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686
결재일자	2015.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박순찬	손인호	서상범		12/22 김태균
협 조

제11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5. 12. 18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1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5. 12. 18(금) 10:00~12:00

○ 장    소 : 소회의실2(신청사 3층)

○ 참    석 : 위원 8명(위원장 1, 위원 7), 간사1명

∙ 위원장 : 김용직

∙ 위  원 : 강을영, 김진철, 박형주, 성낙기, 한선미, 황동언, 정책기획관

∙ 간  사 : 법무담당관

○ 제안설명 : 재생협력과장, 경제정책과장, 법무담당관

○ 심의사항 및 결과

연번	조 례 명	심의결과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정비구역 등 지정의 직권해제 기준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시기조정 등	원안의결
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 과학관 대관허가 대관허가권 제3자 양도 금지	개선권고
3	2015년 규제개혁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주요내용) 금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안	원안의결

주요 심의(토의)내용

<안건 1>

(심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일부 자구(字句) 수정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

○ 주요 토의내용

- 조례안의 규제내용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직권해제 요건으로 기간도 설정해야 문제해결에 기여 (성낙기 위원)

-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조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관련기관 단체 어디에 의견조회를 했는지 재확인하여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강을영, 황동언 위원)

- 조례 내용들이 명확화되어야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안 제4조의3제3항제2호의 ‘장기간’, ‘사실상 중단’은 애매한 감이 있어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 (황동언 위원)

- 규제의 대상(안) 추정비례율 85%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된 것 같고, 나머지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믿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듦(김용직 위원장)

- ‘자치구청장이 법에 의한 해제구역임에도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서 ‘해태’는 조문으로 만들기에 부적절해 보이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자구 조정 필요 (정책기획관)

<안건 2>

(심사)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심의결과 : 개선권고

- 개선권고안

시장은 과학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자료의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일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주요 토의내용

- 과학관 시설 대관 허가조항이 과학관 전체를 대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므로 ‘과학관 일부시설’로 명확히 규정 필요(김용직 위원장)

- 나머지 사항 위원들 이견 없음

<안건 3>

(보고) 2015년 규제개혁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 심의결과 : 의견 없음

행정사항

○ 심의결과 소관부서 통보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위원회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