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040
결재일자	2015.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집단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정수		이순재		12/28 권민
협 조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2016.1.1자)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2014.11.19.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반영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2015.12.14. 서울시물가대책심의회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반대 민원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지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12.14.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5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안｣ 시행을 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도시가스 철거‧연결시 안전점검비용을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 (공급규정 제13조 제4항 신설)

- 적정 안전점검비용의 반영범위 규정

❍ 도시가스요금표 개정(공급규정 별표4)

- 주택용 기본요금은 1,000원/월.가구로 조정

□ 시행시기 : 2016.1.1. 부터

□ 행정사항

❍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내용을 지자체 및 도시가스 회사에 통보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 ③ (생략)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사는 도시가스 철거‧연결시 안전점검비용을 가스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가스 연결시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도시가스 요금표(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소비자요금	비 고
주택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 기본요금은 주택용에 900원/월․가구 적용 ◉ 사회복지시설용은 산업용 적용 ◉ 계절구분(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 동절기 : 1~3월, 12월 ▷ 하절기 : 6~9월 ▷ 기타월 : 4, 5, 10, 11월 ◉ 계절구분(냉난방공조용) ▷ 동절기 : 1~3월, 12월 ▷ 하절기 : 5~9월 ▷ 기타월 : 4, 10, 11월
업무난방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일반용	영업1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영업2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산업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수송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병합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전용 설비용		공동주택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시설		도매요금 + 공급비용
		집단에너지1		도매요금 + 공급비용
		집단에너지2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연료전지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별표 4】<개정 2016.1.1>

도시가스 요금표(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MJ,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소비자요금	비 고
주택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 기본요금은 주택용에 1,000원/월․가구 적용 ◉ 사회복지시설용은 산업용 적용 ◉ 계절구분(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 동절기 : 1~3월, 12월 ▷ 하절기 : 6~9월 ▷ 기타월 : 4, 5, 10, 11월 ◉ 계절구분(냉난방공조용) ▷ 동절기 : 1~3월, 12월 ▷ 하절기 : 5~9월 ▷ 기타월 : 4, 10, 11월
업무난방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일반용	영업1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영업2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산업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수송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병합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전용 설비용		공동주택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시설		도매요금 + 공급비용
		집단에너지1		도매요금 + 공급비용
		집단에너지2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연료전지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타월	도매요금 + 공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