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580
결재일자	2015.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백민	양완수	윤종장		12/22 신용목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자동차물류팀장		이정기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12.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박기열 의원 외 16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99.04.15.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개정 (조례에 위임)

❍ ‘99.09.30.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15.11.26 : 박기열 의원 외 16명 발의

❍ ’15.12.17 : 제264회 정례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 정비요원 총수 규모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확보 기준을 기존 “16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에서 “11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2호)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현행 조례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등 기술인력 충족요건을 3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정비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으로 보아야 함

❍ 자동차 정비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은 자동차 정비기사 등 4종으로, 매년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적정 기술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 다만, 동 조례 개정안은 업체별 소형정비업체중 총 정비인력이 10명 이하인, 특히 경영환경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 자격증 의무보유 최소인력을 당초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이며

❍ 또한, 규모가 큰(1,000㎡) 종합정비업과 그보다는 규모가 작은(3~400㎡) 소형 및 원동기정비업의 기술자격 최소 확보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 조례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건임

4	검토 의견

❍ 자동차정비업 기술자격 확보기준의 업종별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원동기정비업 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총 정비인력이 10명 이하인 소형 및 원동기정비업 의 기술자격 확보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덧 붙 임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