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에 근대적 교육제도가 뿌리 내린 이래 민족의식의 고취와 국가적 인재양성을 위해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일조해 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상당부분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학교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성과 책무성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임용이나 회계처리 등 학교운영에 있어서 각종비리와 부정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가 징계권고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비리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악용하여 감독기관의 징계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이사회가 자체징계위원회를 통해 감경처분이나 징계거부, 버티기 등 제식구 감싸기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비위사실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나 이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익이사제 또한 법인측과의 유대관계로 인하여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외부위원의 위촉만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자체징계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공성 역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한 징계라는 최소한의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징계의 공정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징계를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징계요구에 따라야 하도록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