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17. (제 회)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강 태 웅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나. 정비요원 총수 규모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확보 기준을 기존 “16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에서 “11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 변경함

4. 검토의견

가. 자동차정비업 기술자격증 확보기준의 업종별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원동기정비업 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총 정비인력이 10명 이하인 소형 및 원동기정비업 의 기술자격 확보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안으로

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나.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생략) 1. (생략)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② (생략)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나.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