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846
결재일자	2015.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송천	오대근	代유한수		12/10 오해영
협 조
	주무관		백승학
	주무관		이용남
	주무관		정현배

『경의선숲길』

예산 재배정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경의선숲길』

예산 재배정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경의선숲길 공원조성공사(2단계 2차) 계약심사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변경(전체 5회, 금회 2차 2회) 검토 보고에 따른  예산 재배정 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검토 보고 임.

1		개 요

□ 공 사 명: 경의선숲길 공원조성공사(2단계)

□ 위    치: 경의선철도 지상부지(용산문화체육센터 ~ 가좌역)

□ 개    요: 면적(84,268㎡), 길이(3.48km)              (단위: 백만원)

구 분	조경+토목		전기+통신		폐기물
	공사기간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비	용역기간	용역비
전 체	‘13.09.30.∼’16.03.31.	14,661	‘13.09.30.∼’16.03.31.	1,672	‘13.10.22.∼’15.12.31.	198
1차 공사	‘13.09.30.∼’15.04.30.	9,178	‘13.09.30.∼’15.01.09.	654	‘13.10.22.∼’15.04.30.	174
2차 공사	‘14.12.22.∼’16.03.31	5,483	‘15.01.11.∼’16.03.31.	1,018	‘14.12.22.∼’15.12.31.	24

2		추진 경위

○ 2015.09.14.: 경의선숲길(2단계 2차) 설계변경 검토보고(감리단 → 도기본)

○ 2015.09.15.: 경의선숲길(2단계 2차) 계약심사 의뢰(도기본 → 계약심사과)

○ 2015.11.10.: 계약심사(설계변경) 결과 통보(계약심사과 → 도기본)

- 자재단가(36건) 및 일위대가(10건) 등 조정 반영

○ 2015.12.01.: 경의선숲길(2단계 2차) 설계변경 검토보고(감리단 → 도기본)

3		변경 내용

□ 공사기간

구 분		조경+토목, 전기+통신		폐기물		비고
전 체	당 초	2013.09.30. ~ 2016.03.31.	증)61일	2013.10.22. ~ 2015.12.31.	증)152일
	변 경	2013.09.30. ~ 2016.05.31.		2013.10.22. ~ 2016.05.31.
금회(2차)	당 초	2014.12.22. ~ 2016.03.31.	증)61일	2014.12.22. ~ 2015.12.31.	증)152일
	변 경	2014.12.22. ~ 2016.05.31.		2014.12.22. ~ 2016.05.31.

□ 공사비 증·감                                        (단위: 백만원)

구 분		조경+토목		전기+통신		폐기물		비 고
전 체	당 초	14,661	증)3,697	1,672	증)701	198	증)188	증)4,586
	변 경	18,358		2,373		386
1차 공사	당 초	9,178	-	654	-	174	-	-
	변 경	9,178		654		174
2차 공사	당 초	5,483	증)3,697	1,018	증)701	24	증)188	증)4,586
	변 경	9,180		1,719		212

※ 관련근거

○ 설계 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5항(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 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 공사 기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1항

·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4		검토 결과

□ 경의선숲길 공원조성공사 2단계 현장 여건에 따른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과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한 공사비 증액이 아래와 같이 장기계속 공사비 계획(2013~2016년)에 적정함으로 재 배정코자 함

□ 예산 및 공사비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현황					공사비 현황			비 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차	2차	총액
조경 + 토목	도 급 액	4,236	6,214	5,067	2,297	17,814	7,357	7,552	14,909
	관급자재	91	788	-	-	879	1,763	1,028	2,791
	조 형 물	-	-	312	-	312	-	312	312
	이 설 비	0.1	105	33	-	138	58	288	346
소 계		4,327	7,107	5,412	2,297	19,143	9,178	9,180	18,358
폐기물		56	119	-	-	175	174	213	387
전기 + 통신	도 급 액	337	518	337	-	1,192	337	855	1,192
	관급자재	138	544	463	-	1,145	311	831	1,142
	이 설 비	0	6	32	-	38	6	33	39
소 계		475	1,068	832	-	2,375	654	1,719	2,373
합 계		4,858	8,294	6,244	2,297	21,693	10,006	11,112	21,118

□ 요구액을 년도별 현재 잔액을 고려하여 2014년 사고이월비 우선 배정, 2015년 전액 배정, 부족액은 2016년 배정하도록 함

○ 요 구 액: 6,083,774천원

○ 금액배분: 272,207천원(사고이월), 5,352,087천원(2015년), 459,480천원(2016년)

□ 예산 검토                                            (단위:  천원)

구 분	요구액	2014년 (사고이월)	2015년 (본 예산)	2016년 (본 예산)	비 고
조경+토목	5,894,949	272,207	5,163,262	459,480
전기+통신	-	-	-	-
폐기물	188,825	-	188,825	-
합 계	6,083,774	272,207	5,352,087	459,480

5		행정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방재시설부)에 예산 재배정 실시

□ 예산과목

○ (도시개발)생활권공원확충, 도심공원확충,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사고 이월비(272,207천원)

○ (도시개발)생활권공원확충, 도심공원확충,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2015년 예산(5,352,087천원)

○ (도시개발)생활권공원확충, 도심공원확충,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2016년 예산(459,480천원)

붙임  1) 경의선숲길 공원조성공사 예산 현황(사업비 기준)         1부.

2) 경의선숲길 공원조성공사 예산 현황(예산+사업비 기준)   1부.

3) 경의선숲길 공원조성공사 예산 집행 계획                1부.

4) 예산 재배정 요청(경의선숲길 2차, 검토 및 실정보고서 포함)  1부.

5) 예산 재배정 요청(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정보고 포함)     1부.  끝.