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 일시 : 2015. 12. 30.(수) 14:00

- 장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5. 12. 30.

재  무  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번호 제797호)

☐ 제797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 법령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인정하는 민간위원의 자격 외 추가자격과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을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15.7. 민관협렵담당관)’에 따라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또한, 관리계획 수립 후 취소된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고,

○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기준 중 “기술사(건축사 포함)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상위법령 상 민간위원 인정자격인 변호사 등과 같이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추가하였고,

○ 현행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 재직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민간위원 자격으로 요구하던 것을 “4급 이상”을 삭제하여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특별한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고, 우리시 제출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수정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