(요약)

○ 취지 : 정직1월의 징계 처분이 해고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으로 사실과 다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구제신청 요지

① 징계내용이 사실이 아님

- 동료직원들에 대한 협박․욕설․폭언을 수시로 하지 않았음

- 정당한 업무관련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정이 있었음

- 동료에게 허위진술을 받기위해 회유하고, 강제로 유리한 증언 녹취를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최현택씨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징계사유가 모두 추상적인 단어 나열임

- 징계결정통보서는 명백한 인권 침해임

② 징계절차가 잘못되었음

- 징계위원회 회부내용은 구체적인데 반해, 정직처분 결정문의 징계사유는 추상적임

-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없는 내용을 문제 삼아 본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음

- 징계내용에 징계와 관련없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 정신적, 육체적 치료에 대하여 언급

- 징계위원회가 최현택씨와 동등하게 조사하지 않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형평성을 잃었음

③ 따라서 징계사유 전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

□ 조치계획

○ 김정심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으로 자신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고, 모순과 거짓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음을 의원에게 설명하였으며, 지역주민 관리 수준의 민원으로 처리토록 의견 제시

○ 서영교 의원도 민원인의 문제점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고, 대공원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긍하고 있으므로

- 위의 의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인(이상 없음) 및 통보

- 징계 경위 요약자료 제출 예정 (민원처리 관련 의원 요청자료)

○ 중랑구 김동승 시의원에게도 면담 결과 설명

붙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