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931호)

○ 제931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2 제5호)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이 인하·동결되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안 제25조의2 단서)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관련규정 적용이 명료해지며,

- 민간의 햇빛발전 설치 확대를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