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 (북악스카이웨이1교) 관련

우리시에서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와 관련, 건축물등 철거 당하고 이사해야 하는 적용법적근거와 사업계획수립 및 보상내용이 포함된 방침서 사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개요

○ 청구인 : 정 춘 석

○ 청구내용 :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거당하고 이사해야 하는 적용 법적근거와 법조항, 사업계획수립 및 보상내용이 포함된 방침서 사본

○ 청구사유 : 알수없음

나. 정보공개 내용

○ 철거 당하고 이사해야 하는 법적 근거 및 조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준용)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상내용이 포함된 방침서

-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본 사업을 시행 하고자 실시설계 등을 완료한  사항으로 교량안전과에는 공사시행을 수행중에 있으며

- 향후 공사 시행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 할 예정임.

붙임 : 정보공개청구서 1부. 끝.

주무관	기효상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교량안전과장	12/28 代하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79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969	/전송	02-2133-1429	/	kifr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