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2485
결재일자	2015.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곽미숙		김철영	12/10 이상봉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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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급수관 갱생 공사비 지원 검토보고

2015. 12.

현장민원과

옥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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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급수관 갱생 공사비 지원 검토 보고

『****************』세대로 부터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갱생공사비 지원대상에 대하여 검토후 아래와 같이 승인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업무 건의 : 현장민원과-7868(2014.7.23.)

-*세대배관 갱생공사비 지원 업무처리 개선 요청

□ 노후 옥내배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 급수설비과-4630(2014.7.25.)

- 아파트 세대급수관 지원신청 민원처리 간소화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일괄처리 가능

□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보고 : 급수설비과-3290(2015.5.14.)

- 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공사비 지원대상에 대한 주택 면적제한 규정삭제

□ 아파트 현황

□ 주 소 : ********************

□ 규  모 : 총 8개동 전체 1,230세대

(전용면적 85㎡이하 : 1,170세대, 전용면적 85㎡이상 : 60세대)

□ 아파트 사용 승인일 : 1980. 12.

□ 공사비 지원 신청 현황

□ 신 청 인 : *********************************

□ 신청세대 : 1개동 24세대(전세대 전용면적 85㎡이하)

□ 옥내 컨설팅 현장조사

- 조사자*************************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녹물출수 및 노후도 심해 지원대상 임)

- 컨설팅 대상 : *******외 23세대 현장조사(옥내 급수관 내시경 검사)

□ 공사비 지원가능 검토

□ 갱생공사 시공 업체

- 시공회사 : ***************************

- 주    소 :  ****************************

- 갱생방법 :  Air-sand/액상 에폭시수지라이닝 공법

□ 주택유형별 표준지원 공사비(본부장 방침 제633호)

주택유형	표준지원공사비	최대 지원금
공동주택(갱생)	50만원+(전용면적-33㎡)×1,920원	최대 60만원(가구당)

연번	동	세대수	전용면적 (㎡)	표준지원 공 사 비	소요공사비×80%	적용 금액	비고
1	8동	24	46.54	525,990	658,000원×80% = 526,400원	12,623,760원 (표준지원공사비) · 525,990원×24세대

□ 동별 갱생 공사비 지원 현황                             (금액 : 원)

- 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와 공사 예정금액의 80%를 각각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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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의견

- 지원금은 세대당 지원기준에 따른 면적별 표준공사비와 공사금액의 80%(갱생)를 비교한 후 낮은 금액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일괄 승인 처리 코자 함.

붙 임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1부.

2) 건물주 통장 사본 1부.

3) 공사비 지원 승인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