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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계획(11대 분야)을 반영한 자치법규 등 정비율(시‧도, 시‧군‧구)

- 산식: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에서 발굴한 과제 중 국무조정실에서 확정한 과제 건수 대비 실제 정비건수

구 분	국조실 확정 과제 건수(A)*	정비건수							정비율(C)= (B/A)×100
		유형**별 건수						계(B)= ①+②+③+⑤+(④×1.5)
		계	①	②	③	④	⑤
시‧도, 시‧군‧구

* 확정과제 건수(A)는 국무조정실에서 확정한 정비대상 과제 건수

** 유형: ① 상위법령 근거 불비 ② 위임범위 일탈 등 ③ 제․개정사항 미반영 ④ 위임사항 소극적용 ⑤ 기타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개선 계획”(‘14.9.3,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계획”(‘14.11.20.)

※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 이행 협조요청”(‘15.4.10.)

※ 국무조정실 “법령에 없는 지방규제 일제정비”(‘15.5.6,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 실적인정 기준

∙ 실적기간 및 인정기준

분야	과제 확정 시기	실적기간	실적인정
건축,국토,산업,농업, 환경(5)	‘15.4.10	‘15.10.31.까지	자치법규 공포,시행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방행정(3)	‘15.7월(예정)	‘15.10.31.까지	지방의회 제출
보건복지, 산림, 교통*(3)	‘15.9월(예정)	‘15.12.31.까지	입법예고

∙ 과제의 유형에 따라 가중치 적용

∙ 불합리한 규제 정비대상 과제 확정 이전에 해당과제가 자치법규 등에 반영된 경우 만점 부여

- 제출서식

구 분	분야*	유형**	관련 법규 형태(명칭)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관련 규제명	정비내용	공포․ 개정․시행 일자
계
시‧도, 시‧군‧구

* 분야: 중앙부처 소관 11대 분야(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문화관광·해양수산·지방행정·보건복지·산림·교통)

** 유형: ① 상위법령 근거 불비 ② 위임범위 일탈 등 ③ 제․개정사항 미반영 ④ 위임사항 소극적용 ⑤ 기타

- 증빙자료

∙ 지자체별 정비관련 서류: 공포문(공보), 의회 제출문서, 입법예고 공고문

∙ 불합리한 규제 정비대상 과제 확정이전 旣 반영된 경우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