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503
결재일자	2015.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예산분석관	사업평가팀장	예산정책담당관

「2015년 비용추계 사례집」발간 계획

2015. 12.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2015년 비용추계 사례집」발간 계획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소요비용을 추계한 비용추계서를 사례집으로 발간함으로써, 향후 신속하고 객관적인 비용추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추진방향

Ⅰ

□ 추계와 실제를 비교하는 환류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추후 신속하고도 정치한 비용추계 기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례 심사 시 필수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타 지자체와의 비용추계관련 정보 교류의 토대를 마련

	‘15년 추진계획

Ⅱ

□ 발간개요

○ 책자명: 「2015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 발간시기 : 매년( 12월 )

○ 발간형태 : 활자책

- 규격: 국8절(234㎜× 318㎜), 750면 내외

- 용지: 표지(아트지 250g), 내지(미색모조 80g)

- 표지·제본: 무광코팅, 무사무선제본

○ 제작부수 : 500부

□ 추진내용

○ 추진절차

업체선정		표지 및 내지 편집		편집내용 검토		발간 및 배포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 체결		비용추계서 편집		비용추계서 내용 및 오탈자 검토		사례집 발간·배포 연도말(12월)

○ 책자구성

- 상임위원회별, 접수일자별로 발의(안)과 비용추계 결과를 대응 편집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대상 사유서로 구분 분류

□ 소요예산

○ 책자 제작 : 1,000만원

- 시의회사무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계약체결                                       : ‘15. 12월 중순

○ 사례집 발간                                    : ‘15. 12월 말

	행정사항

Ⅲ

□ 계약체결 및 책자배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책자배포 : 의원실, 시의회 사무처 및 시 집행부 등 500부

- 시의원(106명), 시의회사무처(5개 부서 및 10개 상임위),시 집행부(253개 실·국·과), 서울시 각 자치구(25곳), 각 광역자치단체 의회(16곳)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